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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판 소상공인 돕는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 주재 8개 중앙부처·17개 지자체와 협의회 제도개선 추진 점검…시행령·시행규칙등 개정 신속 진행키로 吳 "청소년 보호 규제, 소상공인 족쇄 작용 안돼…제도 안착 총력"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도 처음 참석,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누리마루에서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11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동안 논의해 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경우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도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1 14:24: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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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1995~2005년생)의 가장 큰 불안 '범죄'...나이 찰수록 '국가안보'

이른바 Z세대는 '범죄'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았다. 반면 그 앞 세대인 M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고령층)는 모두 '신종질병'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대간 비교분석'을 11일 발표했다. Z세대는 1995~2005년생, M세대는 1980~1994년생, X세대는 1964~1979년생,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 시니어세대는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가리킨다. 관련 조사는 지난 2022년 실시돼,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전 연령층에서 여전히 컸다. Z세대의 5명 중 1명 가까이(18.9%)는 범죄를 사회의 선순위 불안요인이라고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질병발생(17.3%), 경제적 위험(14.7%), 국가안보문제(13.0%) 순으로 조사됐다. M세대는 신종질병(18.4%), 범죄(17.6%) 순이었다. 또 X세대는 신종질병(19.0%)과 경제적 위험(15.0%), 베이비붐세대는 신종질병(23.3%)과 안보(17.2%), 시니어세대의 경우, 신종질병(30.2%)과 안보(19.3%)를 많이 꼽은 데 반해 범죄(10.2%)와 경제적 위험(8.9%) 비중은 낮았다. 환경문제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전(全) 세대에서 '미세먼지(평균 64.6%)'와 '기후변화(45.9%)'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한편, M세대(47.8%)와 X세대(47.7%)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을 꼽은 비중이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 다음 베이비붐세대(55.4%), X세대(53.4%) 순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이 높아 일명 '엠제코 세대(MZ+ECO)'로도 불린다. 그러나 실제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실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에서 미혼 비중이 큰 데다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베이비붐 세대(91.8%)와 시니어세대(90.7%)가 높았다. Z세대(77.3%)와 M세대(81.9%)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역시 베이비붐세대(75.8%)와 시니어세대(73.4%)가 높은 반면, Z세대(52.5%)와 M세대(52.0%)에서 낮았다. 박상영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본 연구가 우리사회 곳곳에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안전과 환경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러한 결과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3월25일 발간)에 게재할 예정이다.

2024-03-11 14:19: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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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배터리' 개발에 민관 맞손… 업계 올해 7.1조 설비투자

정부와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와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배터리 3사가 참여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3가지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한다.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소재에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사용해 에너지밀도와 수명 개선이 기대되며, 특히 흑연을 사용하지 않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소재에 리튬이 아닌 황을 사용해 기존 배터리보다 가벼워, UAM 등 기체의 무게가 중요한 도심항공용으로 적합하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이번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하는 소재·공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개별 기업이 모든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배터리 셀 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형과제를 통해 시장 초기부터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달 과제를 공고하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20년 16%에서 2023년 38%로 급증했고, 나트륨 배터리도 보급형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배터리3사와 에코프로·LNF이 LFP용 양극재 개발 등 LFP 제품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산업부는 작년 LFP 배터리에 이어 올해 나트륨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배터리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기업들은 올해 총 9조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LFP 양극재 생산라인, 흑연 가공 등 음극재 생산라인 등 설비 투자에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올해 민·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보급형 제품 개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대응 △국내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배터리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안 장관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한편, 배터리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또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은·기은·신보 등이 올해 5조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1 14: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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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기업 팬데믹 이후 '자주, 조금씩, 빠르게' 가격 인상"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품 가격을 한번에 크게 인상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경쟁품으로 대체할 것을 우려해 인상폭은 유지한 반면 빈도를 높여 가격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의 특징과 영향'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팬데믹 이후 가격인상빈도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가격 조정폭은 팬데믹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가격유지기간 9.1개월→6.4개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제품의 가격 조정 빈도는 2018년~2021년 11% 수준에서 2022년~2023년 15.6%로 상승했다. 평균 상품가격 유지기간은 9.1개월에서 6.4개월로 단축됐다. 이동재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은 "가격조정 빈도는 인하보단 인상빈도가 늘어나며 상승했다"며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인상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격 조정 폭은 변화가 미미했다. 2019년 이후 국내 생필품 가격 인상률은 1회당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 수준이다. 이 과장은 "팬데믹 이후 생필품 가격의 조정빈도도 인상빈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며 "조정폭의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난 것을 봤을때, 생필품 가격 변동의 대부분은 조정빈도의 변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인상 빈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오를 때마다 1%포인트(p) 증가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경쟁품으로의 대체를 우려해 가격인상시 폭보다 빈도 조정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유가상승 등 충격시 인플레이션 영향↑ 이날 한국은행은 유가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충격이 2배로 커지면 기업들이 가격인상빈도를 늘려 인플레이션 또한 2배 이상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동일한 충격의 크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유가, 펜트업 소비 등 서로 다른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 과장은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기업들은 가격인상폭을 조정하기 보다는 인상빈도를 높이면서 대응했다"며 "특히 유가 급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상빈도가 늘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상승 충격이 없더라도 물가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면 인상빈도가 늘어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기준 3.1%로,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상승이나 기상이변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장은 "현재 다양한 충격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경계심을 상당기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가격조정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정상화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1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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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동물용 의약품'의 동남아 판로 개척 나선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업계의 동남아시장 개척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각국 기업들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 세계 500여 개 업체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박람회 운영기간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해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섭외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 "한국 기업이 해당 정부 관계자 등과 인적 관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향후 제품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며 "수출 기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태국과 필리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및 절차 등을 담당자로부터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동 기간 세계 최대 사료 생산 기업인 차론폭판드 그룹을 방문하는 등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축산 및 동물약품 시장 동향 및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수출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1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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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새봄맞아 '꽃말퀴즈'등 다양한 행사

