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野 "세수부족 메꾸기 방안 허위 보고"...與 "문다혜씨 갭투자 조사하라"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28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세(稅)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은 뒤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으로 결손 세수를 돌려막기 한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은 이 같은 번복 및 허위 보고 의혹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 원이었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 원으로 변경됐다"며 "세수 결손을 대비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월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가 수정됐고, 이는 사실상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6000억 원이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외평기금이 2년째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날 동시에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의혹을 문제삼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1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구 의원은 "양평동 매입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