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해리스 당선 시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 '청신호'… 철강·화학·반도체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에 청신호가 켜지는 반면, 철강·화학·반도체 분야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당선시엔 배터리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동차·철강 관세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대다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미실현자본이득세, 공공의료보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등 국내 경제 정책 이슈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비 진보적 색채가 강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통령 시기 인플레감축법(IRA)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만큼, 친환경·탈탄소 전환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대로, 트럼프 진형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 화석연료 산업 부흥 입장이다. 대중국 견제의 경우 방법론은 다르지만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봤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2019년) '제1차 미중무역협상'으로 도입된 350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25%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고, 5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18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관세 역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반도체 등 한국의 8대 주력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해리스 당선 시엔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수요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을 겪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과 주요국 바안 공급망 진입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다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통제에서 초미세 공정 및 AI(인공지능) 등 첨단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핵심 판로인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선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봤다. '러스트 벨트' 또는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미래 전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 주요국 모두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탐색·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포지션과 핵심 경쟁우위를 조기 선점해야만 신 질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 과거 우리 산업 정책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 산업·통상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