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신설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

서울시가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 요구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세재정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난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14-09-16 15:21:32 유주영 기자

서울대, 영국 대학평가기관 QS 31위…역대 최고

서울대학교가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역대 가장 높은 3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평가가 시작된 2004년 118위에서 2010년 50위, 2011년 42위, 2012년 37위, 2013년 35위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해왔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 40%, 연구영향도(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20%, 졸업생 평판도 1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외국인 교수 비율 5%, 외국인 학생 비율 5%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서울대는 "논문 피인용 건수를 늘리고 학교 구성원의 글로벌 다양성을 확보해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9-16 14:28:57 유주영 기자

감사원 "지자체, 민간기업에 못 거둔 부담금 3000억"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등을 승인하면서 민간 기업에 부과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3000억원대의 세수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5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부담금이란 토지 개발, 대형 건축물 건립 등이 포함된 공익사업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관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기업의 투자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번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모 기업이 평택시에서 추진한 물류단지 건립계획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74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런 사례를 포함해 농식품부와 인천시 등 13개 기관에서 2009∼2013년에 승인한 23개 사업에 대해 총 2251억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교적 금액이 작은 미부과 사례까지 합하면 현재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못 거둔 채 남아있는 부담금 규모가 30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소멸시효 지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일괄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업무 부주의로 민간에 억울하게 부과된 부담금도 총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기도 이천시는 관련 조례를 잘못 해석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323명의 기업인에게 1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법류는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이라도 읍·면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천시는 장천동 등 4개 동과 장호원읍 등 10개 읍·면 지역의 대형 마트 업주 등에 교통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미부과·부당 부과 외에 부담금을 잘못 감면·환급해준 금액도 152억원에 이르는 등 총 3216억원 상당의 부담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2014-09-16 14:15:28 유주영 기자

KAI, 한국형 전투기·무장헬기 개발센터 건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전투기(KF-X), 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인력 채용에 이어 개발센터를 건립한다. KAI는 포스코엔지니어링과 KF-X, LCH·LAH 개발사업을 펼칠 개발센터 건립 계약을 지난 11일 맺었으며 조만간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천 본사 내에 건립하는 개발센터에는 동시공학 설계가 가능한 연구동과 첨단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동 등이 들어선다.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496㎡ 규모로 20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오는 2015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AI는 지난 1월 KF-X, LCH·LAH 사업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10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1일부터 채용 접수를 시작했다. KF-X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기 위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이상의 중급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10년 6개월 동안 18조원 이상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안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 12월 안으로 개발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LCH·LAH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개발주관업체로 KAI가 선정됐다. KAI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협약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나선다.

2014-09-16 14:09:24 유주영 기자

비만도 계산기 간편 측정 '화제'…20∼30대 비만 갈수록 늘어

20∼30대 젊은층에서 BMI 30 이상의 고도 또는 초고도 비만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2∼2013 일반건강검진 자료 1억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초고도비만율은 0.2%에서 0.5%로, 고도비만율은 2.5%에서 4.2%로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면 초고도비만,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분류됐다. 비만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비만도 계산기에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로 일반적인 사람의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증명됐다. 비만도 계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값이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나온다. 2013년 기준으로 여성 중 초고도 비만자 비율(0.50%)은 남성(0.47%)보다 높았지만, 고도비만의 경우 반대로 여성(3.7%)보다 남성(4.7%)에서 더 흔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남성(0.9%)과 30대 여성(0.7%)의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고도비만은 30대 남성(7.1%), 60대 여성(5.0%)에서 많았다. 2002년과 비교하면 초고도 비만율의 경우 30대 여성(0.11→0.69%, 6.3배)의 상승폭이 1위였다. 30대 남성(0.16→0.79%, 4.94배)에서도 초고도 비만이 크게 늘었다. 고도 비만율 상승폭은 30대 여성(3배)·20대 여성(2.8배)·30대 남성(2.3배)·20대 남성(2.2배) 등의 순으로 컸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심한 비만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다.

2014-09-16 13:57:27 유주영 기자

무협·법무부,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15일 무역협회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5(내국인):1(외국인) 비자발급 쿼터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터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www.9988law.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4-09-16 13:37:08 유주영 기자

하도급법 위반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알미늄에 6430만원을 수급사자업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관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줘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09-16 12:23:37 유주영 기자

ISO 외과용 이식재 표준화 총회 열려

인공관절이나 인공심장판막 등 외과수술을 통해 신체에 이식되는 의료제품에 적용할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글로벌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외과용 이식재 표준화 총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외과용 이식재에 쓰이는 소재와 심혈관 이식재, 혈관확장용 삽입 장치인 스텐트, 인공 관절·뼈 등 다양한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할 방법을 논의하는 17개 분야별 회의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스텐트와 인공관절 분야에서 소그룹 회의 의장을 맡았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품 의존도가 높지만 스텐트와 인공관절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국산품 점유율은 스텐트가 10%, 인공 엉덩이관절이 44% 등이다.

