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확대재정과 긴축금융이 정책혼합?

재정 급팽창하곤 반대로 금융 (초)긴축 엇박자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방향타를 잡기 어려운 어리둥절한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돈을 풍덩풍덩 쓰고 가계와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길로 가는 것일까? 재정적자가 점점 늘어나 국채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며 시중금리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확장재정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물가상승 다시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변죽을 울리니 시장으로 하여금 (시장)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1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긴급조치는 6.25 동란 이후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한국경제가 사실상 전시상황(?)에 처해 있음을 내비친 셈은 아닐 것이다.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대략 87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라 한다. 하여간 2022년 예산 607조 원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도 덜 시급한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구석을 냉정하게 찾아내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긴급상황(?)에서 금통위 의장은 2021년 처음 열린 '통화정책 방향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뒤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에 비하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립금리 등에 비춰보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아리송한 발언을 덧붙였다. 중립금리의 기준이 국민경제의 순조로운 순환을 위한 것인지 금통위 의지에 따라 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래저래 대출금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올라, 1,895조원의 달하는 가계부채가 미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주가도 맥을 추지 못하자 소위 '빚투 세대'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1,200원 내외에서 횡보현상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실질 대외부채를 감안할 때 대미원화환율 상승은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까닭이 클 게다. 재정확대도 금융긴축도 한 방향으로 금리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정책혼합(policy mix)이라고 주장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경제안정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금융완화정책과 재정긴축정책을 조합하는 정책혼합이 필요하다. 성장 물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견줘 볼 때, 시중금리는 이미 초고금리 상황으로 진입하였음을 어이하여 인식하지 못할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