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예산 전액 삭감…도시 관리 공백 장기화 우려

고양시가 원도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시 관리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원도심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역시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원도심 관리를 목적으로 편성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 9천만 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시가 구상해 온 단계적 도시 관리 전략도 제동이 걸렸다.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조정하고, 도로와 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도시 관리의 출발점이다. 도로 계획선을 미리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 맞춰 개별 건축을 공공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명확한 관리 기준 없이 개별 신축과 소규모 개발이 이어지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산 공백이 길어질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초라도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양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등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 이른바 구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곳곳에서는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협소한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 없이 건축만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단기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