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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소중립 향해 지속가능 농업으로 도약

2023년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심화되는 기후 변화 속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양의 자랑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친환경 박람회로 개최하고, 고양시 푸드플랜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정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4년만에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침체된 화훼산업·문화 활력 '2023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열린다. 4년 만에 열리는 꽃박람회는 화훼산업 활성화와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총 10만㎡ 면적에'생활 속의 꽃(Flower in the Life)'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25개국 200개 기관·협회·업체가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개최되는 꽃박람회는 새롭게'탄소중립 박람회'로 꾸려진다. 시는 행사에 설치되는 정원시설물과 전시물을 행사 종료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관련 기관들로 옮겨 업사이클링한다. 국내 기업, 단체 및 복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되는 '플라워&가든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외 전시는 지역 공동체, MZ세대, 생산자,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준비된다. 화훼 전문 산업 전시에 걸맞게 국립현대미술관 기획관 김용주가 주제정원 총감독으로 참여한다. 고양꽃전시관의 실내 전시에는 국내?외 화훼 디자이너간의 초청 문화 교류전(세계화예작가전)이 준비된다. 이밖에도 '국제 플라워 어워드 쇼'와'국제포럼'이 새롭게 마련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사업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훼산업과 화훼 트렌드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웨스턴돔, 라페스타, 원마운트, 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공동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한다. 또 21시까지 야간개장으로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지역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준비된 '고양꽃마켓'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수급한 다채로운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9년도 이후 4년만에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화훼 전문 박람회"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꽃의 도시 고양의 지역 특성을 극대화해 세계 최고의 K-플라워 박람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민 먹거리 책임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푸드시스템 쇼크(Food-system shock) 대비를 위해 세계 각국 도시들은 앞다투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계획인'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전국 150여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고양시도 먹거리 생산-유통-소비-가공-폐기에 이르는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이 모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의견을 반영해'고양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대상 푸드플랜 우수 시군 선정 공모에서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도시(전국 10개 도시 선정)로 선정돼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와 함께 먹거리 협약을 체결하여 푸드플랜 관련 먹거리 사업에 대한 국도비 우선 지원을 약속 받고 관련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 푸드플랜의 핵심은 공공급식 기반의 로컬푸드 생산-소비 확대 체계 수립으로 그 중심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다. 시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로컬푸드 활성화, 식생활 교육과 먹거리 관련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역할을 더한'고양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건립을 위해 장기적인 공공급식 수요 예측과 운영 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수렴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탄소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고양 탄소지움카드'로 상품을 구입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컬푸드 이용을 장려해 탄소저감에 힘쓸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먹거리 위기에 대응한 기반 조성으로 먹거리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27 13:21:48 안성기 기자

고양시 공무원 노조, “시정 예산정상화와 조직개편안 조속 처리” 촉구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고양특례시 공무원 노조(이하고 고공노/위원장 장혜진)가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에 본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2023년시정 예산정상화와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갈등 속에 2023년도 본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통과됐지만, 민선 8기주요 공약 사업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과 고양시 행정부서 전체의 업무추진비 등 308건 11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양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 시의회 예산 4건에 2억4천만원은 삭감 없이 전액 의결하여 고양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에 나섰다. 지난 26일 고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시의회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작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해외여행 갈 계획만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시민에게는 고통 전가이고 체면이 없고 양심이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도 "의회와 대승적 협치를 통해 대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적체가 누적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이며, 또 예산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지 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민생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을 정상화하고, 조직개편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를 통해 대대적 규탄대회를 나설 것으로 천명했다. 고양시 집행부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금껏 집행해왔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제반 예산 등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자 이에 대한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예산에 대한 18개 항목에 달하는 수정안을 전액 반영해 달라며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023-01-27 13:19:13 안성기 기자

공소자 시의원, "고양시 철도용역 예산 3.5억 통과"

