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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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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강원도 공공배달앱 '맞손'…전국 12개 공공배달앱과 '범 협의체' 협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추진하는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원도형 배달앱 운영사 ㈜코리아센터가 12번째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5일 강원도와 부산 남구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코리아센터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코리아센터는 2000년 설립된 이(E)-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협업해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시켜'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 남구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코리아센터는 '배달특급'을 비롯한 전국 공공배달앱들이 모인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에 참여해 공정한 배달앱 시장 만들기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지의 공공배달앱 운영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 구성에 힘을 쏟아 왔다. 전국적 연대를 통해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 정상화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기존 민간배달앱 피해 사례 공동 수집 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초,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모든 공공배달앱 운영사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전국 각지에서 공공배달앱이 추진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배달앱의 당위성을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고 홍보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 역시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이 이어진다면 소상공인과 라이더 등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앞으로 힘을 더해 공동 홍보 및 기술 교류 등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코리아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앞으로 구성될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 총 13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06 10:41: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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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6 10:39:40 안성기 기자
파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20만원 지원

파주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신청·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000대(일반가정 1980대, 저소득층 가정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가정의 경우 1가구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가구며 신청은 공급자(대리점 포함)등이 시에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하며 신축 공동주택일 경우 등기부 등본상 최초 소유자만 지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돼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제조·공급 및 판매가 의무화됐다"라며, "난방비 절감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라며 많은 시민이 설치비용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06 10:37: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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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2021년 고양시 대학생 멘토 모집

고양시 산하 고양시청소년재단의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진로 고민이 있는 관내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대학생을 모집한다.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대학생 멘토링은 청소년들이 대학탐방을 통해 학교의 현장감을 느끼고 진로 및 진학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 온·오프라인으로 총 41회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6천명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역량 강화 멘토링을 제공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학생 멘토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과 소개와 전망, 자격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2021년 대학생 멘토들은 중·고등학생들과 여러 번의 수업을 함께 하며 학업, 미래, 직업, 관계 등 다양한 방면의 기획 멘토링도 진행한다. 기획 멘토링은 멘토링 전반을 멘토 스스로 직접 기획하고 학생 또는 학교와 매칭 시켜 진행하는 형식의 멘토링이다. 이 밖에도 전공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그동안 청소년들이 몰랐던 실제 대학생활과 학과생활, 전공학과에 대한 오해나 진실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2021년 대학생 멘토는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21학번 예비대학생부터 재학 중인 대학생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모집공고의 온라인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선정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활동확인서와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06 10:36:3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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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실납부자 우대 사회 위해 관련 조례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정착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하고 2021년 1월 5일자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를 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고액의 부담금으로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이번 포인트 제도까지 운영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고양시 지역화폐로 전환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굴한 이번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의 행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6 10:36:0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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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복꾸러미' 지원사업 신규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을 선물하는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자녀가정 혜택 다양화'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자녀 가정의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다복함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다복(多福)꾸러미'는 고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손수 만든 아기용품 7종(우주복, 짱구베개, 모자, 양말, 딸랑이, 턱받이, 가제수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신생아에게 무해한 친환경 오가닉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물품들이다. 다복(多福)꾸러미 신청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올해 시작한 다복꾸러미 사업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이 정성을 담아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어 선물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과 세대 간 통합 등 여러 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며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5 14:23: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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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극복할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도내 210개 중소기업을 '202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2020년에는 672개 기업들이 신청해 약 3.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인증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초인증 분야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분야 44개사 등 총 210개사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1가지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혁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줬다"며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업체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21-01-05 11:22:4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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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의 '배달특급' 출시 한 달 만에 거래액 30억 회원 11만 명 돌파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가입 회원 11만 명, 거래액 30억여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첫 발걸음을 내디딘 '배달특급'은 하루 만에 약 4만 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출시 당일,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의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첫 주말인 5일과 6일 각각 1억 4000만 원, 1억 30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서비스 9일 만에 총 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해 많은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민간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화성시의 한 중식당은 12월 간 총 1100여 개의 주문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에 해당하는 '배달특급'의 수수료는 30만 원이다. 다른 민간배달앱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을 기록했을 경우 37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345만 원의 차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민간배달앱 수수료 12.5% 기준). 이를 두고 서강대학교 김동택 교수는 "'배달특급'의 가파른 성장세는 독점적인 배달앱 시장이 바뀌길 원했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 지역화폐로 결제한 비율도 한 달간 약 67%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배달특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더불어 한 달 동안 2건 이상 주문한 소비자 비율 역시 약 50%로 높게 나타나는 등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경기도 디지털 플랫폼 자문위원회'의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배달특급'의 이번 성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상생을 표방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시장의 긍정적인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배달특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특급'은 12월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총 27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는 가맹점 영업 등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21-01-05 11:05: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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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설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09:00~18:00까지 운영)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1-04 14:19: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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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AI 확산고리 끊어라" 경기도, 산란계 농가 171곳 긴급방역 시행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4일 0시 기준 도내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 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아울러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1주일 중 2일을 지정(예 : 월·목요일)해 알을 반출하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 검출을 도모함은 물론,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차단과 약 2일간 간격으로 알 운반차량 운행을 제한해 전파위험을 막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 등 철새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되고 있다.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 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160농가 511만 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집중소독 지원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01-04 13:59:5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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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

