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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재시동…연금개혁 '막차' 탈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4월 내 최종 보고서 제출, 5월 내 연금개혁안 합의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설문 참여자 중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500명을 연령·성별·고용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성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 지난 11월 연금특위에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단 등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세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화 설문 참여자 가운데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한 뒤,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가 최소 1년 이상 지체하게 된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이 신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닌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사적연금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세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미래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지속하는 방식을 모색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 세대가 만든 적립금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4 14:11: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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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지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 및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구축 △ESG 교육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진단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은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3:58: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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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만건 적발·자진시정… 인스타그램 '가장 많아'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10개월 간 2만6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 2023년 3월~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법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과 함께 광고주 등이 추가로 지정한 게시물을 포함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자진시정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위치 부적절'(42.0%), '표현방식 부적절'(31.4%)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품군별로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츠나 릴스 등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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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8000억원 증가…주담대 늘고 신용대출 줄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8월 6조1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12월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대출이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4000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원 가량 늘었지만, 정책모기지 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달(-2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여전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보험업권이 각각 2조5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 4분의 1수준"이라며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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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지난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 49% 증가

#. 지난해 A씨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가상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익화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무역대금을 외화로 결제했지만, 가상자산 범죄거래로 신고됐다.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16만건으로 전년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가상자산·불법사금융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건수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보고건수도 1.2%에서 1.7%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계좌주, 계좌번호와 같이 묶어 분석하는 기능과 ▲지갑주소 ,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사업자의 대용량 의심거래 내역을 접수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FIU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대부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약 100여건을 분석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에 총 2240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FIU 관계자는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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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이중공시 부담 낮춘다"

"우리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기업이 국제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유용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수성도 반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다"며 "국내산업의 특수성을 ESG 공시기준에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등 기업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ESG 규제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등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SG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0: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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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유통센터, 공공판로위해 中企 성능인증서 발급 지원

성능인증 13개 제품 대상…발급 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됐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 사업화 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 13개 제품에 한해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는 이달 21일까지로, 심사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오는 6월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신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판로 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공공판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14 08:16: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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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강 등 5대강 지류 쓰레기 바다유입 감축 추진

해양수산부가 13일 한강 등 5대강과 지류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하천 및 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만7000톤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헤 오는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만5000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6:4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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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레더'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 투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 2건과 성능 평가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건 등 총 4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86억원을 지원, 지방비·민자를 포함하면 총 4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먼저 착수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2022~2025년, 국비 140억원)',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2023~2026년, 2024년 국비 2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6:32: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