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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 행정소송 검토"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에 대해 한국전력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2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고 소움과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한전은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소용성 결여'라는 사유에 대해선 "본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수 부사장은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금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3 14: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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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성과공유회 성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서울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에 선발된 전국 장애대학생 42명의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진로탐색컨설팅, 1박 2일 취업캠프, 12개 기업탐방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기회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탐방캠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연계해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콘텐츠품질, 팀워크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탐방한 '활주로팀'(대상)과 한국전력공사를 탐방한 '빛나리팀'(최우수팀)이 발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상팀으로 선정된 장애대학생 4명에게는 태블릿 PC를 개별 제공하고, ㈜강원랜드의 후원으로 하이원리조트 숙박과 강원랜드 기업탐방이 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학력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3 14:00: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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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소고기보다 과일 선호...사과 1위

올해 추석에 구매하고픈 선물세트로는 사과가 1위, 과일 혼합세트가 3위를 차지하는 등 과일류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5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사를 통해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물세트의 구매 희망 품목은 사과 25.2%, 소고기 16.2%, 과일 혼합 12.8%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설의 과일 혼합 22.4%, 소고기 10.3%, 사과 9.6% 순과 비교해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사과 단품의 수요가 늘었다. 작년 추석에는 소고기 21.4%, 건강기능식품 16.8%, 사과·배 혼합 12.2%가 상위였다. 구매 예정 시기는 연휴 1주 전 45%, 연휴 시작 즈음 26.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유통채널별로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늘리는 추세이지만 명절에 임박해 구매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한편 성수품 구매의향에서는 구매 품목이 소고기 30.3%, 나물류 16.6%, 사과 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예산은 10만~20만원이 31%, 20~30만원이 24.7% 순으로 지난 설과 유사했다. 구매처(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선물세트와 성수품 모두 1순위로 대형마트가 각각 71.4%, 70.5%로 매우 높았다. 2순위 구매처는 선물세트가 온라인 전용몰 34.3%, 성수품은 재래시장 36.7%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은 47.1%로 지난 설(45.5%)과 유사했고 작년 추석(3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이번 추석에도 우리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물로 선물하시길 강력히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8-23 11:33: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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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양귀비 종 판별 분류 기술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양귀비를 높은 정확도로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양귀비 종 판별 디엔에이(DNA) 빅데이터 2계층 분류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는 전 세계적으로 110여 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편 성분이 있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등 3가지 종은 재배할 수 없다. 이들 재배 금지 종은 아편 성분이 없는 종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김창배 상명대학교 교수 연구진과 DNA 염기서열을 AI에 기반해 양귀비 종을 판별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다. 해당 기술은 양귀비 21종에 대한 DNA 염기서열을 이용해 1단계에서 양귀비 속(Papaver) 중 아편 성분이 있는 3가지 종을 분류(정확도 88.9%)한 다음 2단계에서 3종 중 특정 종을 판별(정확도 100%)할 수 있는 층위 단계별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술이 기존 분석 방법(계통수 작성 등)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양귀비종 판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과학수사 기법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불법 양귀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도 생물공학 분야에서 DNA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생물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3 07:18: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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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예타대상 지정...김포시 인구 15년 전 대비 갑절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22일 선정됐다. 5호선 연장은 김포 거주민(인구 48만 명) 절대다수가 바라는 바다. 시민들은 그간 양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을 오가는, 콩나물시루같은 골드라인에 시달려 왔다. 이날 서울-경기 화성 간 지하고속도 건설사업안은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비롯해 예타 결과 및 재조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선정 및 결과 중 이목의 중심은 단연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안이었다. 총 사업비 요구안이 3조3302억 원으로, 서울 방화~인천 검단~경기 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골드라인은 맨 서쪽 양촌에서 서울 방향으로 구래, 마산, 장기, 운양, 걸포북변, 사우, 풍무, 고촌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10개 역 가운데 9개가 행정구역상 김포 소속이고 맨 우측 김포공항역만 서울이다.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김포시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48만6000명으로, 2009년 7월 말 22만4000명과 비교해 지난 15년 사이 110% 넘게 늘어났다. 단 2량의 골드라인 전동차는 서울행 직장인들을 실어나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한편, 이날 서울-화성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안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의 수도권 구간 정체 해소에 목적을 둔다. 총 사업비 3조7879억 원을 투입해, 길이 26.1㎞에 4~6차선 규모로 모든 차종이 주행 가능하도록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의 다른 5개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거대 건설사업과 관련해 투자의 적정성, 경제성, 우선순위, 자금조달 등의 타당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따져 보는 절차를 뜻한다.