47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 파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변경 사항,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제도들의 변화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이 확대되며 비대면 소비 급증과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가 금촌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1월부터 시작되며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학자금 상환 자금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및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구축, 경영안정 자금 확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1월 개소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 포용복지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의 변화도 다채롭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셋째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부터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충하고 청소년 휴카페 2호점을 조성하며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채용한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에는 월 7만원, 65세 미만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 장려금 지원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형로봇을 통한 치매 어르신 스마트 돌봄과 보건소의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이리 ON'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의 도입 등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 시민 삶의 질 향상 보다 나은 시민 삶을 위한 문화, 체육, 환경, 안전 분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비대면 안심도서대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하도서관에 안심도서대출함이 운영된다. 야당역에 설치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부엉이책장(U-도서관)이 5월경 문산역에 추가 설치되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영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영어전자책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가칭)운정 EBS파크 개장, 운정호수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문화·체육 기반 조성도 이루어져 시민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형 뉴딜정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 변화도 눈여겨 볼만 하다. 문산 당동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될 예정이며 산업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가든 8개소, 책향기 교차로와 석곶초등학교 도로변 보행로에 경기 초록담 조성이 추진된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와 실시간 알림시스템 운영과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가 3월 설치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 보장항목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방범용 CCTV 110개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 교통혁신 시민이 편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사거리, 갈현사거리, 책향기교차로, 대원사거리 등 상습정체구간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교차로 대기차로 및 우회전 전용차로 추가 확보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해 시민만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개선을 통해 도착지 이동경로 표시 및 안심귀가 기능 탑재 등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스마트 교통체계(ITS)' 구축도 본격화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목적지까지 신호연동을 자동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정해진 보행시간 동안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에 대해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주차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는 물론 바우처 택시가 40대로 확대 운영 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와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을 이뤄나간다. ■ 균형발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위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주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빈집활용 핵심점포 육성 및 빈집철거·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탄현 낙하리, 문산 운천리 2곳에 신규 건립되며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고품질쌀(참드림) 수매 장려금 지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구축, QR코드를 활용한 농기계 유튜브 교육영상 제공으로 보다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장단콩을 활용한 6차산업 복합단지인 '장단콩 웰빙마루' 개장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21년 파주시는 시민에게 보다 만족을 드리는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01-04 13:55: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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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규모점포 등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조치 이행 여부 점검 강화

고양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연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시장, 공공기관,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18,000여개 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4일 대규모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준수사항 안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의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대규모점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안심콜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대규모점포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출입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점포 관리자 등이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출입자 관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관리 미비나 태만 등으로 코로나19 전파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점포 대상으로 행정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점포 등에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매장 내 3.3㎡ 당 1명, 매장 밖 대기줄의 경우 1m 간격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186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종사자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통보 완료해, 올해 1월부터 화정역 광장, 정발산역, 일산역 등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안심콜 및 대규모점포 출입제한 행정명령 건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시행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이라 밝혔다.

2021-01-04 13:51:37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