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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회의 개최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75년에 설립된 유엔 체제 내의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기구로, 현재 17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에 속한 아·태지역 운영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국 및 유네스코 기관 간 협력 회의다. 우리나라는 현재 27개 아태지역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국이며, 1998년 제6차 회의(대구)와 2013년 제21차 회의(경주)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태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사업 이행 및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협력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각 국가는 이행 중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사업을 공유하고 물재해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다. 아·태지역 20여 개 국가의 정부, 민간, 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회식 및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라운드테이블 ▲물분야 전문가 교류 ▲물분야 정부간 면담 ▲주요 물이슈 포스터 세션 등이다. 특히, 오는 30일에 열리는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물분야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회원국 간 물분야 기술·연구·교육 협력 강화전략'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50주년 계기 행동촉구문'을 선포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태지역의 홍수 등 물재해를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간 물협력에 기여하고 물분야 의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8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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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소상공인聯, 소상공인 규제 개혁 '맞손'

최승재 옴부즈만, 송치영 회장과 업무협약 체결 소공연,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 설명·전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오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활동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자리에서 소공연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송치영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측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8 11:24: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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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2017년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는 진술 등을 확인했다. 또한, 1960년대의 열악한 군 복무 환경을 감안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적 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대 지휘관들이 A씨의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A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에 A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8 11:09: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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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수출, 주요 지역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올해 9월까지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EU(유럽연합), CIS(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달러, +33%)를 포함한 IT품목(447억달러, +28%) 수출과 석유화학(129억달러, +2%)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달러, +20%), 일반기계(115억달러, +17%)와 반도체(73억달러, +147%), 컴퓨터(36억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달러(+14.0%)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846억달러, +6.6%)도 반도체(200억달러,+25%) 등 IT 품목(319억달러,+17%)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124억달러,+10%)·석유화학(50억달러,+2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220억달러, +17%), 중동(146억달러. +3%), 인도(141억달러,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21억달러, +3%)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다만,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돼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1~9월 56억달러, +98%), 바이오헬스(36억달러, +37%)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1: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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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2024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활용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미래농업관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농민신문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기계·자재 박람회다. 지난 1992년부터 2년마다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 농업기술을 대표하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총 11개 전시관이 설치됐다. 총 25개국 429개 업체(국내 335, 해외 94)가 참가해 432개 기종 2000여 대의 농기계를 선보인다. 먼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활용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미래농업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트랙터를 최초로 선보인다.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농업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 시스템, 토마토·딸기 등을 자동 수확하는 로봇 수확기, 하우스 광량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농업의 미래를 보여준다. 경운·정지, 파종·정식 전시관에는 국내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와 관리기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하우스 등 소규모 면적 사용이 가능한 30마력급 전기트랙터와 130마력 이상의 국산 대형 트랙터를 전시하여 농업인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스마트 기자재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등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실 내·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해 온도, 습도 등 재배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복합제어기를 선보인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저감형 딸기 전용 수직농장 기술을 전시해 관행 방식을 탈피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농업용시설·축산자재 관련 국내 32개사와 베트남·인도· 호주·스페인 등 해외 21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개최된다. 수출상담회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통역서비스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수출상담실적 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스마트팜 시장 개척 세미나도 개최 예정이다. 국내 대학과 중국, 미국, 인도 등이 참여하여 빅데이터를 접목한 농기계 활용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국제농기계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또 농업분야 첨단 기술 및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11개 대학 14개 팀이 참여하는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박람회 기간동안 총 630점의 경품이 제공되는 경품 행사도 매일 진행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농기계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8 11: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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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택항에 국내 1호 수소 차량운반트럭 선보여

환경부는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현장에 투입될 수소 차량운반트럭(카트랜스포터)의 인도식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지난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이달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 주행이 가능하다. 수소 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 구간에 수출용 차량 운반 용도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총소유비용(TCO)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3월 24일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운반트럭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며 "수소 차량운반트럭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제작 외에도 충전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8 10:56: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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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6개 업종으로 정했다. 이들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20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평균 64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급업자의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을 통해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과 관련 공급업자 등 대상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협약이행평가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0:3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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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중기중앙회와 中企 방송 지원사업 추진

우수상품 추천委 통해 선정…1회 50분 생방송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우수상품 추천위원회'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마련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은 홈앤쇼핑 1회(50분)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생방송 1회 진행 후 효율이 우수한 상품은 일반상품으로 전환해 지속 방송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1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다. 방송 적합성 등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홈앤쇼핑 전문 MD들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오는 12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입점상품으로 선정,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 있다"며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 전략을 세우지 못해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가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8 09:43:1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