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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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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밀 수출금지에 국제 곡물시장 충격! 국내 비축분 예의 주시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자국 식량 확보를 내세워 밀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오를것으로 보인다. 사진/유토이미지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자국 식량 확보를 내세워 밀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밀 수출량이 급락한 가운데 인도의 밀수출 금지까지 겹치면서 국내 밀가루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이미 국제 밀 가격은 약 60% 급등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와 관련해 국제곡물 시장 변동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인도가 밀 수출 중단 선언을 하면서 농식품부는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미국 농무부, '22/'23년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인도는 밀 생산량 대부분을 자국 내 소비하였으나, 21/22년부터 자국 내 작황 양호와 국제 밀 가격 상승 등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 수출 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연간 334만 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수입 중이다.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번 인도의 밀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에 미칠 영양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의 경우 10월 말, 사료용 밀의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사용 물량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한 다는 계획이다.

2022-05-17 09:2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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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AT&T 바이런 넬슨 우승…한국인 첫 PGA 타이틀 통산 2연패

이경훈(31·CJ대한통운)이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468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사진/뉴시스 이경훈(31·CJ대한통운)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경훈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조던 스피스(미국)를 1타차로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PGA 투어 같은 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이경훈 선수가 처음이다. 이경훈은 디펜딩 챔피언의 칭호와 함께 163만8000달러(약 21억원)라는 거액의 우승 상금까지 손에 넣었다. 이경훈은 경기 초반 2번과 3번홀 연속 버디를 시작으로5번과 6번홀에서도 버디를 홀컵에 떨어뜨렸다. 파5인 9번홀에서도 세 번째 샷을 홀컵 1m 옆에 붙이면서 전반에만 5개의 버디를 솎아냈다. 13번홀에서도 버디를 보탰다. 17번홀 첫 보기 위기에 몰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절묘한 퍼트로 파세이브에 성공했다. 18번홀에서는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췄지만 버디를 추가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2022-05-16 10:09: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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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염증을 개선하며 위장을 보호하는, 감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염증을 개선하며 위장을 보호하는, 감자 감자 하면 짭짤한 감자칩이나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감자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포만감을 주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외국에서는 주식으로 주로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이나 찌개, 반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삶거나 찌면 든든한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감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다. 자외선에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외선으로 생긴 잡티를 줄이며 피부를 뽀얗게 해준다. 그래서 감자를 얇게 저며서 피부에 올려두거나 감자를 곱게 갈아서 팩을 하기도 한다. 이는 감자의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 재료인 만큼 감자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사용하려면 미리 손목 등에 테스트를 해 보고 사용해야 한다. 피부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는 감자는 섭취하게 되면 같은 원리로 위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위장 질환을 자주 겪는데 가벼운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고 위염, 위궤양 등으로 통증이나 속쓰림을 느끼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감자가 위벽을 보호하는 막을 형성해서 약해진 위 점막을 보호한다. 위 점막이 자극에 손상받지 않도록 하고 이미 손상받은 경우에는 빨리 회복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감자를 익히지 않고 생즙을 내서 먹게 되면 효과가 있다. 생즙으로 먹기 너무 힘들 경우에는 감자를 굽거나 삶아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기운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데도 감자가 좋다. 감자에 풍부한 비타민 C, 아르기닌 성분 등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피로를 줄여준다.

2022-05-16 05:11: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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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한우 맛집 'R고기' 제주공항 인근 'R고기 in 제주' 오픈

"과연 와인과 돼지고기가 어울리는 조합일까?" 제주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청담동 대표 한우 맛집으로 유명한 "R고기"가 최근 제주공항 근처에 흑돼지 레스토랑 "R고기 in 제주(이하 R제주)"를 오픈했다. R제주는 '좋은 고기는 숙성하지 않아도 맛있다'는 레이니 대표의 철학을 돼지고기로 확장한 첫 번째 매장. 최상급 흑돼지를 두툼하게 구워서 풍부한 육즙과 감칠맛을 즐길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제공한다.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풍부한 목살, 누구나 좋아하는 오겹살, 정육점 사장이 팔지 않고 혼자 먹는다는 항정살, 부드러운 가브리살, 쫄깃한 갈매기살 등 다양한 부위를 준비하고 있다. R제주에는 흑돼지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멜젓이 없다.(멜젓의 맛과 향이 너무 강해서 부위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 대신 톡톡 튀는 식감의 청어알젓과 강력한 화력에 특화된 불판에서 구운 묵은지로 감칠 맛을 더해준다. 식사 메뉴도 다양하다.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비롯해 다른 고기집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토마토스튜, 냉모밀 등이 R제주 시그니처 메뉴이다. 특히 청담동 R고기 매장을 제주에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를 자랑한다. 직원들이 숙련된 스킬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고기를 구워준다. 소주, 맥주는 물론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도 구비했다. 테이블간 간격이 넓어 다른 이들의 대화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최상의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식사 후에도 옷에 냄새가 배지 않는다.

