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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4개 펀드·7538억 벤처투자 선정…3747억 출자

3개월 내 결성해야…신생 VC 전용, 창업 초기, 기업승계등 지원 吳 "하반기 본격 투자 나서면 회복세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747억원을 출자해 34개 펀드 753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선정한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루키리그에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큰 1699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50억원 내외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 분야를 신설한 결과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는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투자 대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콘 펀드는 171억원 규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668억원), 여성기업 펀드(200억원), 재도약 펀드(529억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이 신규 적용됐다. 비수도권 투자,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는 우대 선정해 지방투자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인센티브 대상 펀드 중 절반 이상이 투자의무를 설정, 지방·창업초기 전용이 아닌 나머지 펀드도 지방 기업에 862억원, 초기 창업기업에 523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한다. 비수도권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고, 그 외 기업도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어려운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한 7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신속히 결성돼 하반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3 08:18: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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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절반 싹둑'...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 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 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2 2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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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더 올려야" Vs. "중소·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7: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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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10% 적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2 16:45: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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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DP 상위順 노렸나...韓포함 15위권 힘겨루기 아니면 협상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략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올해 명목 GDP 기준이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수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27개 회원국으로 묶인 EU의 도합 경제규모는 중국과 엇비슷하다. 이 밖에, 한국 등 1그룹 협상 결과를 30위권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16위), 사우디아라비아(19위), 대만(22위), 아르헨티나(25위), 아랍에미리트(27위), 싱가포르(28위), 이스라엘(30위) 등이 20∼30위권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한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조선분야 협력,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부가세나 환율 문제도 의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해 왔다.

2025-04-22 15:3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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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태백병원에서 태백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직접 운영한다. 이달 1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1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한다. 2024년 기준 태백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약 4900명이나 그동안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전혀 없어 밤에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들은 동해나 원주 등지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태백시 황지동 거주 한 보호자는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밤새 마음만 졸였었다"며 "이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태백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역의료 발전의 큰 발걸음"이라며 "태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3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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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 신설… 20개 운영기관 선정

"직무교육과 OTT 구독서비스의 만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서 경험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다.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해 수강할 수 있다.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 콘텐츠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기업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초개인화된 구독형 직무 학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직무, 관심 분야 등과 밀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1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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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10년째 '최고 등급'…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 최우수 등급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 중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의 발전기자재 혁신제품 수출을 위해 민·관·공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실증을 추진하며 총 5억7000만원 규모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2370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10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0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