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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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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 만들자' 법안 대량 발의…뒤늦게 왜?

[b]국회 의안과, 10월 마지막 날 입법안 185개 접수…181개가 민주당[/b] [b]與, 현역 의원 입법 실적 평가…하위 20% 내년 총선서 공천 배제[/b] [b]"같은 법안 단어만 바꿔 내면 실적 좋은 것 아니냐…평가 기준 문제"[/b]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여당에선 뒤늦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이 쏟아졌다. 모두 같은 날 발의 됐는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심사 평가에서 하위 성적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의회 본회의 법안 처리율은 지난달 말 기준 29.1%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2866건에 달하지만, 처리한 법안은 6621건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1만6000여건의 법안은 내년 5월 29일이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이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회는 이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본격 시행한 6월부터 상임위별 이행률은 40%를 넘은 적이 없었고, 여당에선 뒤늦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입법안이 줄줄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바꾸고, 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의원을 징계한다는 목적이다. 혁신특위 소속 김경협 의원은 1년간 10%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 출석정지, 30% 초과는 제명 징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 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외에도 김정우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제·심사 과정에서 겹치는 법안은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안민석 의원은 법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짝수 달에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여당의 이런 법안은 모두 지난달 31일 같은 날 나왔다. 이날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한 날이지만,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이 185개에 달한 날이기도 하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81개로, 사실상 전부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뒤늦게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을 '막바지 성과내기'로 보고 있다. 또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잣대가 될 '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 때문으로도 풀이한다.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종평가 심사대상 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출한 자료'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최종평가는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은 총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대표발의 법안 수를 입법 수행실적 점수로 계산한다. 하위 20%는 공천 대상에서 걸러진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번 법안 대량 발의를 두고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원이 입법으로 평가받는 건 정당하지만, 평가 기준은 잘못됐다"며 "단순히 입법 수로 점수를 매기려는 기준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단어만 바꿔 발의한 의원은 높은 실적을, 많지 않지만 심도 있는 법안을 낸 의원은 실적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11-06 10:39: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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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감 파행 여파, 예결위까지…여야, 노영민 출석 두고 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여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야권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대상 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포함돼 있었고, 노 실장은 이 자리에 출석했어야 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고려해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를 보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신 출석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서 강 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 질의에 보여준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앞서 강 수석은 지난 1일 운영위가 실시한 국감에서 야당을 향해 고성을 질러 논란을 불렀다. 이 의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노 실장이 출석해 사과·해명하고 앞으로 회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출석하지 않았다"며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차원에서)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강 수석의 운영위 건은 운영위에서 정리됐다"며 "운영위가 산회한 것인데 다 해결된 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회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노 실장 불출석에 대해 "대통령 순방기간 중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킨 것은 그동안의 관례"라며 "기본적인 관례와 관행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설전은 예결위원장 김재원 의원이 "양당 간사가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수습하면서 정리됐다.

2019-11-05 13:42: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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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총선 청년층에 방점…"공천 과정부터 참여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막말 이력을 철저히 검증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학사비리 의혹 등으로 돌아선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선기획단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되지 않도록 다수 의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기획단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아주 심하게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중요한 일을 못한 것이 매우 많다"며 "앞으로도 정치개혁법이나 검찰개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공정과 혁신,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겠다"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층을 방점에 둘 것을 예고했다. 윤 단장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2030 청년 남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참여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보장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학 입시 비리 등에도 초점을 맞췄다. 윤 단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자녀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품격없는 국회가 되는 이유는 막말 때문"이라며 "혐오 발언 이력이 있는 분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혁신 ▲국민참여 ▲미래기획 ▲홍보·소통 등 4개 분과로 나눠 총선 기획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2019-11-05 11:56: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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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0%…여야, 입법활동 사실상 종료

[b]野, 패스트 트랙 정국 후 줄곧 법안 심사 불참[/b] [b]20대 국회, 계류안 1.5만건…'역대 최악' 전망[/b] 국회 상임위원회별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이 지난달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5일 국회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현황 분석 결과, 10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정무위원회 한 군데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 각 한 번에 불과했다. 전체 법안심사소위 25곳 중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여야는 기조와 입장차가 커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공방을 벌였고 야권 일부는 상임위 전체회의 보이콧(불참)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달인 6월 규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7월에도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졌다. 이후 9월에는 1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 2일 법안을 처리한 후 90일만이다. 법안 대량 처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5000건에 달한다. 내년 5월 29일이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이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회는 이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각 당이 국회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고성·반말·삿대질 등을 하면서 다시 갈라졌다. 여야 3당 실무진은 이날 오후 첫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사과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2020년도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 심사를 끝내면 의정 활동도 사실상 접는다.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고, 한국당은 전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면서 '총선 정국' 시동을 걸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이 뒤늦게 '일하는 국회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정 활동 막바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05 11:00: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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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자유·공정무역 원칙 저버리면 상생번영 유지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보복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뤄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대"라며 "대한민은 지난 10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의 의무 이행을 다 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문 의장은 또 "국가 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덧붙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이라며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전력·북극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G20의 협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대표단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G20 회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 기술의 이용 ▲세계적 도전과제 및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달성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하루동안 열렸다.

