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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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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 처벌만이 안전재해 사라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었다.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목숨을 잃는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과 심각한 경영차질의 우려를 표명했다.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입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에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과도한 처벌과 법률 규정상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기업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위려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기업과 경영자 처벌만이 안전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산업안전정책이 기업들의 안전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 적용 범위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직접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서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권위는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망·안전사고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22-01-27 10:10: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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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 주의...가족간 '피싱방지표시'로 예방

서울시가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정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시가 26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관련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 대부분이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나 안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클릭 또는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불분명한 URL 인터넷 링크문자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출처 불분명한 URL 또는 전화번호는 바로 삭제하기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등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 피해에 노출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면 된다.

2022-01-26 10:32: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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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확대재정과 긴축금융이 정책혼합?

재정 급팽창하곤 반대로 금융 (초)긴축 엇박자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방향타를 잡기 어려운 어리둥절한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돈을 풍덩풍덩 쓰고 가계와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길로 가는 것일까? 재정적자가 점점 늘어나 국채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며 시중금리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확장재정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물가상승 다시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변죽을 울리니 시장으로 하여금 (시장)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1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긴급조치는 6.25 동란 이후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한국경제가 사실상 전시상황(?)에 처해 있음을 내비친 셈은 아닐 것이다.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대략 87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라 한다. 하여간 2022년 예산 607조 원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도 덜 시급한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구석을 냉정하게 찾아내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긴급상황(?)에서 금통위 의장은 2021년 처음 열린 '통화정책 방향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뒤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에 비하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립금리 등에 비춰보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아리송한 발언을 덧붙였다. 중립금리의 기준이 국민경제의 순조로운 순환을 위한 것인지 금통위 의지에 따라 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래저래 대출금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올라, 1,895조원의 달하는 가계부채가 미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주가도 맥을 추지 못하자 소위 '빚투 세대'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1,200원 내외에서 횡보현상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실질 대외부채를 감안할 때 대미원화환율 상승은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까닭이 클 게다. 재정확대도 금융긴축도 한 방향으로 금리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정책혼합(policy mix)이라고 주장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경제안정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금융완화정책과 재정긴축정책을 조합하는 정책혼합이 필요하다. 성장 물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견줘 볼 때, 시중금리는 이미 초고금리 상황으로 진입하였음을 어이하여 인식하지 못할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01-26 09:18: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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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간에 좋은 녹색 채소 '시금치'

김밥의 단골 재료인 시금치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다. 식감도 부드럽고 단맛이 있어서간단하게 데쳐서 무침으로 먹기도 하고 국에 넣기도 하고 잡채나 파스타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 한방에서 녹색 채소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데 짙은 녹색 채소인 시금치 역시 간을 튼튼하게하여 기운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비타민 A, B군, C 등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생성한다. 바쁜 업무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매일 시금치를 갈아서 주스로 한 잔씩 마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금치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몸에 쌓이는 과잉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력을 높여준다.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환경 오염과 자극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현대인들은 혈액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서 전신을 흐르게 되면서 다양한 질병 발생률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시금치와 같은 해독 식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이 촉진되면서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항염, 항암 등에도 도움이 된다. 시금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심장 건강에도 좋다. 약해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혈관의 노화를 방지한다. 더욱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은 눈의 세포, 신경, 조직은 물론이고 망막을 보호하며 각종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또한 눈의 건조와 피로, 충혈,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등을 막아주며 황반변성, 백내장, 야맹증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K, 비타민 C는 물론이고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시금치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희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도 효과가 있다. 손톱이 자주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2022-01-24 05:20: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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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피엔에프,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수주

