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복수의결권제도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는 지난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당 2~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의결했고,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됐다. 복수의결권 또는 차등의결권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빅테크기업과 같이 유니콘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지분매각에 의한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상실의 위험이 없이도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복수의결권은 창업경영자에게는 참호구축(entrenchment)을 통해서 경영권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리인 문제 발생으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늘어나는 지배구조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인수합병(M&A) 활성화, 벤처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추진정책과는 정면 상충이 된다. 어쩌면 이런 추진정책들은 복수의결권도입의 선결과제로도 언급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은 M&A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중의 하나로 작동해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한다. 우리나라 M&A 활성화 정도의 한 대용치인 벤처캐피탈의 M&A에 의한 투자회수금액 비중은 2021년 0.6%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벤처자금생태계에서 펀드결성, 투자, 회수, 새로운 펀드결성 순으로 이뤄지는 선순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M&A 부진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회수에서 기업공개(IPO) 의존도는 2021년에 32.1%일 정도로 매우 높다. 복수의결권도입 벤처기업의 경우 향후 M&A가 제한됨은 물론 후술하는 대리인 비용 증대로 인해 IPO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짐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외부투자자들의 투자기피로 이어져 벤처자금생태계의 선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은 자본시장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복수의결권도입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으로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지배구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하나로서 살펴볼 수 있는 2021년 5월에 발간된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인 종합점수 52.9%로 낮게 평가하고, 한국의 복수의결권 제도도입이 지배구조개선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동안 해외 복수의결권도입현황을 보면, 2022년 현재 OECD 36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3개 나라가 복수의결권을 도입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폴이 2018년, 중국과 인도가 2019년 도입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과연 도입기업의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필자가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해외 복수의결권과 기업가치 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복수의결권도입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반응은 물론이고 도입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이용한 기업성과연구에서도 대부분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었다. 이를 반영이나 한 듯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 2018년에 복수의결권을 유지한 기업의 주식편입을 금하는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II)가 2019년 NYSE와 나스닥(Nasdaq)에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금지를 촉구한 서면을 보낸 적이 있음도 곱씹어 볼 일이다. 일부 언론이 복수의결권도입을 '벤처업계의 숙원', '벤처 살리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왜곡된 듯 하다. 최근 경실련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도했던 몇몇 국회의원들을 공천배제명단에 넣어 발표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벤처생태계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도 복수의결권도입의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방안 마련을 필자는 요구한다. 특히, 우리의 취약한 지배구조체계에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상장규정과 같은 후속 조치(예로서, 인적 및 물적 분할 적용배제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의 균형과 자본시장의 발전보다는 유니콘 기업 수 증대라는 외형적 성과도출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리테일앤인사이트, 수산대전 사업자 2년째 선정

전국 지역마트에 차세대 마트 통합시스템인 '토마토(TOMATO)'를 제공하고 있는 리테일앤인사이트는 '2024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온라인몰 부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연중 행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 품목에 20~3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리테일앤인사이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라인몰 사업자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국내 수산물 물가 안정을 돕는 지원사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특정 상품 품목에 지정 할인율 지정, 한도 관리 등 제반 시스템이 필요해 개별 소상공인 및 지역마트(동네마트)에는 지원이 쉽지 않았다. 리테일앤인사이트의 유통솔루션인 토마토를 사용하는 동네마트 전국 4000여개를 통합해 동네마트에서도 수산물 할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곧 다가올 설 명절 및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에 따라 수산물 할인을 30%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리테일앤인사이트 자체 할인예산을 더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설 성수품 구입이 가능하다. 이새롬 수산대전 사업 총괄은 "이번 '수산대전 사업자 2년 연속 선정'은 전국 4000여개의 개별 소상공인 및 동네마트에게도 정부의 지원사업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토마토만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견본주택 공개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1668세대가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단지 999세대와 2단지 1668세대 등 총 2667세대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이번에 공급하는 2단지는 지하 5층, 지상 35층 12개동으로 모두 1668세대다. 전용면적별 공급세대수는 ▲84㎡A 973세대 ▲84㎡B 126세대 ▲84㎡C 183세대 ▲127㎡ 374세대 ▲139㎡P 6세대 ▲178㎡P 6세대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 94만㎡ 대규모 상생공원(예정) 품은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최대 장점은 공원 품은 공세권 단지다. 이 단지는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 시설(약 17만㎡)로 구성된 포항 상생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만큼 일찍부터 포항지역 유망 단지로 꼽혀왔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하는 하늘길을 비롯해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워터프라자, 아트프라자, 국민체육센터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 ◆ 포항시청 등 다양한 인프라·편의시설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도 강점이다. 여기에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워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풍부한 교육시설은 학부모 수요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하며, 이동지역 학군과 우수한 학원가 등 명문 교육 여건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가까이에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시내 전역은 물론, 포항IC, 7번 국도, 31번 국도를 통해 시외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포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 포항역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 힐스테이트·더샵 브랜드 프리미엄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아파트라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는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이 함께 짓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 건설사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해 뛰어난 상품성이 기대된다. 대단지 프리미엄을 극대화 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되어 있다. 특히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무려 94만㎡의 상생공원을 단지 내 공원 처럼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갖춘 곳"이라며 "우수한 입지에 걸맞은 뛰어난 설계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한다. 1533-1991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태영의 투항과 '나쁜선례'

