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땅투기 탐관오리님, 쫄지 마시라
#.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시·청원군, 서쪽으로는 충남 공주시,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종시는 2005년 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2006년 12월 21일 행복도시명칭인 '세종시'가 확정됐다. 지난 2004년, 2005년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찾아 취재한 기억이 있다. 현지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여러 번 주변 땅을 사고 팔았다"고 귀띔했다. 개발계획을 알고 있었던 '투기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2005년 2월 24일 기자가 출고했던 기사는 이렇게 적었다. '연기·공주지구 수용 외 지역 논·밭은 평당 2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연기·공주지역 땅은 지난 2002년 말부터 2004년 여름까지 거래가 성행했다'고.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이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일대 땅을 미리 샀다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비상이다.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두고 있어서다. 급기야 정부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한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만 최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 전에 조사만하다 날 새는 건 아닌지…. #. 시장의 시선은 따갑다. 집값 급등에 땅투기까지 터져서다. 일부에선 '동정론'이 나온다. 이번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것. 경기도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신도시(30만가구) 개발과 위례, 판교, 광교, 동탄1, 동탄2, 고덕, 검단, 김포, 교하, 양주 등 2기신도시(60만가구) 때 투기로 돈 번 사람은 패싱?. 시장에선 이번 정부 조사의 결론도 '흐지부지'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꾼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현행법까지 어겼을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터. 그 흔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나리님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들의 민낯은 다르지 않다. 미리 움직였고, 미리 챙겼다. 오죽하면 청백리상이 만들어졌을까. 그만큼 탐관오리가 많았을터. 보궐선거를 앞둬서일까. 정부가 과거 정권때의 땅투기까지 턴다며 '난리굿'이다. 수 십년간 이어진 땅투기를 잡을 묘안이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그 배를 가라앉힐 법이 있을까. 특별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은 안된다. 탐관오리님들 쫄지 마시라. 이 굿판도 보권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테니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