초정밀 분체이송시스템 업체가 러시아에서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디와이피엔에프(대표이사 신승대·남승현)는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공압식 이송설비(PCS) 조달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억3900만유로(한화 약 1880억원) 규모다. 한국업체가 에너지 강대국 러시아의 메인 프로젝트에서 세계적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따낸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으로 110㎞ 떨어진 우스트-루가 지역에 조성 중인 초대형 가스·화학 콤플렉스다. 단일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머 공장으로 연 300만t의 폴리에틸렌과 부텐(연산 12만t), 헥센(연산 5만t)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공압식 이송설비(PCS-Pneumatic Conveying System)란 공기를 이용한 이송시스템으로서 석유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음극재와 양극재 등의 다양한 분체를 이송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배관을 사용하여 이송하기 때문에 이송 중 제품의 손실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PCS 시장에서 디와이피엔에프, 제플린, 코페리온 등이 3강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번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수주는 제플린과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2022-01-21 14:04: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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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청약 오늘 마감…막판 눈치게임 치열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19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19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균등과 비례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 접수 토탈 20대 1 수준으로 증거금만 32조원이 넘게 몰린 상태여서 청약 마감이 끝나면 증거금 액수도 최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는 총 1062만5000부 배정되었다. 청약 첫날 2억1764만4660주 신청이 몰리면서 경쟁률 20.48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건수는 237만5301건, 증거금은 32조6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95.87대 1), 하나금융투자(28.59대 1), KB증권(25.24대 1), 신한금융투자(15.87대 1), 신영증권(11.46대 1), 대신증권(9.87대 1), 하이투자증권(8.76대 1) 순이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주 균등배분 적용 시 증권사별 배정된 물량의 청약 경쟁에 따라 배정량도 달라진다. 주식계좌 기준으로 균등배분이 되기 때문에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으면 투자자는 추첨을 통해 주식을 받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도 증권사별 눈치게임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어 1주도 기대하기 워려워보인다. 비례 배정 방식도 증거금 1억원을 넣으면 현재 경쟁률로 3~4주를 받을 수 있다. 빅히트엔터네인먼트 공모주 청약을 보면 600대1이 넘는 경쟁률에 증거금 1억원일때 청약주 2주가 배분되었고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사이언스등도 1억원 청약시 5주정도 배정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청약 마감일 증거금이 최대치 일것으로 보고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있다. 청약 마감일 투자자가 대거 몰리는 만큼 청약 첫날 경쟁률을 참고해 마감 직전까지 1주라도 더 받기 위한 청약 막판 러시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2022-01-19 10:47: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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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민감한 비염 증상 완화에 좋은 '유근피'

건조하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호흡기가 약해지기 쉽다. 호흡기는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겨울철 낮은 습도와 온도로 호흡기가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입하게 되고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유근피는 호흡기 질환에 두루 쓰이는 대표적인 본초인데 특히 콧물, 가려움, 재채기 등 다양한 비염 증상을 다스리는 데 좋다. 느릅나무의 줄기와 껍질을 말린 것이 유근피인데 콧물처럼 끈적한 점액 성분이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 오염 등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호흡기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호흡기가 건조해지면서 민감해지는데 유근피가 호흡기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자극을 완화시켜 준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경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었다가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비염이나 천식이 심해지는 시기나 환경에서는 특히 호흡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알레르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완화하는 유근피가 도움이 된다. 소염 및 항균 작용을 하는 유근피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체 다른 부분에도 작용해서 세균을 막아주고 염증을 개선해준다. 또한 각종 노폐물이나 독소의 배출을 촉진하는데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변 배출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유근피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며 수용성이라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호흡기에 유효한 성분들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비염에 좋은 수세미나 목련꽃 등을 함께 넣어 푹 우려서 차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 유근피만 단독으로 할 때는 15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달여서 우린 물을 하루 1~2잔 정도 마시면 된다. 비염, 천식, 축농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으로 코가 막혀 있거나 코 점막이 부어서 통증이 있는경우,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플 때도 유근피 차가 도움이 된다. 다만 점액 성분이 많은 유근피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2-01-17 05:2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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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6인 3주 적용 내달 6일까지

정부가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그대로 유지 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줄것도 당부했다. 식당 등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현행대로 3주간 유지된다. 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에도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에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과 오미크론의방역과 관련해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2-01-14 09:43:0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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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랩컴, 위시미디어와 광고 컨설팅 업무제휴 체결

에스에스랩컴(SSLabCom)이 위시미디어와 광고·홍보 및 컨설팅 분야 업무 협력 등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고객사들의 광고·홍보, 컨설팅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 및 업무 협력을 진행한다. 에스에스랩컴의 홍보기획력과 컨설팅을 바탕으로 위시미디어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광고 시너지 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LabCom은 지난해 6월 설립된 광고 기획 및 홍보대행업체로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신 소비 트렌드들에 맞춰 업체별 홍보 전략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업무 리스크와 관련한 위기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위시미디어는 미디어매스의 한국 전략 법인으로 마케팅 단계에서 매체 구매 플랫폼(DSP)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DSP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적화한 광고 전략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유태 SSLabCom 대표이사는 "고객사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홍보 및 컨설팅 업무에 있어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해 양사 모두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구 위시미디어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다양한 고객을 접하고, 고객들의 니즈에 최적화된 광고·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3 15:37:1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