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시장협의회 “기준인건비 개선 시급”…행안부에 건의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정부가 인력을 운영할 때 투입할 수 있는 비용 한도를 의미하며, 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행정지표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최근 복지·안전·기후 위기 등으로 대도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산정 방식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물론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은 정원 확대나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막혀 민원 처리 지연과 서비스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준인건비 제도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도시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의회 역시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에도 대도시 간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