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현의 여성당당] 저출산 해결 기본이 우선이다!
우리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 아동수당, 분유 값, 기저귀 값 지원까지 2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효과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9월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만9400명) 기준대비 8.2%인 2400명이 감소하여 32개월 연속 최저치로 기록되었다. 결혼과 출산 적령기인 30~34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저출산 현상을 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30대 초반 연령대가 집값 및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총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 비율을 낮추고 저출산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안정을 위해 총 세 차례 부동산 대책(8·27, 9·13, 9·21)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상승하는 세금을 걱정하고,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대출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합산 소득 제한으로 실제 맞벌이 신혼부부는 여전히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 초 주거형태, 주거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희망 자녀의 수 또는 실제 출산 자녀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공무원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정년보장, 후한 공무원 연금 지급, 웬만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자유롭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해 일반 국민 1000명이 낳은 신생아 14.5명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인 32.7명(중앙부처 공무원), 30.7명(지자체 공무원)을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은 출산 후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조직을 떠나게 된다. 고달픈 독박육아 후 이들을 기다리는 곳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뿐이다. 서울은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96.3%에 불과하다. 정부는 강남 잡는데만 몰두할게 아니라 용적률을 비롯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내 직주근접(職住近接)이 가능한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서울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대도 지난 5년간 전체물량의 11%에 불과한 만큼 공급확대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사업도 활성화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으로 신규인력이 3천개 늘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매년 30만개씩 만들어지던 일자리가 오히려 29만7천개 날아간 것이니 자갈논에 물대기도 이런 경우는 없다. 수도권GTX 3개노선 착공시기를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도심에서 직장까지 30분 안팎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GTX의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 출산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이 정책의 기본일 때 가능할 것이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