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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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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가는 살고, 그리스 국민은 죽다

국가는 살고 국민은 죽다 그리스 재정개혁안 통과…빵·우유까지 개방 압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유럽연합과 합의한 재정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개혁과 조기퇴직 제한 등 연금제도 개혁이 골자다. 그리스 국가 자체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은 연금은 물론이고 빵과 우유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호막을 잃을 전망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내분에도 불구하고 3개 야당들의 지원을 받아 재정개혁안 통과에 성공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개혁안 통과를 조건으로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개혁안 통과로 곧 지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기나긴 고난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채권단 측은 그리스에 시장개방과 경제개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채권단의 압박은 빵, 유제품, 의약품 등 세세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향후 지원협상에서 나타날 채권단의 압박은 이런 생필품을 파는 골목상권에 직격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그리스 골목의 빵집들은 직접 구운 빵에 1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빵에는 2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구운 빵에 대한 자체 표준이 확고해 외부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골목 빵집에 대한 보호막들이다. 우유나 의약품에도 비슷한 보호막이 존재한다. 이런 보호막들이 향후 지원협상에서 채권단의 공격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그리스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위기감은 이날 폭동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정개혁안이 통과되기 앞서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시민 1만5000여명이 모여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는 돌과 화염병이 난무했다. 그리스 국기마저 불에 탈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은 극심했다. 공공노조는 파업하고, 약사협회는 문을 닫고 시위에 참가했다. 거리의 상인들은 맥주나 땅콩을 판매하며 시위대를 응원했다.

2015-07-16 18:52: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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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가' 법안 일본 중의원 통과…미국 '환영', 중국 '경계', 한국 '묵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시킬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일본 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을, 중국은 경계를, 한국은 묵인했다. 일본 언론의 평가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질의 중단에 항의해 표결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제 참의원 통과만이 남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새로 만든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의 법안이다. 법안 통과 후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일본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도발한다면 바로 보복하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외교부 공보관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은 '묵인'이라고 평가했다.

2015-07-16 18:51: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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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내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세입확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곧 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와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법인세 인상 등 세율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전망을 했고 이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충격에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불안 등 세상사가 마음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7-16 18:50: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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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8·15특사 구체적 검토중…기업인도 포함"(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기업 총수 사면 검토를 언급했다. 사흘전 8·15 특별사면 단행을 밝힌 뒤로 처음이다. 당시에는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이번 언급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니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이왕이면 대규모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사면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당의 건의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고 당에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기 앞서 친박근혜(친박) 최고위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도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기업 총수 특사 명분으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 한두명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비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서 최고위원은 "형평성에 맞게 사면을 하셔야 한다.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경제인들은 '이제 우리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가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직은 어떤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큰 기업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주저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너의 부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의 수감 이후 SK그룹은 사업이 고전할 때면 의례 최 회장의 부재 탓을 해 왔다. 최 회장의 구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고전해도 싫다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최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최 회장 외에도 특사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07-16 18:50: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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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 전남지사 "새정치연합 탈당" 선언…천정배와 교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기 위해서라지만 정작 신당의 구심점인 천정배 의원은 "예상 외의 일"이라고 반응했다. 박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새정치연합을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결정은 제1야당의 현주소에 대한 참담한 고백이자,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 결정이 한국정치의 성숙과 야권의 장래를 위해 고뇌하는 많은 분들께 새로운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지사는 전남지사 3선의 동교동계 인사다. 천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예상 외의 일이다. 지난 번 선거 때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선거 이후 탈당이나 신당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며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당에 대해서는 "신당을 아직 제가 결심하지 못했지만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5-07-16 11:49: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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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연평해전과 여인의 향기

장안의 화제인 '연평해전'을 봤다. 실화란 점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만큼 집중도가 높았다. 용감한 대한민국 해군이 비겁한 적의 폭탄과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월드컵 4강에 열광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화한 것이다. 92년에 개봉한 '여인의 향기'(Scent Of A Woman)는 실명한 퇴역장교 프랭크 슬레이드와 가난한 고교생 찰리 심스와의 여행을 그린 영화로 10번 이상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미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장교에 대한 미국사회의 존경심이었다. 전역 중령 프랭크 슬레이드는 군 복무 중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려 실명하였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사망자 보상금은 국민성금을 제외하면 3100만~8100만원에 불과했다. 누가 보기에도 조국을 지키다 사망한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사망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 미군 전사자는 1인당 5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그중 정부 조의금 10만 달러는 사망한 지 24시간 이내에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이외에도 유족들이 받는 혜택은 매우 많다. 지급 예정 임금, 수당, 60일간 유급 휴가 수당, 주택 및 식료품 보조비, 여행 및 이사 경비, 3년간 5만 달러의 대학 학비 무상 지원 등 세심하고 꼼꼼하게 유족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다. 혹자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력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국민성금을 제외하고도 7억여원까지 받는다. 문제는 경제력이 아니라 의지의 차이이다. 돈도 돈이지만 영화 '여인의 향기' 곳곳에서 보여주는 전역장교에 대한 존경심은 놀라울 정도이다. 교통경찰을 비롯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중령님'이란 호칭과 존경심을 표한다.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작년 10월 비행기 일반석의 한 미군(일등상사)이 제복이 구겨질까 봐 승무원에게 보관을 부탁했다. 승무원은 옷장이 일등석 승객에게만 제공된다며 거절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앞다퉈 미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다 사망한 군인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가지는지는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인의 향기'의 명대사가 있다. "실수를 해서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다"(If you make a mistake, if you get all tangled up, you just tango on). 더 이상 스텝이 꼬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이해할만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군인에게 적어도 그에 걸맞은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5-07-15 19:56: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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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팡즈싱호 인양업체가 세월호 인양협상 1순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중국 창장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중국의 상하이샐비지와 국내업체인 오션씨엔아이가 구성한 컴소시엄(7대3 지분)을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발표하면서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와 조달청 가격평가 점수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양기술의 경우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선체 내 빈 공간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선체를 약간 들어올린 후 선체 아래에 인양용 철제빔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3.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인양빔에 1만톤급 크레인을 연결해 선체를 수심 2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2킬로미터 떨어진 안전지역으로 이동한다. 이어 반잠수식 플로팅도크에 선체를 선적하고 물을 뺀 뒤 목포신항에서 육상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의 구상했던 방법과는 다른다. 해수부 산하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선체에 측면에 구멍을 뚫어 크레인 두대에 연결한 뒤 3미터가량 들어올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플로팅도크에 선체를 선적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연영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은 "구멍을 뚫어 선내에 인양점을 만드는 방법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선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깊은 수심에서 수중 이동하면 해저지면에 닿아 선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심을 높여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연 단장은 앞서 입찰 당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인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종자 9명의 시신 수습을 위해서다. 정부는 입찰한 업체들에게 정부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주저없이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입찰금액의 경우 상하이샐비지는 851억원을 제시했다. 2순위로 선정된 차이나옌타이샐비지(중국 국영기업) 컨소시엄은 990억원을 제시했다. 3순위인 타이탄(미국) 영국지사와 스비츠(네덜란드) 컨소시엄은 999억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업비용 1000억원 이내를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입찰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과 가격점수 10점을 배정했다. 이번 국제입찰에는 국내 컨소시엄 2개와 외국업체 6곳이 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미국 2곳, 네덜란드 1곳, 덴마크 1곳, 중국 2곳 모두 세계적 인양업체들이지만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

2015-07-15 19:54: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