'꼬리 자르기 의혹'과 '버티기'로 비난받은 태영이 결국 손을 들었다. 투항까지 태영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못갚을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의 행보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태영그룹은 지난 3일 채권단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원을 TY홀딩스(지주사)의 태영건설에 대한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채권단은 물론 금융당국의 집중포화가 시작된 계기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너일가를 위한 채무상환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사용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이 당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정성 있는 대주주와 그룹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시한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아침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와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진 이후 "태영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수단을 전부 내놓더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오너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가자구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태영은 지난 9일 추가자구안을 내놨다. 태영그룹은 유동성이 부족하면 TY홀딩스·SBS 주식 지분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지분 전체'를 '4월까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 태영이 추가자구안을 내놓기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 출석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굉장히 많다"며 "PF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경영 실패가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오너일가의 희생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의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추가자구안을 내놓는 과정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같았다. 고령의 창업회장이 추가자구안을 내놓기까지 태영의 태도는 안일함 자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고서야 손을 들었다. 나쁜 선례다. 시장자율이었다면 채권단의 반대로 워크아웃 무산이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이전부터 시장에 소문이 돌았다. 최근에도 PF에 발목 잡힌 건설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어설프게 채권단을 설득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신청은 경영의 실패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앞 뒤 안가리고 사업에 뛰어든 판단착오의 결과다. 따라서 오너가의 뼈를 깎는 희생이 필수다. 정부는 건설사의 부도가 분양받은 사람은 물론 시행·시공사, 하청업체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건설사별,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는 선별작업이 미리 이뤄져야 한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농협 철원군지부장, 고향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지부장 김동문)는 지난 9일 철원군청에서 '철원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인재육성장학금'을 각 100만원씩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초 농협 철원군지부에 새롭게 부임한 김동문 지부장은 지난해 서울 충정로역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약 4000여 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이번 철원군에 지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과 인재육성장학금은 취임기념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개인자격으로 기부가 진행됐다. 김동문 지부장은 "작은 기부와 지역사회공헌을 시작으로 철원군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출향 인사와 지역주민들이 고향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주식양도세' 정권마다 오락가락

우리나라 증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 1%, 2%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액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과세회피를 위한 주식처분으로 주가 하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 26일 현행 양도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을 50억원으로 완화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세로 일컫는 과세도입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도입 당시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고려해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 이상 투자자가 과세대상이었고, 이후 단계별로 투자금액을 낮춰 전면적인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직전 정부의 양도세 부과계획을 더욱 강화해 '금융투자세'라는 이름의 전면적 양도세부과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사전에 양도세부과 대상을 확대하려 했지만 정권 후반기 대상확대를 연기했다. 현 정부에서는 2022년 말 금융투자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더니 작금 양도세부과 대상을 줄이는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정권기마다 시장참가자에게 은전을 베푸는 듯한 주식 양도세부과에 대한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행보는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양도차익 과세는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소득을 외부에 들어내는 외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이들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부과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했고 지금도 이에 변함이 없다. 첫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게도 대주주란 용어를 빌려 '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데에 있다. 보통 대주주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런데 지분 1%나 2%, 특히 비율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일정 투자금액(현 10억) 이상을 과연 대주주라 말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둘째는 우리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명분과 그 기능이 외국과 다름에 있다. 우리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도입 명분으로서 세원확대, 소득의 양극화 해소,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들고 있다. 외국의 주식양도세 부과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자의 장기보유 유도 차원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유 기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수확대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셋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조세 형평성 구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세수 기여는 별로 없으면서 자본시장에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 보통 자본시장은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또는 등록개념의 인지세) 등을 부과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양도세만 부과하는 나라, 중국, 홍콩과 같이 증권거래세 또는 인지세만을 부과하는 나라, 영국, 프랑스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 벨기에와 네덜란드 처럼 모두 부과하지 않는 나라 등이 있다. 우리의 경우 제한적인 양도세도입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도입 이전 0.3%에서 도입 당시 0.25%로 낮추었고 현재 0.20%로 줄어든 상태이다. 2022년 12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춰질 예정이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증권거래세가 투자자 구분 없이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부과되지만 주식양도세는 그렇지 않다. 자국에서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양도세가 면제되며, 기관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구조로서 양도세부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계속 낮춰가면서 동시에 금융투자세와 같은 전면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형태나 지금의 양도세부과 대상의 축소 등의 조치들은 국가 재정수입 차원의 실익이 크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행 투자자의 단기 매매를 더욱 부추겨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에게 당면한 4차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선 초기기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차제에 양도세 존폐를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에 초점을 둔 자본시장 부과 세제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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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3조2000억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 등)에 채권단협의회 구성을 통보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수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 계획을 세워 기업 정상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른다. 태영건설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480억원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은 1980년대 말 1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성장하며 1990년 국내 첫 민간 방송 사업권까지 따내는 발판이 된 회사다. 태영건설은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블루스트리트, 'SBXG 포탈 PC방'과 상생 협력

