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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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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일중, 다자간 무역체제 의지 재확인…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아세안(ASEAN)과 한국, 일본, 중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일본,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에도 국정과 경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은 전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 동향과 각국의 정책 방향, 주요 금융 협력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회원국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 단기적인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난 1일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아세안과 한일중은 CMIM의 긴급 금융지원 적용 대상에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을 승인했다.아울러 기존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Paid 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RFA(지역금융안전망)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전환 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또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5-05-05 18:08: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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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SK텔레콤, 신규영업 중단하고 유심교체 집중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유출 사고 이후 100만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은 20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SK텔레콤은 5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해킹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5일부터 대리점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 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SK텔레콤 가입자는 100만명이다. 유심보호서비스에는 2218만명이 가입했다.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포함) 중 유심 교체는 4%, 유심보호서비스는 88.7%가 진행했다.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로 기기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현재는 해외 로밍 중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SK텔레콤이 일괄 자동 가입시킬 수 없었는데, 정부에 약관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 2일부터 미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자동 가입시킨 고객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에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비스 이용 중 다른 기기에서의 유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담았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현재는 자동 가입시킨 고객들이 90% 이상으로, 아직 남아있는 고객은 로밍 요금제 가입자"라며 "아직은 로밍 요금제와 유심보호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다보니 자동 가입시키면 로밍 요금제가 해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이후 자동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 재고를 우선 공급, 출국 전 교체를 원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김 센터장은 "어제의 경우 출국하려는 고객이 몰려 공항에서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유심 물량 부족으로 교체를 못하는 이들은 없었다"며 "오늘부터는 인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는 예약한 고객부터 유심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부터 로밍 요금제 이용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가입, 번호이동 등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위한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모집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SK텔레콤은 2600개 티월드 대리점에서는 신규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KT, LG유플러스, 알뜰폰 등을 모두 다루는 판매점의 경우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알뜰폰 또한 신규영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현재 신규 입고되는 유심은 티월드 매장에서 유심 교체에 최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영업) 전산 자체를 막을 것"이라면서도 "판매점의 경우 그동안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갖고 영업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추가 확보한 유심은 대리점에 우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번호이동 가입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 지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가입자가 KT,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한 때 번호이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고의 지연 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 센터장은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려 시스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최근 휴대폰을 재부팅(껐다 키는 행위)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휴대폰이 꺼지는 경우 휴대폰이 복제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복제된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동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막고 있다"며 "FDS의 경우 휴대폰이 꺼져있을 때 (휴대폰 복제) 방어할 수 있는 로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05 16:2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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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고, 대출 규제 강화에 '6억' 이하 아파트 찾기 힘드네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전체 거래의 40.32%를 차지했고, 2024년에는 20.64%로 급감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경기는 78.64%에서 69.39%로, 인천은 90.24%에서 84.48%로 줄었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는 데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줄어들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월 디딤돌대출의 약 95%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급의 95%가 서울 외 지역에 분포됐다. 이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준금리가 지난 2월 2.75%로 소폭 하락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최고 연 4%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해야 하고,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연 소득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사실상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부동산 수요자들은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청약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분양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합리적인 새 아파트'를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규제 영향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만 수요자들 역시 현명해져서 무조건 저렴한 집보다는 입지, 상품성, 향후 가치까지 고려해 '한 채'를 제대로 고르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05 16:23: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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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피해자 인정 비율 절반 이하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3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된 바 있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 황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

2025-05-05 16:23: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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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트럼프, 정책 제동건 판사에 탄핵 요구에 대법 판결도 무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녹화한 뒤 4일 공개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수백만 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나 마약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되었지만, 법원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뷰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준수를 밝히면서도 헌법을 보존, 보호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낮게 잡아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헌법 몰라' 발언은 취임 이후 공격적인 추방 정책을 비롯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많은 법적 도전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거는 판사들을 공격하고 탄핵을 요구했으며,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 수용소로 잘못 이송된 이민자 킬마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송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법원이 행정부에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촉진하라(facilitate)'라고 명령한 것이 무슨 뜻인지 대법원에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그의 말과 달리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다.

