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심 끝에… 文, 조국 등 6명 장관·장관급 후보자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2019-09-09 11:41:37 우승준 기자

[속보] 文, 은성수·이정옥·조국·조성욱·최기영·한상혁 임명

2019-09-09 11:32:48 우승준 기자

[속보] 文,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靑민정수석' 임명

2019-09-09 11:29:05 우승준 기자

靑, '부인 기소'에도 지나친 '조국 감싸기'… 다수 여론 '부글부글'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한 가운데,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정 교수 감싸기가 여론의 불편함을 유발한 모양새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교수의 해명글을 대신 올리거나, ▲검찰을 향해 '날뛰는 늑대들'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현직 인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개인 SNS라고 해도 숱한 뒷말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밤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와 연관된 SBS 방송사의 보도 해명글을 게재했다. SBS는 검찰이 정 교수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입수한 '정 교수 동양대 PC에서 총장 도장 및 직인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저장했음'을 보도했다. 김 비서관이 올린 정 교수 글은 SBS의 이러한 보도를 해명하는 글이다. 청와대 내 대통령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며 "제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조 선임행정관의 이러한 글의 제목은 '검란'(檢亂)이고, 검란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뜻한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조 후보자 감싸기에 여론은 분노했다. 일부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있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겐 조국이 있었다. 바지사장 2연타는 아니지 않나(네이버뉴스, mi**)", "이정도면 조국게이트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네이버뉴스, gh**)", "조국 부인 옹호 역할도 스스럼없이 하다니 청와대 격 떨어진다. 사법개혁 전 청와대개혁부터 해야 한다(네이버뉴스, pj**)"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야권에서도 여론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가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부인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청와대 스스로 중립'을 어긴 것 아닌가. 이는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와도 궤를 달리한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이 말한 문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지난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경실련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9-09-08 14:03:13 우승준 기자

韓-라오스 정상회담…'메콩유역國 협력 다지기' 마침표 찍다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내년 재수교 25주년 맞이 실질협력 발전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라면서 "여기에 분냥 대통령의 '비전 2030' 정책 및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이 더해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라오스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잘 조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분냥 정부의 삼상정책을 연계해 '사람 중심 경제협력·상생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라오스의 삼상정책은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오는 2023년까지 5억불 규모) 지원 ▲농업 정책 공유 및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등 총 4건의 정부간·기관간 기본약정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첫 국빈방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나라 정상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양국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 인사 교환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매듭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라오스를 비롯해 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을 방문했다.

2019-09-05 17:55:37 우승준 기자

'文, 임기 내 아세안 10국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을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 디뎠다. 그간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 이행하고자함은 물론,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라오스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호텔에 설치된 '대통령 순방 중앙기자실'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 결과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명에 달하는 신남방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 경제보좌관은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0,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주 경제보관관은 계속해서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 비전을 천명했다"며 "이후 그해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이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이라는 게 주 경제보좌관 설명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앞으로 상호호혜적·미래지향적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말(25일~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9-05 16:25:33 우승준 기자

