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 전면 개편
파주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혁신에 나섰다. 불편과 불만의 상징이었던 이동지원서비스가 '삶의 여유와 용기'를 되찾는 희망의 수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각각 5대, 15대씩 증차하고 배차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지각 걱정이 줄었다", "병원 진료 대기시간이 확 줄었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이어지며 변화를 체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차량 20대 증차, '임의배차제' 도입… 배차시간 절반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는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발이 된다. 2014년 특별교통수단 10대로 출발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 수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최근까지 만성적인 차량 부족과 배차 지연에 시달려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총 20대의 차량을 추가 도입해 특별교통수단 41대, 바우처택시 65대로 확대했다. 동시에 일반택시가 바우처콜을 기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안에 배차가 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차량을 강제 배정하는 '임의배차제'도 도입했다. 그 결과, 병원 진료를 위해 매주 세 차례 차량을 이용하는 60대 김 모 씨는 "예전엔 60분 넘게 기다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20분 안팎이면 차량이 도착해 병원 약속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편마비 장애로 외출이 어려웠던 30대 최 모 씨는 "배차 지연으로 약속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차량이 잘 배정된다"며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삶의 활력소였는데, 이제는 더 자주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콜을 받지 않아 병원도 못 가"… 기존 배차 시스템 한계 극복 바우처택시의 경우, 일반택시 기사들의 콜 기피 문제는 오랜 과제였다. 호출을 수락하지 않아 병원 예약을 잇따라 변경해야 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 임의배차제를 통해 콜 기피에 따른 배차 실패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또한,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으로 다른 이들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불만도 반영됐다. 시는 하루 4회 이용 제한에 더해 월간 최대 60회까지로 상한을 설정하고, 관외 이동 목적도 병원 진료 등 필수 사유로만 한정했다.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대상 교육 강화, 운전원 공개 채용 등도 병행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도 병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32곳 정비 파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차량 탑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행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시는 하반기 중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32개소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 발광형 표지판, 유색 방호울타리 등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야간 투광등 점검과 보수도 함께 진행돼 야간 보행안전도 강화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이라며 "이는 곧 모든 시민에게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권은 생존권"… 파주시, 2025년 관련 예산 81억 투입 이 같은 전방위적 개선은 예산 확대 없이 불가능했다. 파주시는 2025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에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된 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경일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장벽을 허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교통약자의 여가와 문화, 사회참여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은 단지 이동 수단의 확충을 넘어, 사회의 포용성과 공공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파주시의 이번 정책 변화는 그 기준을 한층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