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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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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징역 11년 이상 처할 사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시스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리 의혹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라며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또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구속 사유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검찰은 우선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 및 SNS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부인해 온 점을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력 영향력을 지닌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왔다며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한 명"으로서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사안이 중대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211억원의 이익을 봤고 성남FC 후원금 뇌물 액수는 13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회성 우발범죄가 아니라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지속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임·뇌물죄와 관련해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하더라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처단형은 11년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 바,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2-17 14:29:4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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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에 특검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어떤 기대가 남았나 모르겠다"며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이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여전히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면회 내용도 악의적으로 유출, 짜깁기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어제는 한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택적 무능을 선택한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차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3:38:1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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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증거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 현저…죄질 불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며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오로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부분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등의 발언을 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성남FC 관련 혐의로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구속영장에는 혐의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장에는 의율(검사 혹은 법관이 사건에 구체적인 죄명을 적용하는 행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중"이고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2023-02-16 13:25:5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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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타돌' 메이브, '쇼! 음악중심' 특별무대 꾸민다

가상 걸그룹 메이브(MAVE:)의 첫 번째 싱글 타이틀곡 'PANDORA'(판도라)가 오는 18일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 특별 무대로 꾸며진다. 앞서 메이브는 지난달 28일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바 있다. 데뷔 무대에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1월 '쇼! 음악중심' 전체 무대 영상 중 가장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 탄탄한 세계관과 실력을 지닌 메이브는 첫 번째 싱글 앨범 'PANDORA'S BOX'(판도라의 상자)와 타이틀곡 'PANDORA'로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320만 뷰를 기록 중이고, 포인트 안무를 활용한 챌린지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 이해도가 높은 젊은 층의 호기심을 유발했다는 평이고, 해외 시청자 비중도 높아 또 다른 K-POP문화로 지형을 넓혀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멤버 모두의 챌린지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다채로운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메타 아이돌의 활동 영역 자체를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한편, 메이브는 오는 20일부터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멀티버스 세계관에 대한 웹툰 'MAVE: 또 다른 세계'를 동시 연재하며, 색다른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쇼! 음악중심'은 오는 18일 오후 3시 25분 방송된다.

2023-02-16 11:19: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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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野 체포동의안 가결 시 위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를 위한 첫 발을 뗄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이 수사하던 성남FC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4일 보고, 28일 표결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28일 대신 3월 초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 셈이다. 검찰은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후 새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23-02-16 10:33: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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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성남FC 배임과 뇌물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02-16 10:33:3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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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 '28표' 이탈 시 가결…당, 이탈표 단속

검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28표로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 당론으로 정해 안전판을 마련해둘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잡음이 나오며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 달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사실상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100% 부결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실제로 지도부조차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왔다.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이재명(친명)계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자유투표 시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이를 당론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이 대표의 문제를 전 당력을 쏟아서 방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오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그렇게 쉽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상대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16 10:21: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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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훈 작가, 신작 '선유도 왈츠'…성곡미술관서 개인전

성태훈 개인전 '선유도 왈츠'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열린다. 성태훈 작가 선보이는 '선유도 왈츠'시리즈는 1,000호(220×520cm) 크기 1점과 120호 1점, 100호 2점, 40호와 또 다른 신작 작 '무지개가 매화에 피다' 시리즈 5점, 그리고 과거 대표작(300호, 120호 2점, 100호 1점 등 5점)을 포함해 총 18점으로 전시를 구성한다. 전통적인 한국화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온 작가는 '날아라 닭'시리즈(2009)를 통해 수묵화에서 채색화로, 이어 옻칠화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한국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작가는 화면에 시대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러티브적 요소를 그려 넣어 민화나 벽화에서 보는 대중적인 친근함을 부여하였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유도 왈츠' 작품들은 아크릴로 그려졌지만 동양화의 준법과 채색법이 강하게 느껴진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총 6년여의 세월이 담긴 그의 작품세계를 총결산하는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성태훈 개인전 '선유도 왈츠' 개막식은 2월 15일 오후 3시 성곡미술관(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42)에서 열린다.

2023-02-16 10:18: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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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한국복합물류 임원으로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인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특정 인물들을 고문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군포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도 취업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한국복합물류가 위치한 지역이다. 한국복합물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다른 업무 없이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인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C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부지(군포 소재)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15 11:09:2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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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번 주 결정…"바로 청구 가능"

검찰이 이르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대장동·위례신도시 담당)과 대검찰청이 조율해 결정한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수사팀과도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대검과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면서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배임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영장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도 다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청구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수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1월10일)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영장을 일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측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5 09:24:35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