['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4] 라오스에 녹아든 '韓수자원 기술력'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태국·미얀마·라오스) 중 세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라오스를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양국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을 논의했다. 양국은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줄곧 강조했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연관이 깊다. 이 공동체는 '함께 잘 사는-사람 중심 평화공동체'가 골자이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라오스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신남방국가 중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 순방을 통해 신남방 11개국 순방이 마무리된다"며 "라오스는 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메콩강의 최장 관통국으로 수자원이 풍부해서 '동남아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라오스에서 수력발전은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라오스는 작년 기준 8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50개가 전국에 걸쳐 개발 중이다.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메콩강과 연관이 깊다. 총 4909km에 달하는 메콩강은 라오스를 1835km(약 37%)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경제보좌관은 "우리나라는 2007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3700만불)에 이어, 참파삭주(2015년, 5300만불)-비엔티안시 2차 종합관리사업(2016년 5800만불)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으로 지원했다"며 "인프라 개발이 많이 이뤄질 예정으로 EDCF 약정의 갱신을 통해 라오스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 경제보좌관 발언을 뒷받침하는 분석도 존재한다. 코트라의 '2019 라오스 진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의 경제 환경은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비록 경제규모는 작지만 라오스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 후반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라오스는 수력발전 및 광물이라는 확실한 성장동력이 존재한다. 이는 라오스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라오스에 수자원 협업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라오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7.0%·2017년 6.9%·2018년 6.7%·2019년 6.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수자원 기술력은 라오스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라오스와의 메콩협력을 전개했고, 라오스 발전 및 라오스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라오스 인근 강변에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고 공원화하는데 우리나라는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에 이어 라오스의 여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및 우리기업이 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전쟁의 상흔을 가진 나라다. 실제 라오스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다. 베트남전 당시 물자 보급로로 사용된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라오스 상공에서 58만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 이때 라오스에 떨어진 폭발물의 30% 이상이 불발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년 라오스에서는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만75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2만9554명이 사망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숱한 지뢰가 매설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선지 양국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와의 협력으로 2014년부터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사업(1차, 300만불)'을 진행했다. 불발탄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지뢰 위험교육을 통한 예방과 불발탄 피해자 대상 직업 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시행 중이다. 2차 사업은 기존 UNDP 신탁기금 지원(300만불)에 더해서 피해자 지원 사업(250만불)을 강화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아세안 10개국 방문의 마침표를 라오스에서 찍게 됐다. 아세안 10개국 방문 목표 완수와 함께, 이제 방문 성과를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신남방정책을 계속 활기차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9-05 15:01:34 우승준 기자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 文… 추모비 건립 후 韓정상으로 첫 참배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양곤 내 위치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참배는 추모비가 건립된 후 진행된 '우리나라 정상의 첫 참배'이기도 하다. 1983년 10월9일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인해 당시 서석준 부총리 등 대통령 순방 외교사절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미얀마인 3명이 희생됐다. 사건 발생 후 희생된 순국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문 대통령이 참배한 순국사절 추모비는 당시 희생된 순국사절들을 추모하기 위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 건립(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관리 중)됐다. 이 추모비는 길이 9m, 높이 1.6m,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추모비가 세워진 장소다. 추모비가 세워진 장소는 미얀마 순교자 묘역(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이 묻힌 곳)과 쉐다곤 파고다(미얀마를 대표하는 불교 탑, 부처의 모발이 안치된 곳)가 인접해 있다. 그뿐인가. 이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세워진 외국인 추모시설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쟁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 준 국가"라며 "양국간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9-09-04 19:47:30 우승준 기자

韓-미얀마 경협산단 찾은 文… '같은 배 타면 같은 곳 간다' 현지 속담 강조, 왜?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동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양곤 롯데호텔)'에 참석,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 983개사(주관 1, 대기업 14,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54, 기관 및 단체 14)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미얀마 측 민쉐 부통령을 비롯한 부처장관 및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 주요참석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대한항공·SM그룹 내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양국기업 및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서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및 비즈니스 포럼 연설 때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건설·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맺어진 뜻 깊은 결실"이라며 "미얀마와 대한민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경제의 힘찬 도약에 한국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미얀마 건설부-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얀마는 중국·인도·아세안 34억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심지다. 5300만명의 인구와 30세 미만 젊은층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역동적인 나라"라면서 "저는 오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후 매년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7.3%·2013년 8.4%·2014년 8.0%·2015년 7.0%·2016년 5.9%·2017년 6.7%·2018년 6.9%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얀마는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다. 미얀마는 2011년 군부의 정권이양 및 민간정부 출범이 이뤄지면서 미국·유럽연합 등의 경제제재가 해제했다. 미얀마에서 경제개방 정책이 이뤄진 배경은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 때 "같은 배를 타면 같은 곳으로 간다"는 미얀마 속담을 언급한 후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다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같은 배를 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우리의 출발지다.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고 양국 정부간 협업을 통해 경협산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 지원의 연장선상인 양국간 구체적인 미래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경험 미얀마 공유, ▲경협산단을 비롯해 달라 신도시 개발 등 기반분야 협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잇는' 경제협력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꺼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과 대화 관계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과 미얀마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경협산단 포럼 때 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국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LH·KOTRA·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팀코리아(One Team Korea)'를 구성해 미얀마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인력조달 지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9-09-04 17:29:18 우승준 기자

與野, '조국 청문회' 9월6일로 합의… 靑 "늦게나마 열려서 다행"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4일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는 "늦게나마 열려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냈다. 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19-09-04 16:48:14 우승준 기자