미식플랫폼 블루스트리트는 SBXG에서 운영하는 e스포츠 분야의 럭셔리 PC방 '포탈(Portal)'에서 다양한 밀키트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SBXG는 비주얼 테크 솔루션 기업인 포바이포의 이스포츠 자회사이다. 블루스트리트는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요리 경험을 제공하며, 이제는 Portal이라는 SBXG 소속의 PC방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블루스트리트는 자사의 주력 상품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특색을 담은 글로벌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미슐랭 가이드와 블루리본 서베이, 생활의 달인, 그리고 수요미식회까지 전문가 및 미식가들이 검증한 국내 맛집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블루스트리트 관계자는 "SBXG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맛집의 특색 있는 요리를 PC방에서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고] 이성재(이데일리M 경영총괄)씨 모친상

[부고] 이성재(이데일리M 경영총괄)씨 모친상 ▲정연학 씨 별세. 이성재(이데일리M 경영총괄)·명희·영숙 씨 모친상, 조남철(자영업)·이인재(자영업) 씨 장모상 = 15일, 경주전문장례식장 1층 VIP실(경북 경주시 유림로 97번길 47), 발인 17일 오전 7시. (054)744-4000.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LH의 무덤은 누가 만들었나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땅투기 의혹이 일었던 'LH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두번이나 혁신안을 내놨지만 혁신은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철근 빠진 아파트를 짓다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까지 터졌다. 정부가 각을 잡고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건설업체 경쟁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의 상호견제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LH의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부장급)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 입찰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지금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도 추가해 LH 영향력을 줄인다. '래미안' '자이' 'e편한세상' 등 민간업체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은 LH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인 LH는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또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옮기고 감리업체 선정,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감리의 건축주·시공사 예속 등으로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LH의 과도한 이권에 대한 통제와 상호 견제시스템 부족으로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등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무량판 구조 전수점검 결과 LH는 22개 현장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됐다. 정부는 또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3급(차장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LH 출신 직원을 통한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수주업체 가운데 업계 순위가 현저히 낮은 전관업체가 다수 존재했고, 부실로 이어졌다. 그만큼 전관 여부가 수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실제로 LH 설계·감리용역 수주업체 상위 10개사(2018~2022년) 가운데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전관업체였다. 감리용역 순위 1위인 E사의 경우 무려 22명의 LH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현직 LH 직원이 선배들이 가 있는 회사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정된다. 설계용역 7위인 D사에도 LH 퇴직자가 17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 앞으로 LH의 일감을 노리고 LH 출신 직원을 뽑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 대책이 현실화하면 LH 출신 일부는 직장을 잃을 위기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놓고 일부에선 논란도 있다.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전관업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배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수차례의 혁신안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LH다. 이참에 고강도 처방을 받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기득권을 놓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수차례의 다짐은 공허했다. LH는 공공주택의 땅작업(시행)부터 집짓기(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사업 곳곳에서 구멍이 생겼다. 투기 의혹과 부실 시공이 세상에 드러났다. 고강도 대책 무덤을 LH가 스스로 만든 꼴이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GS건설, '영주자이 시그니처' 19일 1순위 청약

GS건설이 오는 19일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일원에 들어서는 '영주자이 시그니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2일 GS건설에 따르면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8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84~117㎡ 총 763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415가구 ▲84㎡B 42가구 ▲84㎡C 166가구 ▲102㎡ 67가구 ▲117㎡ 73가구다. 중대형 위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에 이어 1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다.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자격요건은 19세 이상 경북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넓은 동간 거리로 일조권과 조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4~5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을 곳곳에 마련했다. 주방은 동선을 최적화해 다양한 공간활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로 배치했고, 지상공간에는 엘리시안가든, 자이펀그라운드 (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주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스카이라운지(클럽 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 등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작은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남쪽으로 축구장 2개 크기인 약 4000평 규모의 기부채납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철탄산, 원당천 산책로 등도 가까워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가흥일반산업단지, 영주일반산업단지, 영주장수농공단지 등을 차량으로 통근할 수 있다. KTX 중앙선, 영주역, 영주종합터미널 등을 차량으로 이용가능한 거리에 있다. 공사가 한창인 도담~영천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2024년 개통되면 영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약 1시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기부채납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담~영천 복선전철 교통호재까지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며 "GS건설이 영주시에 처음 공급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상품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6년 예정이다.

