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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빅맥 살 돈으로 담배사면, 한국 33개비, 호주 6개비 살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의 대표 햄버거인 빅맥 하나 가격으로 32.8개비의 담배를 살 수 있고 스타벅스 카페라테 톨 사이즈의 가격으로는 40개비의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이른바 '빅맥지수(Big Mac index)'를 활용해 52개 국가의 빅맥 가격과 담배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2일 내놓았다. 빅맥지수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고자 국가별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국가 간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한 것으로, 각국 환율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분석대상 국가의 빅맥 가격은 평균 4190원이지만, 담배가격은 평균 4851원으로 담배가격이 빅맥 가격보다 비싸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 1갑(20개비)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빅맥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빅맥 하나 값으로 32.8개비(한 갑 반 이상)의 담배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 돈으로는 담배 6개비만 살 수 있고, 아일랜드(7.6개비), 뉴질랜드(7.7개비), 노르웨이(9.4개비)에서는 반 갑도 살 수 없다. 커피 가격과 비교해도 담배가격은 낮다. 빅맥지수와 더불어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제지수인 '스타벅스지수'를 이용해 전 세계 23개국의 스타벅스 카페라테 가격(톨 사이즈 기준)과 담배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커피 값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에서 커피 한잔을 먹는 가격으로 40개비, 2갑의 담배를 살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담배 6.5개비만 구매할 수 있고 뉴질랜드(7.5개비), 아일랜드(7.6개비), 캐나다(9.3개비)에서는 담배 반 갑도 못산다.

2014-09-22 10:38:35 유주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30년내 배출량 쿼터 소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30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쿼터가 전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30년 이내에 지구온도가 섭씨 2도나 상승해 임계점을 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창한 유엔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 21일(현지시간)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를 통해 공개된 3건의 논문은 이같이 관측하면서 이런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새로운 글로벌 환경협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CICERO)의 로비 앤드루와 글렌 피터스는 이 공동논문에서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지난해 2.3% 늘어나 연간 사상 최대인 360억t에 달했다면서 이는 앞으로 30년 내에 CO2 배출량 쿼터를 전부 소진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CO2 배출량은 올해 역시 2.5% 증가한 총 370억t을 기록, 지난해 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논문은 예측했다. CO2 배출량 쿼터를 초과할 때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극심한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4도나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피터스는 이번 연구와 관련한 언론발표에서 CO2 배출량을 제한 상한 이하로 묶어두려면 연간 약 7%씩 계속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CO2 배출국인 중국은 작년에만 배출량이 27.7%나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미국도 14.4%가 늘어났다. 2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럽연합(EU)은 9.6%, 인도도 6.6% 증가했다. 화석연료 연소와 함께 CO2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시멘트 생산은 전체 배출량 가운데 약 5%를 차지한다. 석회암은 고온에서 CO2를 방출하며 연소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한다. 이와 관련해 논문 저자들은 몇가지 고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기중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BECCS)을 활용하는 방안이 그 하나다. 저자들은 그러나 "기후변화 완화 대책으로서의 신뢰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09-22 09:52:43 유주영 기자
공무원연금 1인당 5억3000만원 받는다…정부부담 4억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평균 1억4000만원을 납입하고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0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도 공개됐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014-09-22 09:00:2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