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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증액 가능성 열어 둔 기재부..."'절대 안 돼'는 아니야"

정부가 18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단, 민생 회복 지원 등의 측면에서 다소 적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증액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은 지난 1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올 시)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라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규모를 15조 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좀더 신속히 1분기 내 조기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 여건을 보며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탄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 저희는 추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총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을 추진해 왔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차관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이번 추경의 편성 요건으로 삼은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재해·재난 대응'과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추경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 등이다. 국채 이자와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배정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3조2000억 원) 중 1조4000억 원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쓸 예정이다.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 원) 예산 중 2조1000억 원은 미국 상호관세 조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투입한다. 민생 지원 분야(4조3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입한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과 재난·재해 대응,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025-04-18 21:07: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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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크레딧' 지원

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계획…중기부, 5조112억원 편성 크레딧으로 공과금·보험료 납부…통상 대응 10억~30억 대출 신보·기보 통해 4조5000억 규모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이 크레딧으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업당 10억~30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도 대출한다. 중기부는 정부가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에 따라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5조1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했다.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을 각각 대출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관세 대응 패키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원)을 통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5700억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설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311만1000명에 달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10만원 한도)해주는 '상생페이백' 예산도 1조3700억원 편성했다. 중기부는 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도 확대한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8 11: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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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벤처금융 활성화' 위해 미국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보스턴을 방문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 온콜로지(AVEO Oncology)를 방문해 바이오 벤처캐피털(VC)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 및 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피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뉴욕에서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및 MSCI 지수를 산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 및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정책을 비롯한 최근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여건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전 세계 혁신·창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찾아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해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및 현지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세계 최대 기업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중 하나인 인텔캐피털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고, 한·미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통해 벤처투자 제도, 투자운용 방식 등 실리콘밸리 성공요인과 한국 모험자본 시장이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8 09:00: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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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99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이 신청됐다. 이번 모집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된 '내부망에서의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는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된 '제 6차 보험개혁회의제'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2분기 정기신청은 오는 5월 중 공고되며, 6월 내 2주간(6월 16일~6월25일, 잠정)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만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8 09:00: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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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주지역 中企 기술거래 지원

제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나서 기술보증기금이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돕는다. 기보는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와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 거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거래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지난 8일 경남테크노파크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유관기관과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185명의 서포터즈가 활동하며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 ▲서포터즈 제도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술거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거래·사업화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TP 소속 서포터즈는 중소기업과의 현장 접점에서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이에 대한 기술중개를 진행한다.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면 서포터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보는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TP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지역 기술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를 확대 발굴하기 위해 제주TP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산업 거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특화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05:47: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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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0·30 고용난 해소 '최우선적 과제' 강조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기업·준(準)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청년 채용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 고용난 완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일자리는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공기업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는 곧 복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공공기관이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민간 기업의 수시채용 확대 추세를 언급하고, 경력 축적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인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청년 취업 희망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신입직원 합격사례 공유, 취준생 간담회 등 취업정보 제공 ▲청년인턴의 직무경험 확대 ▲청년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청년들의 건의사항에 공감을 표하고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7 15:47: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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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함안 사내산단 19.8MW 연료전지 준공… 연간 163GWh 전력생산

석탄발전 대비 이산화탄소배출 41% 수준… "국가 탄소중립 기여" 한국남부발전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19.8MW(메가와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천년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해 8월 주기기 설치, 12월 시운전을 거쳐 올해 2월 21일 전체 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신에너지원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대비 41% 수준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기 전 브릿지 역할로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발전원으로 꼽힌다. 또 연간 163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해 함안군 전체 산업용전력소비량의 66%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남부발전의 축적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살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함안군 슬로건처럼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5: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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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차장 "청년 스마트농업 교육 확대, 이상기온 대응 기술 보급"

농촌진흥청이 농촌지역 스마트팜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고, 시설채소의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에 한창이다. 17일 농진청에 따르면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이날 강원 양양·강릉을 방문해 이 같은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서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 등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서 차장은 이날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강릉에서는 이상고온에 대응해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했다. 이 농가는 지능형 농장에서 '유럽형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안개 분무 시설,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아 시설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 차장은 또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찾아, 농진청 지원으로 조성된 농업기계 전자동 세척장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이 센터는 농업기계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고, 임대 기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자동 세척장을 운영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7 15:00: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