[인사] 나이스(NICE)그룹

[인사] NICE그룹 ◇ 부회장 승진 한국전자금융 △ 구자성 ◇ 사장 승진 NICE평가정보 △ 신희부 ◇ 대표이사 내정 NICE홀딩스 △ 부사장 조대민 한국전자금융 △ 부사장 이현석 NICE정보통신 △ 부사장 김승현 KIS정보통신 △ 전무 조용수 NICE페이먼츠 △ 전무 김광철 NICE디앤비 △ 전무 오규근 NICE신용정보 △ 전무 박병수 NICE지니데이타 △ 상무 김민수 서울전자통신 △ 전무 김성훈 지니틱스 △ 부사장 김지화 NICE LMS △ 전무 진동현 리얼허브 △ 상무보 이현 웨이브포스 △ 상무보 이원희 닥터스텍 △ 사장 김준석 ◇ 승진 NICE홀딩스 △ 상무 신종철 안병석 △ 상무보 허천 NICE평가정보 △ 전무 김종윤 △ 상무 고영진 서영우 조성은 △ 상무보 신동준, 최홍 NICE신용평가 △ 상무보 최중기 한국전자금융 △ 전무 강명구 백승엽 NICE CMS △ 상무보 이용진 NICE정보통신 △ 상무보 김광현 조일권 KIS정보통신 △ 상무 김윤종 △ 상무보 송종은 NICE페이먼츠 △ 상무 안상준 NICE디앤알 △상무 남영민 △ 상무보 권기호 NICE신용정보 △ 상무보 주홍규 ITM반도체 △ 상무 구자근 백철승 정완교 서울전자통신 △ 상무 배기조 닥터스텍 △ 상무 박영태 NICE INFO VINA △ 상무보 천현우 ◇ 전보 NICE홀딩스 △ 전무 김윤수 NICE평가정보 △ 전무 정선동 △ 상무 이삼영 심우배 이기혁 △ 상무보 강선구 한국전자금융 △ 상무보 백석주 김정수 NICE정보통신 △ 상무 조인혜 NICE디앤비 △ 상무보 조윤원 NICE신용정보 △ 상무 나경현

대우건설, 정비사업 수주 연말까지 이어지나

대우건설이 정비사업분야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연말 수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0월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이어 현재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경기 안산주공아파트6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그룹과 합작하며 단지 차별화로 조합원 표심잡기에 나섰다. 여의도 재건축1호 사업지인 공작아파트를 위해 대우건설은 루브르박물관을 설계한 '장 미셸 빌모트'를 필두로 7인의 세계적인 건축거장과 함께 월드클래스 콜라보레이션 설계를 선보였다. 또한 대우건설은 각 동마다 전용 프라이빗 스카이 어메니티를 배치하고 세대당 1대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입주민을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작아파트는 모든 세대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여의도 공작아파트에 지난 1차, 2차 입찰에 모두 단독입찰하며 수의계약절차를 진행, 여의도 1호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에서도 월드클래스 설계사와 합작하며 특별함을 추구할 계획이다. 안산주공6단지 설계는 한남2구역(대우건설), 방배신동아(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의 설계에 참여해온 글로벌 설계사 저디(JERDE)가 맡았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롯본기 힐스,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호텔을 설계한 저디는 안산주공6단지에 푸르지오 브랜드 최초로 참여하며 주변과 차별화된 안산 최고의 명품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에는 주동의 개수가 원안 보다 2개도 줄어든 7개동으로 설계하며 중앙광장을 두배로 넓혀 시원하고 쾌적한 단지를 구현했다. 또한 38층 높이에 안산 최초의 115m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와 초대형 문주,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계획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 누구나 최저이주비 5억원과 입주후에도 분담금 마련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분담금 납부 2년유예 조건 등의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내세우며 소유주 마음 사로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산 주공6단지는 지난 4일 입찰이 마감되어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시장의 불확실성, 공사비 상승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에 최종 참여하기까지 의사결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지를 선별해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8일 "올해는 양적인 수주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작아파트와 안산주공6단지 모두 차별화된 설계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