24일까지 '꽃송이 쿠폰' 행사…할인권 지급 공영홈쇼핑이 새봄을 맞아 '꽃말퀴즈', '꽃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공영홈쇼핑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꽃송이 쿠폰' 행사를 진행한다. '꽃말 맞추기 퀴즈'에선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3종의 꽃말을 맞추면 각각 1000원, 2000원, 4000원의 할인권을 지급한다. 고객 계정당 1회만 참여할 수 있고 지급된 할인권은 발급일로부터 7일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꽃 자랑하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고객이 직접 찍은 꽃 사진을 공영홈쇼핑 앱에 전송하면 100명을 추첨해 1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한다. 적립금은 4월 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고객 계정당 최대 4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가일주와 특별한달'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기간 내 공영몰에서 '특가일주' 표식이 부착된 행사 상품을 1회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적립금 50만원(2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20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4월10일 공영몰 고객 공지사항에 고지하고 4월 15일이내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모바일마케팅팀 최성훈 팀장은 "경칩도 지나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계절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도움되는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소소한 행복과 기분 좋은 봄맞이 쇼핑을 위한 '꽃송이 쿠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1 09:4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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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사용 목적 사전 검증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3억원 초과 운전자금등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지원대상, 금리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 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새로 도입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중진공 김문환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하는 부담과 제출자료 출처에 대한 검증 어려움 등이 있었다"며 "올해 신규 도입한 사전검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1 09:1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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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대기업등과 中企 해외 판로 개척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유통망 연계 해외진출 지원 ▲해외거점 활용 현지화 및 판로개척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은 문화 콘텐츠 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유통망 연계 해외진출 지원은 대형마트 등 유통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제품을 선별해 해외 유통망 입점과 상품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거점 활용 현지화 및 판로개척 지원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법인, 공장 등의 인프라를 보유한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해외실증, 현지법인 설립 등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주관기업 선정이 끝나면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각 주관기업이 과제운영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최대 3000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3-11 09:1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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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월중 전국 1000만개·서울 200만개 진입

국내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지역 1인가구 수는 이달 내 200만 진입이 확정적이다. 지난 10년간 홀로 거주하는 사람 수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 서울에만 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혼 청년층 및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 작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의 40% 수준이라는 통계치가 나온 바 있다.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세대) 수는 지난달 말 기준 998만 개로, 전월(994만 명)에 비해 3만8000개 증가했다. 사상 최대를 경신 중이고, 오는 3월 말 집계는 10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3월에 못 미치더라도 4월 집계에선 진입 가능성이 매우 짙다. 올해 2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2월(690만 개) 대비 308만 개(+44.6%) 늘었다. 1년 전(2023년 2월, 977만 개)에 비해서도 20만3000개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1인가구 수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작년 2월 196만 개에서 올해 2월 199만 개로 1년간 3만 개 늘었다. 10년 전(151만 개)보다는 무려 48만 개 증가했다. 세부 수치로, 수도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은 지난달 기준 200만 명에 단 1명 모자란 199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인가구 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전국과 서울의 2인가구는 각각 418만 개, 81만2000개였다. 10년 후 전국 2인가구는 171만 개 늘어난 589만 개에 달했다. 서울 2인가구는 그간 18만 개 넘게 늘어나 100만 선(100만1000개)을 돌파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3인가구 역시 증가세를 유지(380만→403만)했으나 4인가구는 411만에서 312만으로 100만 개 가까이 줄었다. 5인가구도 114만에서 73만5000개로 41만 개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6762만 원의 45% 수준인 3010만 원에 그쳤다. 자산 역시 2억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 원)의 39% 수준이었다. 또 1인가구 가운데 주택소유 비율은 30.9%로, 전체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56.2%)에 한참 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는 1인가구의 주축인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이 보고서는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령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4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0 16:18: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