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투자의향서 영어 원문 읽으며 반박… 안덕근 산업장관 "금융지원, 사실무근"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체코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 "체코 원전 입찰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로 파베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원전 투자의향서 영어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며 "금융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게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인용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 조달, 시공사업을 해주는 것"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덤핑 수주' 등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협상을 할 수 없다"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동해 가스전 사업 중 올해 12월 예정인 1차공 탐사시추에 드는 비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의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록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체코 원전과 관련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없이 진행하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며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하반기에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