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2대 주주 등극, 111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보통주 123만주, 1주당 9만 1000원 약 11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신주와 전환사채를 통해 9.05%의 지분을 취득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SM 3사는 다양한 사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사는 이번 투자와 사업협력 계약을 통해 K팝 아티스트 공동 기획·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000명 넘어…국제 사회 구호 지원 나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시리아까지 합쳐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규모 7.8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까지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고 수백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흐라만마라슈 지방을 중심으로 120번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은 "현재 1만5000명이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악천후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해 지진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리아 당국도 정부 통제 지역에서 430명이 숨지고 131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반군 측 민방위군으로 알려진 '하얀 헬맷'(White Helmets)은 39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여진이 아닌 새로운 지진으로 평가하면서 수백 차례의 여진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국제 사회가 잇달아 구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유럽연합(EU), 나토 등 서방국가를 비롯해 유엔,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교를 맺지 않은 이스라엘 등까지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야외 행사 중단

서울시는 7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한반도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과 대기정체로 지난 4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전날 중국 측 국외 유입이 더해져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발령하고 공동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49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55개조를 편성해 점검한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6일 운영중단 됐고, 7일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기배출사업장 및 민간 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운영 단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접경 강진…500명 이상 사망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숨지고, 2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푸앗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자국에서 최소 284명이 사망하고 23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또 시리아 국영 사나(SANA)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최소 237명이 사망하고 639명이 부상 당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를 합하면 현재까지 최소 521명에 달한다. 양국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리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호와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수색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파견됐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레이만 소일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모든 팀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단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이 덮친 가지안테프 지역의 경우 시리아 난민 수백명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무헵 카두르는 이 지역에 대해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튀르키예 부통령은 자국 10개 도시에서 1700개 이상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청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6일 오전 4시17분(한국시간 10시17분)께 튀르키예 남부 핵심 산업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지역 일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지안테프는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약 10분 뒤인 오전 4시26분에는 규모 6.7의 여진이 이어졌다. 튀르키예 당국은 대낮에 발생한 여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는 6.6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0년 이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강도가 84년 전인 지난 1939년 튀르키예 동부를 강타해 약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진과 같은 규모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강타한 7.8 강진, 84년 만에 최대 규모"

6일(현지시간) 오전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은 지난 84년 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강도가 84년 전인 지난 1939년 튀르키예 동부를 강타해 약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진과 같은 규모라고 밝혔다. 칼 랭 조지아테크대 지구대기과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는 지진 활동이 일어나기 쉬운 단층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표면에서 느껴지는 진동의 크기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즉 지진의 규모뿐 아니라 그 에너지가 지표면 아래로 얼마나 멀리 방출되는지(진원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며 "지표면에서 가까운, 즉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이한 점은 오늘 지진은 지표면에 가깝고 규모도 매우 큰 지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진이 이 정도 규모로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25년 동안 규모 7.0 이상 지진은 일곱 차례 발생했다. 7.8 규모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세계 모든 지역을 통틀어 연평균 다섯 차례도 되지 않는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3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2000명이 부상당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오전 4시17분(한국시간 10시17분)께 튀르키예 남부 핵심 산업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지역 일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약 10분 뒤인 오전 4시26분에는 규모 6.7의 여진이 이어졌다. 터키 당국은 최소 2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대낮에 발생한 여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는 6.6이라고 밝혔다.