2019-11-04 13:42:40 석대성 기자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실적 회복세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이다. 회수율은 276%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 증권이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2014년 물납 금액은 675억원, 매각 금액은 883억원으로 회수율은 131%를 기록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납 금액보다 매각 금액이 낮아 회수율이 100%를 밑돌았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바 있다. 2015년 물납 금액은 908억원, 매각 금액은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68%에 그쳤다. 2016년에도 물납 금액 1297억원, 매각 금액 110억원으로 회수율이 78%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물납 금액 709억원, 매각 금액 692억원으로 98%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것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물납 가액에 비해 매각 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 물납 요건 강화를 골자로 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1∼8월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 매각 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 매각과 관련해 수익 증대 차원에서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닌 시장 가치의 상승 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9-11-04 12:34: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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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출 11개월 마이너스, 기업 경쟁력 약화 정책 때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 수출이 11개월 연속 역성장 것에 대해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 경쟁력 약화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수출 사망선고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수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게 황 대표 주장이다. 황 대표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여서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수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의 수출쇼크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상 수출 부진은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결국 수출 부진 여파가 중산층·서민의 생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동 혁신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1일 올해 10월 수출이 46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감소폭으로 지난해 10월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 -.12%를 시작으로 올해 ▲1월 -6.2% ▲2월 -11.3% ▲3월 -8.4% ▲4월 -2.1% ▲5월 -9.8% ▲6월 -13.8% ▲7월 -11.1% ▲8월 -13.9% ▲9월 -11.7%에 이어 10월까지 11개월째 하락세다. 같은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20억3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산자부는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2019-11-04 11:58: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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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이냐, 가짜 뉴스 방지냐…뜨거운 감자 '딥페이크'

[b]딥페이크, 첨단 영화제작 등 산업 차원 잠재력 매우 커 [/b] [b]합성·가짜 영상 유포 가능한 만큼 정치·경제 부문 위험[/b] [b]여당, 방지법 마련 시동…정부 "순기능 생각해야" 이견[/b]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합성기술)'를 통한 가짜뉴스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딥페이크는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치권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에서는 허위정보 처벌 강화 법안이 나왔지만,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공은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현재 계류 중인 허위정보 대응 법안은 약 20여건이다. 정보통신망법(9건)·가짜뉴스방지법(2건)·방송법(2건)·언론중재법(6건) 등으로 딥페이크 등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이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으로 첨단 영화제작 부문 등 산업 차원에서는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최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딥페이크 영상이 떠돌면서 가짜뉴스 위협이 더욱 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혀가 꼬여 말을 못 하는 영상이, 저커버그는 자신이 세상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영상이 만들어진 바 있다. 딥페이크가 실제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4월 한 여성 언론인이 나렌드라 모디 정권을 비판하자 정부 지지자 일부가 이 여성의 얼굴을 포르노 동영상에 합성해 유포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후반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성자료가 떠돌아 문제가 됐다. 딥페이크는 허위조작 정보와 결합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대선 투·개표 전날 후보자에게 불리한 조작 영상이 유포될 경우 사실을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가 간 정보전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딥페이크를 정보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면에서는 기업의 신규 주식공개(IPO) 직전 경영자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허위 동영상을 확산하거나 주식 등 경제 관련 허위정보를 결합해 영상을 배포할 경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도 지난해 중간선거 전부터 딥페이크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내년 4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미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시장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경제적 차원 등에서 전체를 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 모색에 적극적이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와 산업 향상을 위해 콘텐츠 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는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 보도를 비판 수위를 높였던 때라 우파 시사 유튜브 등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에선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아직까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여부는 여권 내에서도 갈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며 "챌린지(대회)도 열고, R&D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최 장관 주장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논쟁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관련 입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어 입법적 검토와 정부 차원의 기술적·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논쟁의 관건은 오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에서 딥페이크 등을 통한 허위 정보가 얼마나 나돌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도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9-11-04 11:36:42 석대성 기자
일몰 없는 조세지출 28조원…국회 예정처 "정비 안 하면 장기간 지속"

