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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뒤,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혐의자들은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혐의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및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것을 악용했다. 혐의자는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7 10:38: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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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규제 개선위해 16개 기관과 '현장협의회' 꾸려

중진공, 기보, 소진공, 중기硏등 두루 참여 崔 "현장 힘 모아 기업 활력·규제 혁신 매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16개 기관을 망라한 현장협의회를 꾸렸다. 1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 발족식 및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옴부즈만을 의장으로 하는 현장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총 16곳이 참여한다. 현장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규제애로 현장의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을 공동 모색한다.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공개 포럼 형태로 전문가 강의 및 토론을 병행하고 각 기관별 규제애로 업무처리 결과도 공유한다. 타 기관의 협조도 구해 기업활력 제고와 규제 개선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소통이 부족해 규제대안 마련 및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협의회라는 날개를 달아 규제를 넘어 기업에게 웃음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현장의 힘을 함께 모으고 합쳐 기업 활력과 규제 혁신에 전력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09:10: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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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고용부 안전활동 평가 ‘4년 연속 공기업 최고 등급’

6년 연속 중대재해 0건…"전 임직원?협력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 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공기업군 최고 성적을 냈다. 서부발전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에이(A?우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안전 보건 관리, 안전 보건 활동, 안전 보건 성과 등 4개 분야와 현장 작동성을 종합 평가해 대상 기관(108곳)을 에스(S)에서 이(E) 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서부발전을 포함해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에 에이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전사 안전 위원회인 '안전 경영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와 최고경영자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 동행' 등 모범적 안전 경영활동을 추진해 높이 평가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혁신과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4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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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기후변화에 아열대작물 농약 기준 조정

농촌진흥청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 청주 오송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또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농산물 재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목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선제적 마련에 나선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4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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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치유농업, 조현병·우울증 등에 효능 보여"

채소나 식물 재배를 통해 신체, 심리,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농업'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16일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등에서 실시됐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 양성 증상은 22.5점에서 19.5점으로 13% 감소했다. 음성 증상도 22.3점에서 19.5점으로 13% 줄었고, 일반정신병리증상은 46.6점에서 41.0점으로 12% 떨어졌다. 반대로 심장 안정도와 자율신경 활성도는 각각 12%, 13% 향상됐다. 우울증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 전략 프로그램'은 파종과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 사고를 씨앗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우울 고위험군의 우울감은 적용 전과 후 각각 33.9점에서 23.9점으로 30% 차이가 났다. 심한 우울단계에서 중한 단계로 우울이 한 단계 개선됐고, 대인관계 요인이 사전 6.9에서 사후 3.6으로 48% 줄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29: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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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주한 몽골대사 초청 '가스안전 협력강화 간담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주한 몽골대사관(대사 수크볼드 수케)과 함께 한국-몽골 간 가스안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에너지 및 가스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주한 몽골대사관 방문에 이은 답방 형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몽골 내 가스안전 법적기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계획 ▲향후 중점 협력 방안 ▲한국의 가스안전 관리체계 및 시사점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국내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가스안전종합상황관리실과 수소안전뮤지엄을 순차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몽골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가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몽골 정부 및 가스연료협회 등 몽골측 가스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가스안전 기술 자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을 계기로 몽골이 추진하는 석탄 중심에서 가스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지원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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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여건 불안정 여파 '수출기업 일자리 위축 가능성' 제기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하에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필요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및 재직까지 취업 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6대 일자리 사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부처 차원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단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지난 2월 개설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핫라인을 상시 운영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5월 경제6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2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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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역성장 위기 직면...모건스탠리, 韓GDP 전망 1.0%로 하향

2025년도는 경제성장률 0%대의 해로 기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엄·탄핵 정국에 이어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내수 부진 지속에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 타격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역성장(GDP 감소)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워싱턴 발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세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1% 중반대를 전망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성장세가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소비와 기업 심리 등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하다는 지적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 등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추경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 규모가 왜 12조 원대 편성에 그쳤는지 설명해 달라'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질의에 "그동안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 민생을 위해 재정을 사용·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저조한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35조 원 이상의 추경이 요구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적어도 6·3 대선 이전에 확장적 재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비쳤다. 국제투자은행과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한국 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고,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p) 낮춘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1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 비관적인 전망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반도체에 대한 (25%의) 관세가 일시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직접 관세 부과는 2차 둔화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0%, 내년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에서 0.2%p씩 하향 조정한 수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을 시사했다. 피치는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으나 이를 하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관세 충격이 발생했다"며 "두 달간 대통령 대행 체제에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협상력이 다소 제한됐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2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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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매칭 "인력난 해소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고령화와 지역 청년 역외 유출 가속화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과의 취업 연계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부산 본사에서 김준동 사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지원사업'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발굴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따라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 30명을 선정, 중소기업 10개사와 전공 등을 고려한 매칭으로 최대 1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발굴과 현장 실무 교육을수행하며, 재단이 운영하는 '한글학당'을 활용해 비즈니스 한국어 강좌 등 사전 교육과 인턴십 종료 후 성과 발표회, 수료식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부담이 없으며, 기업 현장교사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멘토 수당(복지 포인트)이, 유학생 인턴에게는 장학금과 단체보험 가입, 안전용품 등이 지원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인구 급감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선례가 돼 우리나라에서 수학한 해외 우수 인력들의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18: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