공소자 시의원은 지난 1월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 용역" 사업 예산 3.5억이 통과됨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인 중산동까지 고양선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고양선은 새절역에서부터 고양시청역까지를 시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현재 KDI의 타당성조사까지 마치고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일찍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시청에서 끝나는 고양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이동환 고양시장도 고양선의 일산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고양선의 일산 연장은 고양시청에서부터 식사동 동국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고양대로 구간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서 충분한 이용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고양선의 일산 연장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선 연장의 종점을 인천2호선과 연결하여 환승이 가능토록 하면 이용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고, 최근 대광위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공소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철도용역비 3.5억은 고양선의 일산 연장이 식사동을 거쳐 중산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예결위원회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설득하고 다닌 결과 다행히 만장일치로 철도용역 3.5억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철도용역에 대해 "3호선의 급행화, 9호선의 일산 연장 등 고양시에 새롭게 놓일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을 물색해 보는 용역"이라며 이번 예산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고양선이 식사동을 거쳐 중산동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식사동, 풍산동, 중산동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1-26 14:56:15 안성기 기자

파주시·국립한글박물관, 간담회 개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5일 국립한글박물관과 통일동산 내 국립 박물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의 활용방안과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우호 증진 및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파주시와 국립한글박물관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통일동산에 건립될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국립 문화시설을 적극 유치해 '통일동산 국립 박물관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2월 9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23-01-26 14:24:59 안성기 기자

파주시의회, 1월 칭찬공무원 선정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오창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오진호 팀장(도시계획과, 시설 6급)을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오진호 팀장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매월 1회, 안건 접수일로 30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평균 8회 이상 개최, 안건 접수일로부터 평균 4~10일 이내 처리하는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도시계획심의 표준검토 의견(대규모 창고 입지 등), 개발행위심의 분과위원회 개선(2022.7.1.시행)」을 만들어 배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했으며, 시민의 시간적·비용적 부담 완화, 난개발 방지, 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한 오창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민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1-26 14:23:24 안성기 기자

고양시, 희귀질환자 및 소아청소년 의료 지원 확대

고양시(시장 이동환) 각 구 보건소에서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는 환자의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47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에 중중난치질환 24개)로 확대됐으며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미만 적용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6 14:21:00 안성기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탄현역 환승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는 탄현역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획득하여 인증패 수여식을 탄현역 환승주차장에서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예방진단평가를 하여 범죄안전이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이며, 인증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재진단을 시행하여 시설이 우수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명등(LED) 교체를 통한 조도개선, 고해상도 CCTV 확충, 각종 안내문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평가결과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받았다. 공사 안병구 사장은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5:29:30 안성기 기자

파주시, 1월 26일 대설 예비특보 발효...‘비상근무 체계 돌입’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월 26일 새벽 2시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5일 밤 10시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 110명과 장비 81대가 투입돼 제설작업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6일 새벽부터 파주시 전역에 5~7cm 눈이 예보돼 있고, 눈구름의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사전살포 및 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6일 저녁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도로 결빙에 대비한 비상근무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25 15:28:52 안성기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비상식적 예산삭감"…"재의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1-25 13:48:49 안성기 기자

고양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1명 선발·시상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33건의 사례 중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총 11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교통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가 돋보였다. 최우수상은 ▲고양시·대기업·골목상가가 함께하는 상생협력 가치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도시재생과 곽경희 센터장과 김진규 주무관 ▲인허가 신청 시 세무부서 경유하여 체납조회하던 업무를 개선하여 성실납세자의 민원불편을 해소한 일산서구 세무과 김덕수 과장과 징수과 김선철 부팀장 ▲미가입자 안내문자 대량발송 등 적극 홍보로 종이고지서를 줄이고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시스템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세정과 차형수 팀장과 류선영 부팀장이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경유 후 무정차'조건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단축하여 덕은동 거주 고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버스정책과 박경태 과장과 이준용 부팀장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의 제조시설 확대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의 틈새 규정을 활용하여 제조시설 재배치로 공장 증설문제를 해결한 기업지원과 차호원 부팀장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보행교량을 설치하여 도심 속 공원의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 공원관리과 강유경 주무관과 허승부 주무관이 선발됐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인사상 실적가점 등 우대조치 부여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규제와 관행 혁신, 창의적인 위기극복과 문제해결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1-25 13:47:44 안성기 기자