일몰(종료시한)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48개다.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이다. 이번 수치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000억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원)이다.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다. 조세 감면액은 14조1000억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중 3조8000억원에 달하는 29개는 올해 말에, 10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122개는 내년 이후 각각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다. 2020년 전망치 기준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감면액은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11-03 14:57:49 석대성 기자
"분양가 상승률, 강북이 더 높아…정부, 무리한 적용으로 기준 없어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는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3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강남권보다 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은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시장과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이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반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 25개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용성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 9월 가격이 올마나 올랐는지 비교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특정 구에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체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2019-11-03 14:02: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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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수퍼 예산' 심사 본격 돌입…여야, 증액 vs 감액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증액과 감액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후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이 때부터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현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한다. 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까지 얽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03 13:51: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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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32대 경북도지사 이철우는 누구

195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이철우는 32대 경북도지사다. 김천 곡송국민학교와 대구 영남중학교, 김천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상주 화령중학교와 의성 신평중학교 등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 아내 역시 교직 생활 당시 만났다. 1984년 별정직 7급 특수직 공보를 보고 행정부에 입각했다.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7급 공채에 최종 합격해 안기부와 국가정보원에서 20년 간 근무했다. 당시 지원했을 때는 안기부인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또 정보기관 근무 시절에는 직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현장 근무를 강조했다고 한다. 2005년 12월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제의로 20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에서 퇴직하고 경북 정무부지사에 발탁됐다. 이후 경북 김천시를 지역구 3선(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는 초반 20대 80이라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불리던 선거에서 승리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이 후보 승리를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19대 총선에서는 83.5%라는 압도적 득표로 전국 최고 득표율 당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의정 활동 당시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인근한 곳에 사드기지가 들어서면서 김천시에서도 사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물병을 맞으면서도 시위 현장을 찾았다. 당시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사드가 전자파 인체유해 논란에 대해선 사드기지 근처 주택을 지인과 공동으로 매입해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을 직접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도정 활동 전부터 지방통으로 꼽혔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결성해 전국을 순회하며 그 지역에 맞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의 대변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7년 12월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때는 의정에서 자신이 10년간 맡아 온 김천시당협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이 지사는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뜻으로 논어에 나온다.

2019-11-03 13:36: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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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철우 경북도지사 "4차산업-관광, 새 천년 역사 쓴다"

"경상북도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핵심 과학기술이 융합한 문화산업화 현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북과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여 국민이 함께 즐기고, 관광도 하는 문화관광 플렛폼으로 가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두 고을에서 따온 명칭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8세기경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 장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로 꼽혔던 옛 서라벌 경주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최고의 도시로 도약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3일 메트로신문은 이 지사에게서 '4차산업 관광도시' 경북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b]-먼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998년 첫 개최 후 20여년의 경험을 축적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b] "먼저 개·폐막식 등 의식행사를 과감히 줄이고,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종합안내센터 신설과 무인발권시스템 도입, 전기자동차 운영 등 지난 행사와 많이 달라졌다. 요즘 여행 추세인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준비하고 야간관광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엑스포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의 경주엑스포는 대규모 문화 공연 위주의 콘텐츠였다. 일정기간에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단기 집중형' 행사로 진행했기 때문에 행사기간 이후에는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경주엑스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다. 가족 단위로 언제나 찾아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했다. 테마파크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b]-행사가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젊은 층의 유입도 늘었고, 행사 자체도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떤 점이 변했나.[/b] "먼저 '천년 신라, 빛으로 살아나'라는 주제에 맞춰 찬란한 신라문화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했다. '빅4 킬러 콘텐츠'를 마련했는데 경주타워 전면에 스크린을 설치해 8세기 융성한 신라 왕경의 모습을 구현했다. 또 천마총 금관과 첨성대, 석굴암 등 신라 유산을 입체 영상 기술로 재해석해 구현했다. 테마 숲길도 조성했다. 최첨단 디지털 아트가 만들어내는 신화와 전설의 세계를 꾸몄다. 다수의 홀로그램과 조명도 환상적인 경주를 장식하고 있다." [b]-경주엑스포에서는 물론 최근 경북도민 행사에서도 '경북이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인상 깊었다. 첨단산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b] "한국 관광 1번지는 경북, 경북 관광 1번지는 경주다. 경북은 여전히 수학여행·가족여행 부분에선 최고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관광 100선 중 7곳이 경북에 있다. 지난해 경북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해 4745만명을 넘었다. 경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문화관광산업이다. 한국 문화재 20%, 세계문화유산 14건 중 35.7%인 5건을 보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과 면세점 등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에 불과했다. 관심을 끌 아이템도 없는 실정이다. 사람으로 북적대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면 첨단산업은 필수다." [b]-경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태풍피해 성금을 내면 이번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b] "태풍 '미탁' 피해가 참혹하다. 지난달까지 14명의 인명사고가 있었고, 주택 1904가구와 농작물 1370헥타르(ha)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은 휴일도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자원봉사자·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1만1595명이 수습에 나섰다. 태풍피해 성금 기탁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준 것은 도움을 주신 분께 작지만 보답해 드리는 심정으로 결정했다. 또 완전 복구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더 도와주시라는 마음에서 추진했다." [b]-이철우가 꿈꾸는 경상북도.[/b] "먼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새 출발을 한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행사를 치렀지만, 당분간은 국내 행사를 중심으로 사계절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연중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계속 쌓인다면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복합 문화테마파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간 대한민국 중심에는 경북이 있었다. 경북은 찬란한 신라 천년의 문화와 신비의 가야 문화, 선비정신의 유교 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경북의 슬로건(구호)은 '새바람 행복 경북'이다. 일터가 넘치는 부자 경북,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 등 도정 슬로건에 맞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화랑 정신과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도민의 굳건한 기상은 미래 경북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도민 모두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 가령 통합신공항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하고, 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천년, 희망찬 경북의 신나고 힘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원한다."

