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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 미혼 비중 20대 95%, 30대 50%, 40대 23%

국내 30대와 40대 남자 중 결혼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40대 남성은 4명 중 1명, 30대 남성은 2명 중 1명꼴로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결혼 경험이 없는 20~40대 미혼자 비중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40대 남자의 미혼 비중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2020년 기준 40대 남자의 미혼 비율은 23.6%에 달했다. 이 수치는 같은 나이대 여성 미혼비율(11.9%)의 2배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미혼 비율은 남성이 여성을 앞질렀다. 특히, 30대 남자는 2020년 기준 절반(50.5%)이 미혼이었다. 30대 여자 미혼비율 32.8%에 크게 앞섰다. 20대 남성 미혼비율은 95.1%로 혼인한 비중이 5%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다만, 20대와 30대의 미혼율 상승은 결혼 시기가 지연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사실상 결혼이 어려워지는 40대 이후의 '생애 미혼'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 및 가치관 등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미혼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보다 대졸자 비율이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미혼자일수록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졸자 비율의 격차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9~34세 미혼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19~34세 미혼자들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나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40대 미혼자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 의향은 19~34세 남성이 80% 내외로 70%대인 여성보다 높았다. 성별을 불문하고 경제적인 상태가 좋고, 교육 수준이 높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 의향이 컸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지표가 더 좋았다. 한편,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1564만 명으로, 그보다 13년 전인 2010년(1263만 명) 대비 301만 명 늘어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중장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구조도 변화했다. 중장년 여성은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40~50대 남성은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50~64세 중장년층은 총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의 여가활동으로 TV시청(40.0%), 산책 및 걷기(10.3%), 모바일 콘텐츠 시청(5.0%), 인터넷 검색(4.2%) 등을 즐겼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5:1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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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어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약 890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또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이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앙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4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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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내년 4→2차례 금리인하 전망…韓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정책을 이행하면 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도 트럼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을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5.25~5.5%에서 4.75~5%로 0.5%p 인하한 뒤 11월 0.25%p, 이달까지 총 1.0%p를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과 고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박빙의 결정(closer call)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파월, 트럼프와 충돌 예고 이날 FOMC 의원들은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 9월 4회 인하할 것이란 전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FOMC 의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일부 FOMC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전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정확한 영향 평가는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 내 수입품은 관세비용이 전가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무작정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물가흐름을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1%에서 11월 2.7%대로 떨어진 상태지만 목표치 2%보단 높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 정도의 물가수준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 인하속도를 조절해서라도 2%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OMC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금리조정 폭(Extend)과 시기(Timing)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물가 흐름과 상관없이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한은, 환율부담에 금리인하 고민↑ 이번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탄핵과 트럼프 2기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아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5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이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약세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높아진 환율은 수입 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더딘 내수(투자+소비) 회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투자자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씨티는 "한은은 계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통화긴축 정책 선호)가 강화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4-12-19 14:27: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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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 상승, 1989년 이래 10㎝↑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지난 35년간 10.7㎝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게다가 기후변화 탓에 최근 10년 사이 해수면 높이는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씩 높아져 총 10.7㎝가량 상승했다.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해.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해 왔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연 3.06㎜)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연 3.0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연 3.20㎜), 남해안(연 2.74㎜)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경북 울릉이 연 5.11mm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충남 보령, 강원 속초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 상승(연 2.79㎜)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연 3.88㎜)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 변동 분석에 사용한 연평균, 월평균 및 1시간 간격의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원 공식 누리집(바다누리해양정보 서비스)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집에서는 과거 해수면 상승 현황을 비롯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전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을 감시·예측하고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을 기후변화로부터 지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4:21: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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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속 자영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대출 1위 50대, 연체율 1위 20대

지난해 자영업자 빚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등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789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3%(49만 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 증가율은 2019년 2.4%(372만 원)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5.3%(887만 원) 늘었지만 지난 2022년 증가폭이 1.3%로 둔화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에 1.00%를 찍은 뒤 1년 동안 6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내내 3.50%에 달한 바 있다. 용도별로 보면 사업자대출은 1.9% 늘어났다. 다만 2022년 전년대비 6.4%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가계대출은 2.8% 줄면서 2022년 4.1%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증가 폭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전년에 비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65%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2023년 1월 3.5%를 찍고 계속 유지했다"며 평균대출 경우에는 DSR 규제도 계속 강화됐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50대 평균 대출이 2억5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70만 원, 60대 1억8471만 원 순이다. 29세이하(-6.3%)와 30대(-4.0%)에서 감소했다. 연체율은 29세이하가 0.41%p 상승하며 1.00%로 가장 높았다. 40대 0.71%, 50대 0.68%, 60대 0.62%, 30대가 0.63%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보다 0.58%p 상승하며 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1.00%, 사업지원·임대 0.90% 순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4:1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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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 주민친화형으로"

한국전력이 향후 변전소를 건설할 때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로 건설하기로 했다.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변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변전소와 사옥을 개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가칭)로 건설하고, 미관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신뢰를 강화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면 설비운영 효율성 제고, 전자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지연의 주요 원인인 변전소 건설반대 민원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입지선정 단계부처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필수 확보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일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전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특한 조형미로 주목받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전소가 곧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부터 랜드마크형 변전소 모델을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전은 변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0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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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되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가진 고유영역의 전문성으로 산재장애인의 자격 취득과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집중함으로써 직업 복귀와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을 선발하여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과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내건축, 소방설비, 사무자동화 등 취업수요가 높은 장애인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의무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양질의 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장애인의 건강한 직업 복귀를 위한 공공기관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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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해 총 사업비 227여 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돼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뤄져 지역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체험교육시설이 전국에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4: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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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불합리한 규제"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지구의 목적이 상충되는 점 ▲공공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으나, 해당 규제가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숙박·업무시설 등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선 상황에서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해당 구역 내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시급한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9: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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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수계획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지사에게 B개발부지에서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취수계획량을 2000㎥/일로 제시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허가기간 2년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취수계획량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B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B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샘물개발 본허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에서도 주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부는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가 임시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6:3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