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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공공 공사 예정가 산정방식 변경…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다른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 업체들이 반드시 맞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업체들은 해당 가격을 일종의 기준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논의하고서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롤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조달사업과 관련해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했고 수입인지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등 규제는 없앴다.

2014-09-23 15:54:4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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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간 15시 호우주의보…태풍 '풍웡' 북상으로

태풍 풍웡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오후 3시를 기해 제주도 산간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0∼5㎜의 비가 내렸으며 앞으로 24일 밤까지 50∼10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경보가 풍랑주의보로 대치됐다. 이 해역에는 동풍 또는 남동풍이 초속 12∼18m로 불고 3∼5m 높이의 파도가 일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3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북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 전날 오후 7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동부, 서부, 앞바다에 각각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며 도항선과 소형 여객선 등은 운항이 통제됐다. 항공편은 정상운항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으며 비도 많이 내리겠다며 태풍으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된데다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산간에는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풍웡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19m의 약한 소형 태풍으로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80㎞ 해상에서 시속 17㎞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2014-09-23 15:54:13 유주영 기자
중앙정부 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그 전달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4년 중앙정부 채무 499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견줘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2014-09-23 14:52:41 유주영 기자
지난해 말 국가채무 489조8000억원…1년새 46조6000억원 늘어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났다.이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09-23 11:13:43 유주영 기자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국세청 세무조사서 25조원 추징당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09-23 08:52:1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