2014-09-16 12:23:35 유주영 기자

이러닝 최신 동향 박람회 '이러닝 코리아' 개막

이러닝(e-Learning)의 국내외 최신 동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4 이러닝 코리아'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공동 주최로 17∼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이러닝, 내 삶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박람회, 국제콘퍼런스, 이러닝 클럽,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러닝 국제박람회는 17개국 10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이러닝 정책과 이러닝 제품을 선보인다. 교육부는 정책홍보관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스마트교실 체험관 등 다양한 이러닝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증강 현실을 이용해 고위험·고비용의 훈련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숙달하게 해주는 가상훈련시스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콘퍼런스는 이러닝 교수학습방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과 온라인 대중 공개수업(MOOC)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플립러닝은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한 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교수와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을 말한다. 플립러닝을 처음 시작했고 '플립 클래스룸'의 저자인 존 버그만이 콘퍼런스에서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한다. 이밖에 이러닝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협의하는 이러닝 클럽, 국내외 교사·학생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실력을 겨루는 e-ICON 세계대회, 국내 이러닝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2014-09-16 12:23:10 유주영 기자

언론계, 재난보도준칙 제정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한 언론사가 이를 어기면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별 언론사 또는 개별 단체가 보도준칙을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월호 사태 이후 언론단체들이 뜻을 모아 5개월 만에 제정됐다. 총 15개 언론단체가 실천하기로 한 재난보도준칙은 크게 전문, 3개 장(章),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문은 총 44개에 달한다. 준칙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보도의 우선가치를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두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준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제2장 취재와 보도'는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일반준칙은 ▲ 비윤리적 취재금지 ▲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 취재원에 대한 검증 ▲ 선정적 보도 지양 등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사회 문제가 됐던 언론사의 재난 취재·보도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제3장은 '언론사의 의무'로 사후 모니터링,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송필호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시스템은 물론 재난의 취재·보도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켰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선포한 준칙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에 대한 감당 못할 불신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대해 "언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곳을 고치는 작업의 일환이며 한국 언론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2014-09-16 11:32:12 유주영 기자

하루 한갑 흡연시 연간 세금 121만원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이른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내는 담뱃세가 연간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이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2014-09-16 11:12:00 유주영 기자

전기차 전력 되파는 시스템 연내 구축

전기차에 충전해 둔 전기를 전력당국에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유자가 차량에 충전해 둔 전기를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공급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V2G(Vehicle to Grid) 체계를 조기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V2G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아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 계획이 구체화됐다. ESS는 전기 사용이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전기를 많이 쓸 때 전력을 공급해주는 설비다. 산업부는 ESS에 저장된 전기를 한전과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ESS 사업자에 적용할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맞춤형 요금제를 적용하면 ESS 사업자는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인받아 충전할 수 있고 ESS 이용자도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충전해 놓은 전기를 싼값에 쓸 수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와 ESS,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인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문재도 2차관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육성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각 기업들이 보유한 에너지 신산업 들을 서로 보완하고 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14-09-16 10:37:59 유주영 기자

내일 한전부지 입찰…삼성·현대차 중 누구의 품으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종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만9342㎡에 달하는 한전부지 입찰은 감정가만 3조3000억원대로, 단일 자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입찰이다. 여기에 입찰자가 국내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전은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18일 오전 10시 낙찰자로 선정한다. 16일 삼성그룹은 비공개 전담조직을 꾸려 입찰을 준비해왔으며 이미 입찰 조건과 사업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인수전 참여를 선언한 현대차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입찰 참여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전부지 인수전의 승패는 누가 더 비싼 값을 부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마감 시간 직전까지 입찰 가격을 얼마나 써낼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부지 감정가는 3조3346억원이다. 입찰 참여자들은 한전이 감정가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입찰 하한가를 넘는 가격을 써내야 한다. 따라서 낙찰 가격은 4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경영상황과 주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두 그룹이 무턱대고 높은 가격을 써낼 수도 없다. 한전부지 사업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도 개발비용만 10조원이 들지만, 개발수익은 2조원 가량 적자가 나는 '돈 안 되는 투자처'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력 계열사를 주축으로 한전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지를 자체 자금으로 사들이더라도 실제 개발은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2009년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전부지 일대를 초대형 복합상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2011년 한전 본사 인근 한국감정원 부지를 2328억원에 사들였다. 특히 그룹의 '캐시카우'인 삼성전자가 이번 사업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삼성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규모가 올 상반기 말 기준 31조4000억원으로, 최근 그룹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최근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 한전 부지 투자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삼성이 과거 위기 때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한 혁신과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역발상 전략을 구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번 사업을 성장동력을 찾는 그룹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단독으로 한전부지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양재동 사옥과 부지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현대차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인수비용과 개발비용을 충당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계열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지분 관리 등이 복잡해지는 점도 단독 인수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현대차의 실적이 악화하고 향후 경영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주력 계열사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참여해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도 있다.

2014-09-16 09:50:47 유주영 기자

비만도계산기, 동서양이 다르네?신장과 체중 입력하면 쉽게 확인

연휴 폭식의 후유증으로, 비만도 계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비만도를 측정하는 신체질량지수(BMI)가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달라 화제다. 비만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비만도 계산기에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만도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신체질량 지수인 BMI(Body Mass Index)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다. BMI 계산법은 BMI 지수 =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신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로 일반적인 사람의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증명됐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비만 진단 기준에서는 BMI 30 kg/m2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지만 이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대한비만학회(2000)에서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비만 진단 기준에 의하면 BMI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한다. 비만도 계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값이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나온다.

2014-09-16 09:03:02 유주영 기자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 행적 의혹'보도 日 산케이 지국장 사법처리 임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로 부각된 정윤회(59)씨는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15일 한 차례 더 연장했으며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4-09-15 18:30:3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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