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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축소로 한전적자 쌓여… 4분기 수출 플러스 기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전 정부의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비롯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결국 원전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한전)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가 커진 이유를 묻자 "진작에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한전의 지속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이 어렵다며 정상화 계획을 묻자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이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맞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동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을 넘는다. 수출 부진과 관련 방 장관은 4분기 수출 플러스를 확신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4분기 내 (수출 플러스가) 확실히 될 거 같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천연가스 도입 단가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입단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산자부가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겠다"면서도 "가스도입단가는 현재 카타르 산업에너지부장관과 천연가스 장기도입 관련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6:5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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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빵은 이렇습니다"...농식품부, 간식제공 등 이벤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 대상 가루쌀빵 간식 제공 이벤트 및 어린이·학부모 대상 가루쌀 요리교실(쿠킹클래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등 식품 소비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가루쌀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대의 쌀 소비량은 70대의 71% 수준으로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소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엠지(MZ)세대와 알파세대(유아동)의 경우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에 익숙해서 가공식품에 쉽게 사용이 가능한 가루쌀은 식품 원재료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10개교, 총 2000여명에 대해 중간고사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인근 지역제과점에서 만든 가루쌀빵을 제공한다. 천원의 아침밥과 함께 가루쌀빵을 간식으로 증정하고 추첨으로 5000원권 편의점 쿠폰도 지급한다.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는 10월말부터 전국 10개 지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루쌀 요리 교실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가루쌀(박력분200g)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밀에 익숙한 젊은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새로운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가루쌀 제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10-10 16:50:5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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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 마음충전 콘서트 '전화위복' 개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0일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화성시민 마음충전 콘서트 전화위복'을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개최했다.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운영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식행사에서는 시민 생명 보호에 앞장 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운영 1년간의 성과 보고회가 진행됐다. 생명사랑 토크콘서트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이영문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청년 정신건강과 '전화위복'의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김정운 문화심리학자가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가수 옥상달빛이 청춘을 위로하는 축하공연을 선보였고, 부대행사로는 정신건강 관련 캠페인 부스와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부스 등도 운영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닫혀 있던 마음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자살예방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튼튼한 복지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을 통해 작년 7월 이후 총 500건, 월평균 3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단순상담에 그치지 않고 타기관연계 및 위기개입 등 상담자들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3-10-10 16:50: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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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현대차의 나라"… 기업인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삼성, SK, 현대차의 나라. 수십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 세계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와 민간기업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고 막판 표심 얻기에 돌입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GDP와 삶의 질 지표를 잘 조화시켜야 하고, 이런 혁명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2030 엑스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를 '지구촌의 공동번영론'으로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나마라다 저마다 처한 과제들이 있다"며 "우리는 나라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누가 다른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고민해 주겠나"라고 말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11월 28일 2030 엑스포 유치도시를 결정하기 전에 5번의 프레젠테이션과 1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11월 초에는 사우디 리야드가 파리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왜 한국? 왜 부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오는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11월 초에는 사우디 리야드가 파리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 유치도시 투표를 진행할 각국의 대표들,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 최태원 회장 그리고 장성민 대통령 특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5명의 기업인도 프랑스로 향해 엑스표 표심을 흔들었다. 최 회장, 정의선 회장 뿐 아니라 두산 박정원 회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LG 하범종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부회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사장, HD 현대 가삼현 부회장, GS 건설 우무현 사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등이 가세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고품격 공연도 행사장을 달궜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나는 살고 싶어요'를 시작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응원곡인 '함께' 등 7곡을 불러 참석한 파리 주재 BIE 대표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한덕수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는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만찬사에서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들은 한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부산 엑스포는 전세계가 함께 머리 맞대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공연장인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개최된다. 엠카는 이번 엑스포를 겨냥해 최초로 프랑스에서 연다. 공연에는 싸이, NCT 드림, 트레져, 제로베이스원 등 글로벌 K-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14일에는 갈라 디너를 연다. 공식행사(심포지엄)과 달리 민간에서 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자리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칼라 브루니, 싸이 등 국내외 주요인사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6:48:1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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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시장 상인 대상 건강나눔캠페인 진행

춘해보건대학교가 10일 오전 9시~오후 12시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간호학과 학생들과 전담교수, 간호사, 연구원 및 행정직원과 함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건강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언양 알프스시장은 2023년 1월 울산시청 주관, 춘해보건대 산학협력단 주최로 운영되는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개인 맞춤형의 건강관리와 건강상담, 1:1 맞춤형의 심폐소생술, 운동 및 식이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와 전문가 코칭을 받고 있어 상인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행복하게 실천해요'라는 슬로건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상인들을 진료하고 상담했으며, 전담교수 중심의 전문가 상담으로도 운영돼 총 65명의 상인들이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아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건강나눔캠페인에 참여한 언양 알프스시장 상인은 "춘해보건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검진도 해 주시고 건강상담도 해 주시니 사실 내 아들, 딸보다 더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주희 책임교수는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6:45: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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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전통시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체험프로그램을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및 (사)인천상인연합회(회장 이덕재)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10일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상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총 학생 3천여 명이 참여한다. 체험에는 특수학급 학생 105명을 포함해 지역과 함께 장애 교육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은 관내 총 355개교 학생 7,108명이 신청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미선정된 학생 4천여 명에게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체험하도록 안내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체험프로그램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 중심으로 인천시 26개 전통시장 상인이 체험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인천상인연합회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6:45: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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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조성하는 체육시설 "원안 추진 노력"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고속철도(GTX) C 노선 구조물계획을 하면서, 지상 환기구 시설이 과천시가 수년간 추진중인 '제2경인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계획된 것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라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관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관내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량 하부(갈현동 315-3, 74-3 일원)를 활용하여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구역별(A·B구역) 실시설계 대부분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도로점용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레 GTX-C노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고속철도노선 일부 환기구가 A구역 내에 설치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과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환기구 위치를 반드시 사업부지 밖으로 변경해줄 것"을 협의 단계마다 의견으로 제출하고, 여러 차례 과천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소속사인 ㈜삼보기술단 실무자측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에서 기계획한 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환기구 위치를 주변 녹지로 이동시키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마련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여, "대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현재에도 관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크고, 많은 시민이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책사업과 중복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업 컨소시엄 측과 지속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0 16:45: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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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회장-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12명,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명단에서는 빠졌던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관계자가 이름을 올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의회 본청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이 확정됐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참고인 13명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빠졌던 5대 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가 모두 포함됐지만,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아닌 준법감시인이 명단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17일 국감에 참석이 어려운 금융지주 회장이 제외됐고, 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원들은 5대 금융지주사·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들에게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 정무위가 이어질 전체회의에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앞서 추가 증인을 20일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의원들은 해당 증인·참고인들에게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사모펀드 통정 매매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준법감시인들이 부족한 답변을 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은행 영역을 책임지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을 종합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0 16:44:4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