韓-미얀마 정상회담… '크로스 비자면제'로 문화·인적 교류↑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및 한-아세안 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수지 고문은 국가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한 사실상 국가수반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방문이 양국간 1975년 수교 이래 발전해온 투자·교역·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수지 고문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미얀마 내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며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났다.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 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양국간 국민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우리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장선상으로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양국이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지 고문을 만나기 전,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원민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7년만에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진행된 이 행사는 ▲미얀마 대통령 내외와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공식수행원과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환영식 후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때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임을 설명했다. 또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9-09-03 19:13:08 우승준 기자

文,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후 '조국' 임명 결정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를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6인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중인 오는 6일 귀국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3일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대상자 6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음도 알렸다. 조 후보자 이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아직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2019-09-03 16:29:00 우승준 기자

['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3] 韓혁신성장,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와 호흡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태국·미얀마·라오스) 중 두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미얀마를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및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풍부한 천연·인적자원 등을 보유한 미얀마에 우리기업 산업단지가 세워지도록 요청했다.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동반성장 방안을 심도 깊게 협의했단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미얀마와의 동반성장 방안은 순방 전부터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미얀마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의 시장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뒤늦게 대외개방을 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했다. 미얀마에는 41조 입방피트(TCF)의 천연가스와 4000만톤의 니켈, 2000만톤의 동 등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및 동남아를 잇는 유리한 지역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 등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7-2018 미얀마 회계연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22억불·중국 14억불 등 총 28개국이 직접투자를 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이미 200여개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활동 중이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 내에 우리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Korea Desk'를 개설하고, 통상산업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들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또 미얀마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우리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미얀마에 들어서는 우리기업 산업단지(미얀마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 68만평 규모)는 1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미얀마는 1인당 GDP가 1000불대로 아직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라면서 "우리의 유상-무상원조 사업이 미얀마의 잠재력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와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건설회사(GS건설)가 미얀마 양곤시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2018년 12월 착공, 2022년 10월 완공 예정)'를 작년 12월부터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 차관형태로 지원한 1억4000만 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활용될 예정"라고도 했다. 주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존재한다. 수지 고문은 줄곧 국제사회 투자자들에게 미얀마를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표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경제협력산업단지를 세우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그뿐인가. 양국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미얀마 내 달라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권관계자는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인연은 1950년 한국전쟁 때"라면서 "당시 최대 쌀 수출국이던 미얀마는 우리를 위해 5만불 상당의 쌀을 지원했다. 전쟁 후 우리에게 절실했던 게 식량이라면, 현재 미얀마는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지혜 및 인재"라고 했다. 이어 "미얀마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유사한 기관 설립을 희망했고, 이에 미얀마무역진흥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안다. 이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처럼, 미얀마 역시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단 얘기다. 미얀마는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비롯해 카렌족·카친족·몬족·샨족·친족·라카인족·카인족 등 135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얀마 군부와 10개 주요 부족 무장단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미얀마가 평화 프로세스를 구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양국은 모두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다. 미얀마는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진전 관련 환영성명을 작년 4차례나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3국 일정 중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얀마는 조금 독특한 특색이 있다. 국가고문인 수지 고문이 사실상 국가수반 역할을 담당하는 점이 그렇다. 수지 고문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과거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인 정치인이다. 이 과정에서 수지 고문은 민주화운동 공로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 2015년 국회의원 총선거 땐 민족민주연합 정당을 이끌어 압승을 거뒀다. 미얀마 내 군부독재가 종식된 셈이다. 민족민주연합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수지 고문은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미얀마법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수지 고문 최측근으로 알려진 틴초 전 대통령(수지 고문의 운전자)이 지난 2016년 3월 취임했고, 수지 고문은 '국가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해 사실상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원민 대통령은 당시 연방 하원의장을 지냈다.

2019-09-03 15:48:03 우승준 기자

'미얀마 순방' 文… 현지서 조국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렇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면 국회가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재송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사관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강 정무수석비서관은 "(송부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의 임명'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 후보자의 거짓-실체를 밝힌다' 기자회견 때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지난 2일) 국회를 기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다. 조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시라.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시라"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주시라.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다.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이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나.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좀 지켜주시라"라고도 했다.

2019-09-03 15:44:42 우승준 기자

미얀마 도착한 文…아웅산 수지와의 정상회담 곧 시작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정상의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순방국인 태국에서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네피도에 발을 디딘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및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4일에는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동해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9-09-03 15:24: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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