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이 고용률 국제랭킹 낮은 이유

정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15세이상 61.0%)이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비교하는 15~64세 고용률(68.7%)도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8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과 국제사회의 평가는 정부 측 자찬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 OECD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고용률이 69.4%로, 이 부문에서 영국을 제외한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뿐만 아니라 아직 취합되지 않은 각국 4분기 수치를 비교해도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은 이미 작년 2분기(70.1%)에 70% 선을 뚫었다. 한국은 일본(3분기 79.0%, 5위)에 비해 10%포인트(p)가량 뒤진 상태다. 개도국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기에 민망하다. 11위에 오른 에스토니아(76.1%)를 비롯해 체코(75.1%), 헝가리(74.7%), 리투아니아(73.8%), 폴란드(72.2%) 라트비아(71.9%), 슬로바키아(71.7%) 등은 모두 70%대를 보였다. 회원국 가운데 3곳(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은 80%를 넘겼다. 여성 고용률로 국한하면 한국(61.5%)은 29위로 더 처진다. 일본 여성(73.4%)과만 비교해도 국내 일자리시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열에 넷 정도가 직업을 갖는 데 실패했거나 포기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 고용률 순위가 중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저조한 여성 고용률이 크게 작용해 왔다. 남성 고용률(77.1%)은 37개국 중 18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미국(76.4%)보다도 높다. 한국은 남녀 격차가 15.6%p에 달한다. 이것이 바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적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이자 '고용 격차'인 것이다. 한국 내 고용에 대한 OECD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9년 3분기에 여성 고용률은 48.5%였다. 그 이후 1년 만에 50%대에 도달했으나 여성 일자리 증가폭은 더뎠다. 무려 23년이 지난 시점에도 상승폭은 1999년 대비 11.7%p에 그쳤다. 같은 기간(1999년~2022년) 일본 여성 고용률은 56.8%에서 72.7%까지 15.9%p 올랐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남녀 간극이 작은 11.1%p 차였다. 전체 일자리 증대와 여성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크게 진지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