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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4월 정식으로 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14%, 고용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평균 79억원 정도 예상되지만 2012년 기준으로 204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한·호주 FTA의 최대 수혜업종은 제조업 분야이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로 인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늘면서 연평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 쇠고기와 보리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평균 11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의 경우, 소금과 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다소 늘어 연평균 4500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3월 체결된 한·캐나다 FTA 관련 대책까지 반영된다. 정부는 2가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재배업 부문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한우 산업 발전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9-18 12:44:1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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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초산 연령 31.5세…20년 전보다 5년 늦어져

서울 여성들의 평균 초산 연령은 31.5세로 20년 전보다 5세 가까이 높아졌으며, 전체 산모 중 74%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의 '통계로 본 서울남녀의 결혼과 출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1.5세로 분석됐다. 20년 전인 1993년 서울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8세,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26.8세였다. 지난해 산모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는 30∼34세(53.6%), 35∼39세(20.6%), 25∼29세(19.6%), 20∼24세(2.9%) 순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35∼39세가 25∼29세를 추월했다. 또 30대 산모가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20년 전에는 25∼29세(54%), 30∼34세(22.1%), 20∼24세(18.7%), 35∼39세(3.9%) 순이었다. 출생아 아버지의 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출생아 아버지의 주요 연령 분포는 30∼34세(44.1%), 35∼39세(33.8%), 40∼44세(9.9%), 25∼29세(8.4%), 20∼24세(0.8%) 순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40∼44세가 25∼29세를 추월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이 30.4세로 20년 전(25.7세)보다 4.7세 높아졌다. 남성은 같은 기간 28.5세에서 32.6세로 초혼 연령이 올라갔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도 1990년 29.4%에서 2010년 80.2%로, 남성은 61.9%에서 90.7%로 상승했다. 시는 2033년부터 조사망률(인구 1000 명당 사망자 수)이 조출생률(1000 명당 출생아 수)을 초과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마이너스 자연 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09-18 12:06:05 유주영 기자
내년 소득세수 5.7% ·법인세수는 0.1% 늘어

18일 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명목 경제성장률 6.1%, 실질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해 내년 세입예산을 추계했다. 내년에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국세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214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1.0% 늘어난 7조3000억원이다. 총국세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5.7%(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올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내년 세입예산 중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이다.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내년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년 경기 개선 효과를 보겠지만,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했던 올해 영향으로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1000억원) 늘어난 7조3000억원이다. 주세가 8.2% 증가하는 반면 농특세는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정한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세 221조5000억원을 합치면 275조5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546만4000억원 가량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인당 세 부담액 550만6000원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국세 이외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까지 모두 합치면 총 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13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전망치는 올해 대비 5.5%(8조4000억원) 늘어난 161조20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국가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른 추가 수입은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계됐다.

2014-09-18 09:48:3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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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삼성전자냐 현대차냐 최종 새 주인 10시 40분께 발표…세금만 1000억원

강남 금싸라기땅 삼성동 한전본사부지의 새 주인이 18일 오전 발표된다. 한전 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캠코(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입찰정보를 전달받고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인수대상자 선정 여부를 10시40분께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유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 부지 매각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세금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 인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인수자는 우선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를 내야 한다. 한전 부지 낙찰가를 4조~5조원으로 가정하면 취득세만 800억~1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재산세도 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세금 부과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조483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을 조금 넘는다.

2014-09-18 09:31:4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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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운명의 날'…오늘 독립 투표 결과 전 세계 이목 집중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18일(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 진행된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투표율 5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찬성과 반대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내일 개표가 끝난 후 독립 찬성이 다수로 집계될 경우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와 통합된 뒤 307년만에 분리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 투표가 많을 경우는 기존처럼 영국 연방 안에 잔류하게 된다. 한편 지난 16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ICM과 오피니엄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스코틀랜드 독립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찬성 유권자에 4% 포인트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를 약속하며 반대표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진행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포함한 영국 주요 3당 대표들은 이날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앞두고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합의문을 공개하며 독립안 부결을 호소했다.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스코틀랜드의 변화는 무모한 독립이 아닌 자치권 확대를 통해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운동 진영 앨리스테어 달링 대표는 "독립론자들은 독립투표 통과 이후 발생할 경제혼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2014-09-18 08:47:35 유주영 기자
도깨비도로 등 제천 관광주간 이벤트 다채

제천에도 도깨비 도로가 있다? 제천에도 제주도 도깨비 도로처럼 오르막이 내리막으로 보이는 도로가 있어 화제다. 제천시는 관광주간인 이달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깨비 도로를 홍보하고 관내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천은 경남 통영, 전북 무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관광도시'다. 시는 18일 오전 11시 블로거 팸투어단과 관광객 200여명을 청풍면 학현리의 경찰청 참수리캠프장 앞 도로로 초청, 이곳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을 검증할 예정이다. 왕복 2차로인 이 도로의 120m 구간에서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처럼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또 이 기간 청풍문화재단지와 박달재휴양림 입장료를 50%와 3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제천관광호텔 등 민간업소 19곳도 자율적으로 할인 폭을 정해 이벤트에 참여한다. 참여 업소는 가을 관광주간 공식 사이트(http://fall.visitkorea.or.kr/), 충북나드리 홈페이지(http://chungbuknadri.net), 제천시 홈페이지(http://tour.okjc.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5일 한방엑스포공원서 2014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열고, 27일에는 수한면 삼천리 자드락6길 주차장에서 내리사랑길 걷기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9-17 18:36:5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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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계란투척' 시의원 "후회 안해"

경남 창원시의회 정례회때 발생한 계란투척 사건을 놓고 시의회 의장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당사자인 시의원은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유원석 시의회 의장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원의 계란 투척 사태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 의장의 움직임과는 달리 당사자인 김성일 의원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등 예정된 의사일정을 소화했지만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언론과 동료의원들에게는 이날 여러차례 "충동적으로 계란을 던졌으며 시장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사과할 뜻이 없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안상수 시장은 진해구민들을 버리고 NC프로야구단의 상술에 놀아나 야구장 입지를 변경했다"며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순간적으로 저질렀다"고 계란을 던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 인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행위를 했지만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는 할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시장에게 던진 계란 2개는 이날 창원시청 앞에서 정례회 개회 시간에 맞춰 열린 진해구민들의 집회때 챙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창원시의 새 야구장 입지가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변경된데 불만을 품고 전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 2개를 잇따라 던졌다.

2014-09-17 18:20:33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