2025-05-05 16:23: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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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튼튼한 혈관을 만드는 '양파'

예전에는 영양제라고 하면 중장년층 이상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청년층 역시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복용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하게 영양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만병통치약이란 없다. 오히려 약은 밥상에서 찾아야 한다. 매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파'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다. 양파는 무려 5,000년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문명에서 양파는 중요한 식품이자 약용 식물이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명에서도 널리 재배되었는데, 특히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주식으로 제공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다. 실제로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그중 대표적으로 퀘르세틴을 꼽을 수 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준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자장면과 같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양파를 곁들이면 건강 걱정을 덜 수 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캠페롤 역시 양파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다. 자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다. 이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알리신은 생 양파를 자르거나 찧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효능도 가지고 있다. 양파는 부재료나 양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장아찌나 김치로 담가 먹는 게 일반적인데 메인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양파들기름무침이 있다. 양파를 얇게 채를 썰어 찜통에 2, 3분 정도 찐 후 들기름, 후추 등을 넣고 무쳐 주기만 하면 된다. 양파의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알리신, 그리고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잘 어우러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2025-05-05 05:03: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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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제기됐지만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뉴시스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대응 방안과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라며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4 20:17: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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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단일화 방식·시기 국힘에 일임…김문수 측 "9일까지 단일화"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에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오는 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 측에서는 당에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일임하겠다고 전했다"며 "김 후보 측은 '오는 9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7일 밤까지 단일화가 마무리되는게 제일 좋다"며 "7일 밤에는 단일화가 돼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발주가 들어가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만약 9일까지 한다고 해도 여론조사 날짜는 빨리 정해야 한다. 그래야 여론조사기관을 섭외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 측은 "우리는 어떤 룰이든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7~9일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후보 주재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 후보 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해 한 예비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5-05-04 20:17: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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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 발생 '6년 만에 최다'…해외유입 60% 넘어

코로나 19이후 해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올해 홍역 환자가 6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 1일까지 총 52명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94명 발생 이후 6년 만에 최다다. 국내 홍역 환자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6명 발생한 뒤 2021년과 2022년 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해외여행 재개 등 영향으로 2023년 8명으로 늘었다. 발생 경로를 보면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는 65.4%(34명)이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사례가 34.6%(18명)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 수는 1만6144명이다. 이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동남아시아가 2224명, 서태평양이 1508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늘어나면서 당분간 해외 유입에 의한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반드시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홍역은 기침, 재채기 등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발진·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4~6세 등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에 걸리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하다면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2025-05-04 16:43: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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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당일 출국자 유심 우선교체

SK텔레콤은 4일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1991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2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해외 출국자 대상 유심 교체의 경우에도 본사 인력을 충원하면서 대기 현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해킹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우선 시작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로 기기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현재는 해외 로밍 중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로밍을 이용하려는 해외 출국자들은 유심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전날부터 본사 직원 120명을 인천 공항 로밍센터 등에 투입해 유심 교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당일 출국자에게 우선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인천 공항의 경우 주로 7~9시에 대기 수요가 많이 몰려 대기줄이 길고, 이후에는 30분 이내로 처리가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로밍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포 공항의 경우 대기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96만2000명이다. 전날부터 이날 9시까지 총 6만2000명이 교체했다.SK텔레콤은 최근 간담회에서 기 보유한 유심 물량을 100만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달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최근 10만개가 더 들어오는 상황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12~13일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 부족 사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 사업부장은 "유심이 추가 입고되면 대리점별 예약 규모에 맞춰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오는 5일부터 T월드 2600개 대리점에서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업무를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만 집중한다.

2025-05-04 14:00: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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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이 움직인다…다시 주목받는 미국·베트남 부동산 투자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주춤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투자기업과 자산가들에겐 글로벌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해외 부동산의 가격 메리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해외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특히 미국과 베트남 시장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미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4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이 402만 채(연율 환산 기준)를 기록해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고 밝혔다.3월 주택 판매 감소폭이 큰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통 미국의 봄철은 자녀를 둔 가구가 여름 이사 시즌을 앞두고 집을 사두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고금리 환경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경기 전망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또한 무너졌다. 금리 부담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일부 고급 주택 시장은 여전히 활발해 지역 및 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투자자라면 수익률 하락과 매각 유동성 문제를 감안해 지역별 수급 동향과 인구 이동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박정민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 팀장은 "당분간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으나 내수 부양 중심의 정책, 견고한 펀더멘털, 유럽 경기 사이클 회복이 예상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점진적 회복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성장 기대가 크다.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 신흥 도시에서도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성공 이후 타이빈성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른 건설사들도 잇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50년 기한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추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 베트남 동화의 환율 변동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현지 금융 레버리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자본금 중심의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2025-05-04 14:00: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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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파는 중국 개미들…비트코인에 호재?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금을 대거 매도하면서 금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비트코인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치 저장 수단'이란 투자 논리를 공유하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베스팅닷컴 기준 지난 2일 오후 5시 금 선물가는 온스당 3267.19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온스당 3500달러) 대비 7% 하락한 수치다.중국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단기적으로 금을 대량 매도한 것이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말 상하이선물거래소와 상하이금거래소 등에서 약 100만 온스에 달하는 금을 매도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이번 중국 금 대량 매도세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된다. 대체 투자처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금에서 자금을 회수해 비트코인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최근 금값이 고점을 기록하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비트코인이 고정된 공급량(2100만개)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 투자 논리와 동일하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부르는 배경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번 매도세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금 매도세가 강해질 때 비트코인 거래량과 가격은 동반 상승해 왔다.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다. 금이 지난달 22일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반대로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난달 22일 1억2400만원대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단 한 차례 하락 없이 지난 2일 1억4000만원대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금이 7%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13% 오른 셈이다. 더 디파이언트는 "이번 금 매도세는 중국 내 투자심리 변화를 반영한다"며 "비트코인이 새로운 선호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2025-05-04 14:00: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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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연말에 은퇴" 깜짝 발표…트럼프 '관세·무역'엔 쓴소리