고양시, 재개발·재건축 탄력…새로운 주거환경 기대

고양시는 원당, 능곡,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 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일산 신도시 반영을 위한「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에는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재건축 정책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맞춤형 재정비사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공원 3개소,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 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요청,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 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 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 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 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하여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능곡 1구역 준공으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주거환경, 녹지공간, 일자리를 갖춘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3:47:29 안성기 기자

파주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상반기 완료 목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을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개소, 제2종 시설물 37개소, 제3종 시설물 60개소 등 총 108개소이며,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15개소), 옹벽(2개소)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균열·누수·부식 등 육안 점검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콘크리트·강재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 신뢰도도 높인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 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00:42 안성기 기자

파주시장,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시민중심 세제개선요구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아직도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개선안을 제출한 결과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32건에 채택되는 등 서민경제에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3-01-24 13:00:30 안성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이문수)·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지난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16,606명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활동을 펼쳤다. 현금다액업소·원룸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정밀진단(1,817회)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1,198)과 학대우려 아동(279명)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또한 연휴기간 상습정체구간 위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327명,헬기·순찰차·교통싸이카 등 102대를 배치했으며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1일에는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헬기에 탑승해 파주 용미리 등 공원묘지 주변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안전 확보 및 정체구간 소통관리에 집중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전년 설 명절과 비교해 아동학대 신고는 일평균 3.6건→1.6건으로 55.56% 감소, 교통사고는 일평균 22건→11건으로 50% 대폭 감소하고, 사망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민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2:59:55 안성기 기자

홍정민 고양병 국회의원, “고양선 식사 연장 적극 검토” 관건은 市 예산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지난달 2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이하 고양선) 식사 연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을 마련하여 건의 시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고양시가 철도 용역을 통한 검증만 잘 수행하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고양시 용역 예산이다. 고양시의회에서의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고양선 식사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가 포함된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예산(3.5억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년 정도 앞당겨 올해부터 지자체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고양시가 올해 즉시 용역에 착수하지 않으면 고양선 식사 연장을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다. 지금의 기회는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선 직후부터 고양선 식사 연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B/C)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게 잡혔던 터라 연장사업 관철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새로운 돌파구를 인천2호선에서 만들어냈다.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인천2호선 일산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2021년 6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산들마을사거리역' 신설까지 관철시키며 본 사업의 B/C값을 높이는 동시에 중산동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다. 인천2호선의 일산 중산동 연장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고양선 연장도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식사동까지의 연장만 고려되던 노선을 식사동을 거쳐 중산동까지 연결해 인천2호선 일산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홍정민 의원은 이를 매개로 철도교통 정책 주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두 달여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 경제부지사(11/10), 국토부 철도국장(11/18), 경기교통공사 사장, 간부단 및 경기도 철도정책과장(11/27, 12/13), 김동연 경기도지사(12/4), 대한교통학회 회장(12/20, 1/3), 기재부 차관(12/22),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12/2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12/27), 고양시장(1/16) 등 주요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와의 미팅을 거듭해왔다. 홍 의원은 이런 치열한 노력 끝에 대광위로부터, 고양시의 철도 용역을 통해 사전타당성만 검증되면 고양선 연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은 "당선 이후 지금껏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등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고양선 식사 연장을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기 위한 토대를 다져왔고, 고양시의 사전타당성 검증이 그 마지막 퍼즐조각인 동시에 사업 실현의 시작이다"며 "지금을 놓치면 고양선 식사 연장의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예산 3.5억원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1-21 14:51: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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