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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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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증인은 죽었지만 400GB 증거가 남았다

증인은 죽었지만 400GB 증거가 남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규명할 핵심증인인 국정원 사이버안보 전문가가 자살했다. 하지만 의혹을 규명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400기가바이트(GB)라는 막대한 분량의 증거가 남아 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자료다. 해외에서 '역대 가장 투명한 (사찰) 보고서'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유출자료다. 유병언 씨의 죽음을 시작으로 핵심증인의 죽음으로 인해 진상규명의 길이 막힌 최경락·성완종 씨의 자살과는 다른 점이다. 실제 언론에서 유출자료를 분석해 민간 사찰에 대한 증거를 속속 내놓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해킹을 위해 국정원이 138개의 IP를 할당했고, 여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카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도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간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19일 경찰은 전날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 3장 중 국정원에 보낸 유서 1장을 공개했다. 유서에서 임씨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의 유서에서 자살의 이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하다"고만 했을 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유서 공개 직후 임씨에 대해 "20년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직원으로 직원들간에 신망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 등을 담당하던 착한 직원인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왜 구입했느냐 감찰도 들어오고, 정치 문제화되니까 압박을 느낀 것 같다"고 자살 이유를 추정했다.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훈장 포상을 받을 직원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무고한데 왜 죽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킹 의혹 조사를 맡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역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이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한 규명없이 국민 의혹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임씨가 삭제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민간 사찰 의혹을 계속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서 공개 직후 "해킹팀의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300건"이라며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점이 있다는 걸 보고 여러 사이트를 검색한 로그(기록) 아닐까 한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그냥 지나치겠나. 그 이후 행동이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즉각 "새정치연합이 참고했다는 해킹팀의 유출 로그파일은 디도스 공격 등 외부 해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해킹팀 자체 방화벽의 로그 파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은 민간 사찰과 선거 사찰의 실제 여부, 동시에 대규모 사찰이냐가 쟁점으로 꼽힌다. 국정원은 20개 회선만으로 대규모 사찰이 불가능하고, 대테러·대북 활동에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회선 구매에 대한 증거와 민간 사찰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모두 유출된 해킹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400GB라는 방대한 자료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으로 일부분만이 드러난 상태다.

2015-07-19 18:54: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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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1960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 반대…기시 노부스케 내각 총사퇴 2015 '전쟁국가' 안전보장법 반대…외손자 아베, 취임후 최대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에서 55년만에 안보투쟁이 부활했다. 집권여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규정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60년 일본의 냉전 가담으로 이어질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는 안보투쟁을 벌였다. 국가 마비 사태로 치달은 투쟁의 결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개정안을 비준한지 불과 두달만인 7월 15일 총사퇴해야 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민들이 모였다. 도쿄 국회 앞에는 5000여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모여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고야에서는 번화가인 사카에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종이에 적힌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오기마치 공원에서 1만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토에서는 마루야마 공원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 1000여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지난 6월의 47.4%에서 9.7%포인트 급락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는 51.6%를 기록해 지난 조사의 43.0%보다 8.6%포인트 급증했다. 과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2차 내각에서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여론의 반대가 높은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틀림없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긴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참의원에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채 폭주를 거듭한다면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지한 태도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5-07-19 16:3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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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내국인, 선거사찰 안했다"(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 씨의 유서 3장 중 1장이 19일 공개됐다. 임씨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유서에 적었다. 공개된 유서는 국정원에 남긴 유서다. 나머지는 가족과 부모에게 보낸 유서다. 유족들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유서에서 임씨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하다"며 선거사찰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했다. 그는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했다. 유서는 국정원장과 차장, 자신이 속한 국장 앞으로 작성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임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임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임씨의 거주지도 용인이다. 용인동부서는 비공개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유족들을 설득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15-07-19 12:05: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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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 결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은 17일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해킹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밀을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사용기록을 (국회)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이다. 이는 기밀이지만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 조치다.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회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해명에도) 일부 정보위원님들은 '댓글 사건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찰 의혹의 쟁점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추가 구매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정원이 밝힌 해킹프로그램 수량은 20개다. 국정원은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역량을 갖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나"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을 경유해 작동토록 돼 있다. 모든 사용내역이 다 저장돼 있고 이는 해킹팀과 연계돼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2015-07-17 18:07: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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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최고전문가 동원…해킹 진실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당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국정원 해킹 조사를 위한 공식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안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원 5명과 외부 해킹·보안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에는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차장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 전 차장에 대해 "1987년 국정원에 들어가 인사관련 업무만 20여년간 담당한 분이다. 국정원의 모든 인사와 예산에 관여했으며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이력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불법사찰 의혹을 최단기간 내에 추적·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당 전체의 자원을 총동원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수집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조사위는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인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에서 자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여의도 중앙당사 11층에는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 주관으로 '국민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누구나 본인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가 심어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다.

2015-07-17 18:07: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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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외치는 정의화 "어느 정당이나 총선 승리에만 관심 쏠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 의장은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며 정치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정 의장은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2015-07-17 16:3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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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금리 인상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이 너무 빨랐을 때의 위험에 대한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전 옐런 의장은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 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거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위한 초기 조치가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이 실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라는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에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메넨데스 의원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 "성급하게 경제성장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옐런 의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최대한 금리를 낮게 유지해 왔다"고 답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5월부터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

2015-07-17 15:30: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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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 정유업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아시아 정유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원유시장이 매수자에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원유 가격에 대한 아시아 정유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정유사들은 그동안 최대 95%의 원유 수입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등 믿을만한 공급업체로부터 장기 공급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7%나 떨어지는 등 원유 가격 낙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계약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11년 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기 전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매우 높았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도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아 지난 5년간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30% 가량 늘렸다. 한국과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그러나 2011년 이후 40~50%가량 감소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계약조건도 정유사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일례로 아람코는 아시아에 대한 원유 판매가를 사상 최저가로 낮췄고, 인도의 정유사들은 중동의 일부 석유회사에 보통 원유 구매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원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떠안게 했다. 다만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기술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면 기존의 원유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5-07-17 14:42:4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