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평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회복 불확실성 증가

경기 침체와 내수 시장 부진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정부의 최근 경제 상황 판단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점점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기재부는 지난해 11월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경제 상황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지난달 13일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또 12월 경제지표에서 '고용 쇼크'와 '내수 위축'이 확인되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경계감을 높였다.지난해 12월 고용은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해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p)나 높은 3.8%로 치솟았다. 산업 생산과 내수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광공업(-0.7%), 서비스업(-0.2%), 건설업(-0.2%) 등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나 설비투자(-1.6%)와 건설투자(-0.2%)는 감소했다.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헸다.하지만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모두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12.3p 하락했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2월 4.5p, 1월 7.3p 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은 금융시장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2.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5.3%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0bp(0.1%p)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