美, 중국 정찰풍선 격추시켰더니... 선명한 영상이

미국 영공을 비행하다가 격추된 중국 풍선 사건에는 비밀과 미스테리가 함께 깔려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풍선 사건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를 비난하자 군 당국자들이 트럼프 전임 정부 시절에도 풍선이 미 영공을 날았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도 벌어진다. 다만 과거 사례는 이번처럼 미 영공을 장기간 비행하지 않았거나 미 본토 영공까지 오지 않았다. 다음은 미 국방부 당국자의 이번 사건 설명이다. 우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4일 밤 중국의 풍선 5개가 전 세계 상공을 떠돌고 있으며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20~30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정찰 풍선이 중국이 운용하는 저궤도 정찰 위성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며칠 전 몬타나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 상공을 장시간 통과한 것처럼 더 오래 떠 있거나 아예 체공할 수도 있으나 풍선의 신호수집 능력이 중국의 다른 정찰 능력보다 뛰어나진 않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당국자는 다만 정찰 풍선이 더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미국의 레이더 신호와 전자전 신호가 발신되도록 자극해 포착함으로써 미래 공격에 활용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격추된 정찰 풍선의 정보 수집 장치를 인양해 분석하면 중국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자는 수집 장치들이 대부분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떨어졌다면서 인양해 역분해하면 중국 정보 능력과 통신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정보전 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정찰풍선이 미 대륙을 통과해 바다로 나간 뒤 격추한 것은 정찰 장치가 파괴되고 파편으로 다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정찰 풍선이 버스 2~3대 크기라면서 몬타나에서 격추했다면 2000 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풍선을 요격하면서 미사일이 풍선을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풍선이 미사일을 맞은 뒤에도 800~1000㎞ 이상 더 비행해 미국이 인양할 수 없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풍선의 공기를 빼 풍선이 떨어지도록 해 나포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풍선을 나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 당국자들은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정찰 풍선을 띄워 방문을 취소하게 만든 이유는 미스테리다. 중국 정부가 경제 침체와 코로나 대처에 대한 여론의 비판 등 국내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힘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상 미국의 "약점을 공격하려" 시도해온 중국 정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호전적이다. 미국이 대만 해협 항해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 미군 함정을 수시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 군부 또는 강경파들이 일부러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사보타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로 의도치 않게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갈등을 억제하는 전략적 안정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들은 정보를 수집한다. 중국은 정찰 위성으로 정보를 수집했으며 미국은 중국 정찰 위성의 정보수집 기술을 분석하려고 시도할 태세다. 정보수집 기술 분석으로 중국의 의도까지 파악할 순 없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최근의 태도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 '이상민 탄핵' 당론 발의 결정…"압도적 찬성, 모레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재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지, 싱글 '메이지'로 컴백!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 느꼈으면 좋겠다"

싱어송라이터 Rosy(로지)가 새 싱글 'Mage(메이지)'를 발매하면서 그녀의 독특한 알앤비를 선사한다. '메이지'는 사랑하는 상대에게 외로움과 상처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는 연인의 마음을 표현한 알앤비 곡이다. 사랑을 게임에 비유한 색다른 접근 그리고 몽환적인 로지의 목소리가 한층 특별한 곡을 완성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게임에 사용되는 단어들도 가사에 활용해 보다 위트 있고 신선한 매력을 더한다. 로지는 매 싱글마다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며 특색 있고 소울 넘치는 음악들로 리스너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데뷔앨범부터 다양한 시도로 앨범을 발표해 왔다. 데뷔 싱글 '붉은 청어'에서 돋보이는 보컬과 중독성 있는 훅을 선보였다. 그녀가 모두 작사 작곡에 참여한 총 세 개의 알앤비 트랙으로 구성된 'Escape(이스케이프)'앨범도 그녀의몽호나적인 감성을 담아냈다. 또한 애매한 연인들을 향한 당동한 메시지를 담은 'JK'까지 모든 앨범 작업에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을 녹여왔다. 이번 새 싱글 '메이지'에서는 어떤 감성을 전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번 새 싱글로 돌아온 그녀는 "'JK' 발매 이후 약 1년 만에 컴백하는 것 같다. 다시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번 'Mage'에서도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싶었다. 많은 분이 듣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osy(로지)의 새 싱글 'Mage(메이지)'는 6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바램한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속보]법원 "조국 딸 장학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인정"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중대본 "방역 상황 안정적…경계 늦출 때는 아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만50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전주 대비 53% 감소했다. 전날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확진자는 5명으로, 양성률은 1.7%로 나타났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17.6%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달라"라며 "지자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홍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매주 금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부터 서면으로 대체한다. 단 유행 급증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면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장연,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날 단독 면담을 한 전장연은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고 지하철 타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13일까지 기다리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와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날 이뤄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여전…금융당국, 행정지도 연장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 취급시 LTV 등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주가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고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과 여전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