2024-08-22 17:46: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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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마비된 다자경제질서… "WTO 개혁·신통상규범 형성 주도할 것"

정부가 22일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는 마비된 다자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신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면서 차기 수출지역을 확보해 수출 강국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GDP 기준 통상네트워크는 85% 수준으로 싱가폴(88%)에 이어 2위다. 그간 중동·중남미·인도태평양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 지평을 확대했다. 지난해는 GCC·UAE·에콰도르·과테말라·IPEF 등 역대 최다 협상을 타결했다. 인태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에서는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 지속 합의 등 역내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또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신흥국 중심으로 EPA를 본격화하고 있고, 신흥 경제권역으로 무역·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유연한 협력모델인 TIPE를 본격 추진해 23개국과 체결하는 성과도 냈다. 미국, 베트남, 중동 등 정상순방과 180여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와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22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이어 지난해 역대 3위 수출과 327억2000만달러(신고기준)의 역대최대 외국인직접투자 등 성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질서가 정치체제·자원·기술 등으로 복잡화되며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도체법 추진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중 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이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자국 우선주의 확대도 통상리스크가 되고 있다. WTO의 회원국간 분쟁해결 기능 상실과 컨센서스 방식의 한계,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견 심화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기능 약화 등 다자통상체제의 약화로 인한 세계경제질서의 파편화도 이뤄지고 있다. ■ "불확실성 증대에 적극 대응"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공급망과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 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진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펼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주도하며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투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전방위 대응을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도 검토한다. ■ 다자무역질서 복원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뤄갈 방침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또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통상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갖고 WTO 체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본부장은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경제안보 부분을 통상당국이 주력 정책이슈로 삼겠다는 것 역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당면한 것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을 미국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발표시점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미국 대선 구도가 확정된 이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주로 정했다"고 했다. 중국 과잉공급 이슈 관련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는 "공개한 로드맵은 전략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거기엔 그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통상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개본에 넣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행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2 16:5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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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900만명 중 '미가입·해지 탓' 연금 0원 인구 86만명

만 65세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이들 고령층 가운데 미가입·중도해지 등의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미수령자 수도 86만 명에 달했다. 수급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월 수령액이 25만 원 미만이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연금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처음 600만 명대(623만6000명)에 진입한 후 2020년 733만5000명, 2021년 776만8000명 등 꾸준히 증가했고 2022년에 처음으로 800만 선을 돌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수급률과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으로 나뉜다. 2022년 65세이상 인구 904만 명 중 연금을 받지 않는 미수령자는 8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나이대의 연금 수급자 비중(수급률)은 90.4%로 나타났다. 수급률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21년 90%대(90.1%)에 도달했다. 2022년에는 더 증가해 90.4%를 기록했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도 36.0%에 달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개인이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형태로 받은 모든 수급금액을 합한 액수이다. 중위수급액(가장 많은 액수부터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은 41만9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구성비는 25만~50만 원대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만~100만 원이 27.5%였으나 25만 원 미만도 19.9%나 됐다. 65세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 가운데 연금 수급가구 비율(연금 수급률)은 95.6%였고, 연금을 2종류 이상 수급한 수급가구 비율(중복 수급률)은 46.5%였다. 연금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022년 기준 8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8.7% 늘었다. 한편, 18~59세 국민 중 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인구(연금 미가입자)는 58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인구 중 연금 가입자 비율(연금 가입률)은 80.2%이고,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비율(중복 가입률)은 32.2%였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월평균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납입금액과 사업장·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5.3%로 가장 많았다. 25~50만 원(31.5%), 10만 원 미만(20.1%)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2 15:48: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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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국산밀 신제품 전시회' 주말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23~24일 이틀간 서울 노원구 파운드그레도에서 '밀의 향연! 국산밀로 즐기는 19가지의 맛있는 이야기, 국산밀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국산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19개 업체가 국산밀을 사용해 생산한 단백칩, 도넛, 핫도그, 막걸리 등 35개의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한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평가할 수 있는 품평회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국산밀 제품을 시식해 볼 수 있으며, 시식 후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참여업체 대표들과 함께 '국산밀 소비 활성화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고품질 밀 생산 및 신규 소비처 발굴 등 국산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전시회가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고 국산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2 15:3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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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이번 금리동결 내수보다 가계부채에 무게"

"지금은 (금리동결·금리인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시기다. 이번 결정(금리동결)은 다른 요인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정부와의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당장 시급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지연될 경우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을 막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대책 등의 효과를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하반기 "소비회복 속도 빨라질 것"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한 바 있다. 1분기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며 깜짝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더뎌 성장률을 소폭 낮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2분기 승용차 등 재화소비가 부진하고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약화된 상태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수출의 경우 대부분 반도체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가격이 회복되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며 "수출가격이 회복된 부분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에는 효과가 있지만 고용 등 내수로 퍼져갈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물량 증가부분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낮은 수익성을 반영해 보너스 등이 없이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반도체·IT기업들의 수익성에 따라 보너스 등으로 임금상승이 이뤄져 하반기 내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재는 내수가 부진한 이유로 고금리 상황 외에도 인구와 관련한 구조변화를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을 살펴보면 평균 69.3%로 지난해 연간 평균 69.2%보다 0.1%p 높다. 다만 고용의 많은 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 소비계층인 20~40대는 고용이 줄며 소득이 감소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금통위원 6명 중 4명…11월 금리인하 무게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3개월 뒤 금리결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전망했다.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은 앞으로 3개월 뒤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나머지 2명은 3개월 뒤에도 금리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앞으로 3개월 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도 시행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리결정을 해도 될 것이라고 봤다"며 "나머지 2명은 정부대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시차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 파월 의장의 잭슨 홀 강연과 9월 초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이 명확해진다면 국제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요인에만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7월 기준 2.6%로 4개월째 2%대를 유지하며 둔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더라도 원·달러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등을 고려해 동결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요인인 집값과 가계부채 등의 요인만 완화되면 금리인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며 미국의 금리와 주식에 동조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같은 기간 기준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우리나라는 300bp 인상한 만큼 우리나라의 금리인하의 폭과 스피드는 다를 수 있지만 동조화가 좀더 강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5:22: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