2019-11-03 13:00: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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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동계올림픽의 광명을 찾다" 강신성 스켈레톤연맹회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남자 부문에서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은 물론 아시아 최초의 썰매 종목 금메달 수상이었다. 압도적인 기량 차이는 세계를 더욱 놀라게 했다. 윤성빈 선수다. 대한민국과 윤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데에는 강신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의 역할이 컸다. 메트로신문은 29일 아시아 썰매 종목의 새 역사를 쓴 강 회장을 만났다. ◆'아이언맨'을 만든 숨은 주역 '스켈레톤'은 머리를 앞으로 향한 채 엎드린 상태로 썰매를 타고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다. 썰매 몸체가 앙상한 뼈대 같다는 의미에서 스켈레톤이라 부른다. 강 회장은 2002년 스켈레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스켈레톤'이라는 발음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생소했다"고 소회했다. 당초 스켈레톤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우연히 '실력도, 장비도 없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08년까지 수석부회장을 지내던 그는 2009년 직접 회장을 맡았다. 회장을 맡은 후 소치동계올림픽부터 준비에 나섰고, 윤 선수는 17위에 그쳤다. 하지만 소치를 시작으로 평창을 바라봤고, 그 때부터 회장·총감독·코치·선수 모두 함께 한솥밥을 먹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의 잔칫집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함께 했다고 강 회장은 전했다. 그 과정에선 수없이 많은 눈물과 갈등이 있었고, 결과는 끝내 금메달로 돌아왔다. ◆'효자 종목' 만들기…엘리트 체육의 힘 '후원' "성빈이는 어느 날 나타났다고 하지만,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다." 강 회장은 윤 선수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더 메달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언했다. 강 회장은 "연맹과 지도자, 선수가 하나가 돼야 탁월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선수들이 거북스러워 했지만, 함께 밥 먹고 잠을 자고 격을 좁혔다고 한다. 체육인으로서 1년에 한 번 마시는 술도 함께 마시며 미래를 논했다는 게 그의 소회다. 선수들과 함께 하며 느낀 건 역시 부족한 시설이었다. 강 회장은 "한국은 이른바 '엘리트 체육'을 통해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한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지원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후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다. ◆새벽을 여는 사람…광명시의 광명을 찾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던 강 회장은 이제는 지역주민 목소리까지 듣기 시작했다. 기온이 뚝 떨어진 10월 말. 강 회장은 새벽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사거리 일대를 돌며 지역주민에게 인사부터 건넸다. 강 회장이 꾸는 또하나의 꿈은 광명시 종합운동장 신축이다. 광명시 인구는 약 32만명이다. 강 회장은 근시간 내 광명시 인구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 모든 시설이 30만명에 맞춰져 있다는 게 강 회장 주장이다. 종합운동장 신축으로 주차 전쟁을 해결하고, 상권을 살리겠다는 게 강 회장 목표다. 가장 큰 목표는 주민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 마련이다. 지하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수영장과 스타디움, 1만2000명 수용 규모의 관중석을 만들어 광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는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 회장은 이날도 주민과 만나 광명종합운동장 신축이라는 큰 지도를 그렸다.

2019-10-28 05:0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