'전설의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3일(현지 시간) 연말께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후임으로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을 새 CEO로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선 경고음을 보냈다. 최근 급격한 주식 시장 변동성에 대해선 '약세장'이 아니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버핏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레그가 연말에 회사의 CEO가 돼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여전히 도움을 주기 위해 '남아 있을(hang around)' 것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에이블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버핏은 올해 94세다. 에이블은 2021년 후임 CEO로 지명됐다.깜짝 은퇴 선언은 주총에 참석한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곧 60년간 회사를 이끌어 온 공로를 높이 사며 버핏에게 긴 기립 박수를 보냈다.버핏은 버크셔의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주식을 보유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인 결정"이라며 "그레그가 경영하는 버크셔가 내가 경영했을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버핏은 5시간에 걸친 긴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발표를 했다. 은퇴 계획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았다.에이블은 버크셔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다. 이미 에너지, 화학, 부동산, 소매 부문 등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버핏과 에이블은 주총 후 CNBC 인터뷰에서 4일 이사회에서 버핏의 공식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블이 회장직까지 맡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CNBC는 덧붙였다. 버핏은 주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을 겨냥해 '무역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버핏은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무역과 관세는 전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나는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에, 그들은 그들이 가장 가장 잘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버핏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그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75억 명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3억 명이 자신들이 잘했다고 떠드는 것은 옳지도, 현명하지도 않다"며 "미국은 승리했다. 25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은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됐다. 이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버크셔는 1분기 실적 보고에서 관세와 기타 지정학적 사건들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관세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버핏은 최근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급격한 시장 변동성은 별일 아니라며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버핏은 "지난 30~45일 동안 일어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60년간 버크셔 주가가 반토막 났던 적이 세 번이나 있었지만 그 때에도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상기했다.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다음 주 버크셔 주가가 50% 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훌륭한 기회로 보고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은 "극적인 '베어 마켓(약세장)'은 아니다"고 분석했다.미국 주식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 크게 출렁였지만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2004년 이래 최장 상승 행진을 기록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버핏은 "주식이 15% 정도 하락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투자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세상은 당신에게 맞춰주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버핏은 10분기 연속 주식을 매도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버크셔는 지난해 134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처분했는데, 주로 버크셔의 주요 보유 종목이었던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매도했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3470억 달러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05-04 13:59: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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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전승절 휴전' 거부…"러 방문 정상들 안전 책임 못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안한 '전승절 사흘 휴전'을 거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 기간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이 휴전 제안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을 우호적인 분위기로 조성하려는 '연극'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제안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휴전 의지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가짜 제스처라고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것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7일까지 살상을 저지르고 며칠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뒤 11일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인 30일 휴전'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휴전은 미국이 제안한 모델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다"며 "그 날짜나 다른 날짜, 가급적이면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3일 내에 종전을 위한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절한 감시 없는 일시적인 휴전은 러시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9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다.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것을 러시아다. 러시아가 그 날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심지어 러시아가 '자작극'을 펼치고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지우려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무장관을 통해 '우리는 (안보) 관점에서 러시아 방문을 권장하지 않는다. 방문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정이고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러시아는 "외국 정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세계 정상들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며 "젤렌스키의 발언은 테러리스트 세포로 변모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신나치적 성격을 더욱 드러낸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9일 전승절 기념행사를 하는 모스크바를 공격할 경우 키이우가 10일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승절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달 8일 오전 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72시간, 사흘 동안이다.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5월9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며, 올해 80주년을 맞아 8일부터 사흘 연휴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열병식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 전에 지난달 19일 오후 6시부터 20일 자정까지 30시간 '부활절 휴전'도 일방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5-05-04 13:59:3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