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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위 K푸드+...농식품부, 국가수출산업 10위권 진입 겨냥

정부가 'K푸드 플러스(+)'를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에 더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 K푸드+의 수출은 121억 달러 규모로, 무선통신기기(155억 달러), 바이오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국내 12위에 오른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K푸드+ 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푸드+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푸드+'를 비전으로 삼았다. 올해 K푸드+ 135억 달러, 오는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했다"며 "K푸드+ 수출이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을 비롯해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했다. 또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K푸드+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푸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7억 달러(농식품 100억, 전후방산업 35억, 수산 32억)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앞으로 부산항과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K푸드 페어,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특허청과 K푸드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6: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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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한 품목 러시아 수출 차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상황허가는 비 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 계약분(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과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에 HS 6단위코드,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돼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미화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숭용차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5:2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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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수도권·부산·광주 지역서 올해 12회 연다

금융당국이 올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과 소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와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지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이후 기업들이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금융당국은 답변하지 못한 문의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총 1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수도권과 부산 광주지역에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최횟수를 늘림으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이나 규제개선에 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주의깊게 듣고, 규제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0 15: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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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해외창업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국무회의서 '창업지원법' 의결…플립(Flip) 형태 창업도 한국人 등이 일정규모 이상 소유…창업 7년 이내가 대상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취소시 2년간 재지정 못받아 내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플립(Flip) 형태의 해외 창업도 마찬가지다.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만 지원하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내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현지 법인설립→정착→성장단계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이란 현지에서 창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 이내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플립도 지원받을 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플립(Flip)'이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이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지원법에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를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덧붙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실경영평가제도'란 실패한 기업이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2024-02-20 14:4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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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고용률 역대 최고...서귀포·울릉 취업 호조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경북 울릉군(82.4%)과 제주 서귀포시(72.2%) 등에서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49.3%), 경기 양평군(56.5%)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 대한 분석이다. 작년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5%로 0.6%포인트(p) 상승해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72.2%), 충남 당진시(71.1%), 경북 영천시(68.5%) 순이었다. 9개 도의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0.9%p 상승한 68.9%로 역시 가장 높았다. 경북 울릉군(82.4%)과 전남 신안군(80.0%), 전북 장수군 (78.2%) 등에서 80%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도별 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양평군(56.5%)과 경북 경산시(57.6%) 등으로 집계됐다. 7개 특·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3000명 늘어난 1153만6000명으로, 고용률은 0.9%p 오른 58.7%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은 통계가 제공된 2021년 이후 역대 최고이다. 인천 옹진군(73.9%), 대구 군위군(73.7%), 부산 강서구(67.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49.3%), 대구 수성구(51.7%)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별로 보면 시부는 보건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시·군 지역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았고, 구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시 지역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5000명 감소한 39만2000명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2.7%로 0.2%p 내려갔다. 경남 통영시(4.6%)와 경기 시흥시(4.5%), 경북 구미시(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전년보다 3000명 감소한 2만6000명으로, 실업률도 0.2%p 내린 1.2%였다. 충북 증평군(3.5%)과 경남 고성군(2.9%), 충남 홍성군(2.9%) 등에서 높았다. 구 지역 실업자는 1000명 증가한 43만 명에,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실업률은 인천 동구(6.2%), 서울 관악구(5.3%), 부산 연제구(4.9%) 등에서 높았다.

2024-02-20 14:20: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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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무기한 가동

20일 산재보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 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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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심리지수 두달 연속 '낙관'…전달보다 0.3%↑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세달 연속 상승했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늘면서 두달 연속 기준선인 100선도 넘겼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수출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0.3%포인트(p) 오른 101.9로 집계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100보다 크면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조사결과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지수만 80으로 전월 대비 1p 내렸다. 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은 전월과 동일했다. 각각 94·100·111이다. 현재생활형편과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전월보다 1p씩 올라 각각 90, 70을 기록했다. 특히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정된 영향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2로 전월과 동일했다.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GTX연장·신설계획 등 부동산 정책이 반영됐다. 한편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 3.0%를 기록해 전월과 같았다. 지난 1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가 2.8%로 2%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농산물값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아직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지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을 앞두고 농산물, 외식 등 먹거리 관련 체감 물가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2024-02-20 13:56: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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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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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무공해차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환경부가 20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며, 이날부터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각 사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됐다. 주요 차종별로,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 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 원, EV6 684만 원 등이다. 수입차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 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 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 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 원 등이다. 이달 6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 예고한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3: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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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빚 18.8조원 소폭 증가…정책모기지 공급 둔화 영향

우리나라 가계 빚이 1년 간 19조원 증가했다. 통계치 작성 이후 세번째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로 정책모기지 공급이 둔화되고, 주택거래가 줄며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8조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빚을 말한다. 가계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17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8조4000억원 늘었다. .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6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 1000억원 늘었다. 지난 3분기 증가한 규모(17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은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입주물량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났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감소하며 주담대 잔액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감소하며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703조9000억원으로 9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대출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잔액은 91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4000억원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 대비 5조8000억원 감소한 3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7조5000억원 줄었다. 결제전 카드사용액과 자동차 할부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잔액은 11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서 금융통계팀장은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0 12:00:0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