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트라 "아프리카 진출 기업들 정상 근무중"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15일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국내 기업 130여개가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을 고려해 잠정 철수한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은 시에라리온과 기니, 라이베리아 등 3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시에라리온 도로건설 사업에 참여한 이수건설 1곳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나이지리아의 경우, 현지 정부의 통제가 효과를 보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한 것으로 현지 기업들은 보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이라며 "다만 대사관을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각 기업별로 감염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9-15 18:28:08 유주영 기자

내년부터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출고가 772원 기준 594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2014-09-15 17:59:19 유주영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 발송

골프 라운딩 중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궤도에 올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박 전 의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오는 16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수사상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이며, 출석 요구 장소는 강원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사무실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장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박 전 의장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2·3차 출석요구서를 추가 발송할 방침이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골프장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사실상 박 전 의장의 진술만 남은 상황이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됐으며,조사진행상황에 따라 박 전 의장의 신분이 피혐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4-09-15 17:29:53 유주영 기자

"층간소음 다툼 대부분 아파트서 아이들 뛰는 소리 탓"

층간소음 분쟁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3월 개소한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한 3만3311건의 민원 상담과 7700건의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7700건에 달하는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 원인 중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5659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353건, 4.5%),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225건, 2.9%),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198건, 2.6%)이 뒤를 이었다.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6116건, 78.7%)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립주택(858건, 11%), 다세대·주상복합(796건, 10.3%)이 뒤따랐다.

2014-09-15 16:37:30 유주영 기자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줄이기 공조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 제도'의 효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 제도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낡은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16일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9-15 15:56:12 유주영 기자

감사원, 하반기 기관운영감사 대상 20곳으로 확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추가됐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감사 대상 기관에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추가, 연초 계획보다 2배 늘린 20곳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그간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원인 및 책임규명,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특정감사에 치중하다 보니 기관업무 전체를 조감하고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연초 10개 기관 정도에 대해 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경찰청, 법무부를 포함한 10개 기관을 더 늘렸으며 이 중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세청, 제주도,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감사중점을 1∼2개 포인트로 한정하고, 감사인력도 4∼5명 규모의 팀 단위로 편성하는 등 소규모 특정감사를 활용해 문제점에 적기에 대처할 계획이다.

2014-09-15 14:34:13 유주영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관람객 지하철 공짜

오는 19일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 관람객은 당일 오후부터 인천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는 다음달 4일 폐회식 관람객에게도 해당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개·폐회식 관람객을 무임 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폐회식 입장권을 역사 직원에게 보여주면 행사 당일인 오는 19일과 내달 4일엔 낮 12시부터 인천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작전역 7번 출구에는 개·폐회식이 열리는 서구 주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대기한다. 교통공사는 개·폐회식 각각 1만여명의 관람객이 무임 승차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2014-09-15 14:09:53 유주영 기자

복지부 "중국계 산얼병원 제주도 설립 불허"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부각됐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제주도내 설립이 결국 무산됨에 따라 연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투자자가 부적격하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흡하며,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불허했다. 우선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 제주도내 다른 병원과 작년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제대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로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제주도가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같은 불승인 결정을 곧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2014-09-15 13:51:31 유주영 기자

국립인천보훈병원 2017년 개원

국립인천보훈병원이 이르면 2017년 문을 연다.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3년간 총사업비 436억원을 들여 남구 용현동 450-5 군부대 부지에 130병상 규모의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부지매입비 90억원, 기본설계비 5억원 등 총 95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립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은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인천보훈병원이 완공되면 인천지역 국가유공자 5만80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불편 없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4-09-15 13:47:12 유주영 기자

공정위, 10만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부터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간 협력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10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업자들에게 우편을 보내 조사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2014-09-15 13:16:50 유주영 기자

브라질 수출시 현지 인증획득 서비스 받는다

브라질에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무역장벽으로 여기는 현지 기술규제, 인증획득 절차 등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브라질 표준인증 기구인 국립계량품질연구원에 한·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브라질 국립계량품질연구원은 국내에서 표준인증을 위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국내 기업이 브라질에 세운 공장에 대한 심사 업무를 우리 측 시험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2014-09-15 11:51:56 유주영 기자

정부 "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과학적 재검토"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000쪽 분량의 관련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09-15 11:44:28 유주영 기자

산업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본격 추진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제품 수출을 도울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과 함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 및 전문무역상사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사업화의 첫발을 내딛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다. 이날 산업부는 내수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162개를 추려 지정서를 수여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용으로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무역상사로, 정부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내수 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0∼12월 지역별 순회상담회도 열 예정이다. 직접 수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수 기업들은 퇴직 무역인력을 연결해 수출 제반 업무를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500개 업체에 퇴직 무역인력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 기업을 발굴해 이 같은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관섭 1차관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정책이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5 11:21:53 유주영 기자

올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여성 3000명 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원을 3000명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5일 이와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성 연구원의 참여 비중이 20% 이상인 기관에는 가점을 더 주고 시간선택제 근무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올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경기, 울산, 경남 등 3곳의 테크노파크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여성 연구원의 육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미취업 여성 연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산업부는 이날 여성 연구원 채용 우수기업으로 롯데케미칼, 비츠로셀, 아모레퍼시픽, 풀무원을 선정해 장관상을 줬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여성 연구원 근무비율이 2010년 18%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풀무원 연구소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6.3년으로 남성 7.1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4-09-15 11:20:45 유주영 기자

낚시 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 등 17명 검거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49)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60)씨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난 후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들은 조선소에서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불법 증축, 낚시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할 관청에 통보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2014-09-15 11:19:5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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