2022-05-12 09:17:31 메트로신문 기자
미디어연대, '언론노조입장문' 반박성명 발표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어제 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윤석열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전문이다. 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공격보다 '반지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5월 10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축하인지 협박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입장문을 냈다. 서두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로 시작한 이 입장문은 끝에 가서 "'강성 첨병 언론노조'는 앉아서 보기만 하지 않겠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회유로 시작하다 수틀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전형적인 협박 어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과 협치, 소통하는 정부'를 공언한 마당에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라 해도 무방한 언론노조의 이러한 태도를 진심어린 축하의 의미로 바라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언론 권력 감시 역할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로서 미디어연대는 거대 기득권 단체인 언론노조의 성명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 특정 인사와 특정 언론, 특정 기업을 거론하고 '거리' 운운하며 마치 밀착돼 있기라도 한 듯 몰아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졌다. 언론노조에 반문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긴밀히 유착, 방송장악 앞잡이를 자처하며 KBS, MBC, YTN 등 공영방송 또는 공기업 지분이 포함된 공적 미디어 내에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불법 정치보복 기구를 만들어 동료, 선후배 언론인을 향해 '정치보복'을 자행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멀쩡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집과 교회, 학교 등을 찾아가 망신주고, 인신공격하여 쫓아내는 등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까지 불사한 언론노조가 과연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질 자격이 있나.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강행, 울산시장 선거공작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치명적 실정에 대해선 보도를 축소, 외면하고 오로지 보수 야당의 흠만 잡고 침소봉대해왔던 게 바로 언론노조의 행보였다. 과거 대선과 총선 전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지원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언론노조였다. 청와대에 포털 부사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MBC 핵심 간부의 부인 등이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며 언론장악 시비를 자초했던 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였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정권과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그대로 수행한 '언론의 적' '국민의 적'처럼 행해왔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인 자신들의 치명적 과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KBS MBC YTN 등 방송사 내부에서는 전 정권 아래 벌어진 보도파행, 인사참사, 정치보복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이들의 비판을 귀담기는커녕 아직까지 '족벌 언론' '재벌' 타령으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가리려 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에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공직자 후보 검증 보도에 소송으로 맞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언론탄압 인사를 발탁했다며 비판했다. 강조하지만 미디어연대는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통제, 장악하려는 무리수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연대는 이와 동시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언론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 싸울 개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다. 아무리 공직자 후보라도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 허위보도까지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무관하다. 언론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언론노조도 소속된 언론인 개인이나 단체이름으로 자신들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소송을 끊임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동훈 후보자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옳았는지는 개인사 간 결정될 일이지 언론노조가 부당한 언론탄압의 예로 들기는 적절치 않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전단을 뿌렸다고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지 않았나. 언론노조는 그러한 문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노조의 이번 성명은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던진 또 하나의 돌맹이라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병든 언론현실의 주요 책임이 있는 거대 기득권 언론노조를 비판했으니 한번 그 돌에 맞아볼테면 맞아보라는 식이다.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잊고 진영논리라는 반지성주의에 몰입해왔던 언론노조의 반성과 사과부터 촉구한다. 많은 국민은 언론노조를 언론을 특정 정권 하수인처럼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각 방송사 내부에서 언론노조의 탄압에 숨죽여 지내던 자유 언론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권유한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자유와 권력과 자본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2022-05-12 09:10: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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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수연 오늘 영결식 발인…영원히 잠들다

