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파주시가 소비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초에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 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역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필요성 사전 설명… 협치 기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6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하고 현시점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이번 예산안을 시와 시의회의 협치의 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파주시 지원금의 경제효과 이미 검증 파주시는 2023년 초 이른바 '난방 대란'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도 모든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 방식의 지원금 지급 정책을 지속해 왔다. 어려운 민생을 일으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제시된 지원금의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돼?6월 말까지 사용 시한이 만료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2024년 같은 기간, 즉 상반기 중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효과가 드러난다. 상반기까지 가맹점 전체 매출액으로는 74.2%, 월평균 매출액으로는 65.3% 증가했고, 파주페이 결제 건수도 82%나 증가했다. ◆민생 회복 흐름 이어가기… 설 명절 전후 지급 추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 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