한국 영화의 큰 별 고 강수연이 11일 영원한 한식에 들어간다. 5일장을 치른 故강수연이 오늘(11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11일 오전 10시 고인의 영결식은 서울 서초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영결식장에서 열린다. 장례가 영화인장(葬)으로 치러진만큼 영결식은 동료 영화인들의 애도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 유지태의 영결식 사회와 김동호 장례위원회 위원장, 임권택·연상호 감독, 배우 문소리·설경구 순으로 추도사를 한다. 영결식 과정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영결식엔 장례 고문인 김지미·박정자·박중훈·손숙·신영균·안성기·이우석·임권택·정지영·정진우·황기성, 장례 위원인 강우석·강제규·강혜정·권영락·김난숙·김종원·김호정·류경수·류승완·명계남·문성근·문소리·민규동·박광수·박기용·박정범·방은진·배창호·변영주·봉준호·설경구·신철·심재명·양윤호·양익준·연상호·예지원·오세일·원동연·유인택·유지태·윤제균·이광국·이병헌·이용관·이은·이장호·이준동·이창동·이현승·장선우·전도연·정상진·정우성·주희·차승재·채윤희·최동훈·최병환·최재원·최정화·허문영·허민회·홍정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결식 이후 서울추모공원에서 시신이 화장되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공원이다. 강수연은 지난 5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7일 오후 3시 세상을 떠났다.

2022-05-11 09:02: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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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저성장·물가불안 딜레마 탈출

한국경제는 재정적자 누적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자산)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잠재된 데다 단기 부양대책에 치중하다보니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생산 활동은 멈칫거리고 물가불안 현상이 심해져 해결 방향을 쉽사리 찾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 도사려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일거리는 줄어들고 생산비용 금융비용이 커져 한계가계, 한계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서둘러 물가를 잡으려다가는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성급하게 경기를 부추기려다가는 물가불안을 증폭시키는 진퇴유곡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국면에서 섣부른 대책을 펼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다가는 나라경제는 균형을 잃게 되어 혼란이 거듭된다. 물가를 포기하고 돈을 계속 풀다가는 화폐가치를 '폴란드 망명정부 지폐'처럼 타락시킨다. 반대로 경기침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1970년대 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처럼 역성장과 치솟는 실업률로 국민경제는 피폐해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갈팡질팡하지 말고 '통화중립'을 펼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들이 약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컨대, 원자재 공급교란을 금리를 올려 해결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정상적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연결고리가 되는 금리가 경기나 물가에 중립적이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를 부추기지도 않고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어야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 중립금리(natural rate of interest)는 시장금리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적정 수준이다. 금리가 거시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야 주식시장도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외환시장 또한 중장기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문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 아래서,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괜한 생색을 내려는 정책당국자들에게 중립금리는 성에 차지 않는다. 각국이 화폐가치 안정을 추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전후 독일연방은행과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투사(inflation fighter)의 상징이었던 폴 볼커(P. Volker) 시대의 미국, 1980년대 제로인플레이션(zero inflation)을 추구한 캐나다 호주 같은 몇 개국에 불과하였다. 화폐가지 안정보다 일시적 경기 진작에 주력하다가는 화폐가치 타락으로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뭉치 돈을 들고 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이들이 특별이익을 챙기게 된다. 경제는 무기력해지며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책 관계자들이 물가와 환율과 관련하여 금리인상 발언을 경쟁적으로 하는데, 자칫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은 금융부문이 거시경제상황과 균형을 이뤄 시장금리가 중립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데 그쳐야 한다.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책임자는 엉뚱한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흐르지 않도록 '지옥문을 지키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 한다.

2022-05-10 10:30:40 메트로신문 기자
경상북도, 디즈니월드 유치 막바지 협의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월드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경북도청은 경북에 디즈니월드를 조성하기 위한 ㈜문명인과 다음달 초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디즈니월드 유치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는 물론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청은 △신공항을 연계한 해외 및 내륙 연결 교통개발 방향제시 △해외관광객 연 4000만명 유치를 골자로한 관광개발도시로의 발전방향 △150만평 규모의 환경입지조건 등 디즈니월드 유치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월드 승인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디즈니월드 본사와 상해디즈니리조트는 중해예봉문화발전유한공사(中海?峰文化?展有限公司)의 국내 자회사인 ㈜문명인과 경북도청, CSCES(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와 함께 한국판 글로벌테마파크 디즈니월드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디즈니유치단'을 이끌고 있는 김민석 온페이스 대표는 "경북에 디즈니월드 조성이 확정되면 한류문화 콘텐츠 인기를 기반으로 상해디즈니월드와 한국디즈니월드는 연간 회원권 연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광객을 상호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북도는 일자리 창출 및 관광도시로써 재도약 할 수 있고 특히 향후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지역고용창출에 따른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고 말했다.

2022-05-09 16:29:5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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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재 정식 공포… 9월부터 시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했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정식 공포됨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삭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이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이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는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2022-05-09 09:34:0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