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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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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설 연휴 안전 '셋'

[b]"교통사고·화재·산재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 되길 간절히 바래"[/b]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안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안전문제"라면서 "교통사고·화재·산재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대 안전사고 중 교통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올해 설 연휴 이동인원은 매일 700만명, 특별교통대책기간 7일간 5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동인원이 많은데다 장시간 운전 등 사고 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등 (정부는)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달라. 화재나 산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설보다 1500억원 많은 45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입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난해 명절의 두 배인 1250억원어치를 지자체들이 조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2019-01-28 17:34: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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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60척·CNG버스 도입… 文-카타르 회담에 제조계 '활짝'

[b]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LNG선 60척 도입' 계획 밝혀[/b] [b]카타르 "韓, 향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관계 기대"[/b] [b]文, 타밈 국왕에게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도입' 권유[/b]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때 논의한 내용들은 국내 제조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는 60척의 LNG(천연액화가스)선을 발주할 계획이 있다. 최근 유조선 대표단을 대한민국에 파견해 LNG선 도입을 조사했다. 현재 카타르는 50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60척 가량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드 장관은 '카타르의 LNG선 60척 도입' 계획을 밝힌 후 "대한민국이 선박 발주 경험이 많고 기술력에서 정평이 났다. 향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카타르는 반도국가로서 해운이 중요하다. 양국이 해운 및 항만 분야에서 상생발전할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운업은 최근 해양오염과 대기오염 등 문제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하면 LNG 수요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식오찬 때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참석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는 "(사드 장관 발언 관련) 카타르가 보유 중인 LNG선 50척 대부분이 우리나라 3대 조선소(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가 제작해 인도한 것"이라며 "새로 도입하는 60척도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조선 3사가 주력으로 수주한 '17만㎥ 규모 LNG선' 가격은 약 1억8500만달러다. 이는 약 2000억원이다. 이러한 가격을 비춰볼 때 카타르가 60척의 LNG선을 모두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한다면 12조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카타르에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도입'을 권유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CNG버스를 도입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행 중인 우리나라 경험을 문 대통령이 타밈 국왕에게 강조한 것이다. 이에 타밈 국왕은 "경제다변화를 통한 통한 국가발전을 추진 중"이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내 CNG버스 및 충전소 공급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9-01-28 16:28: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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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국왕 만난 文대통령, 2019년 첫 정상회담 진행

[b]文, 하마드 국제공항·항만 확장 등 대형사업에 韓기업 협조 당부[/b] [b]韓-카타르, 스마트팜·스마트그리드·수산양식 등 7건 MOU 체결[/b]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타밈 국왕을 만나 "양국이 전방위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날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70억불에 달하며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타르에 진출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서 카타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카타르가 중동국가 최초로 2022년 월드컵 유치한 데 대해서도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카타르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 또 카타르의 아시안컵 대회 4강 진출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을 이겼으니 꼭 우승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서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카타르 발주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자 타밈 국왕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카타르 진출 확대를 환영하고 일부 대한민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카타르 내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하마드 항만 확장, ▲도하메트로 그린라인 연장공사 등 대형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밈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카타르가 제정한 '셰이크 타밈 반부패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 상은 카타르가 UN(국제연합)과 협력해 반부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매년 세계반부패의날(12월9일)에 반부패 활동 공로가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의 법무장관 델마 엘다나와 아프리카에 위차한 나이지리아의 공무원 말람 누후리바두 등이 이 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스마트팜(환경친화적 인공지능 농업시스템), ▲육상교통, ▲수산양식,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교육·훈련, ▲스마트그리드(전기공급 정보에 따른 인공지능 관리시스템), ▲항만 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두 정상은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정·재계 인사 20여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2019-01-28 15:32: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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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삼성·현대차·롯데의 동남아 진출 1등 공신'

[b]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28일 대한상의서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b] [b]"제가 경제인 많이 알기 때문에 '文정부는 반기업정부'라고들 못해"[/b] [b]'쌀딩크' 박항서 언급 후 "5060세대, 인생 이모작은 아세안서"[/b] [b]노영민→김현철… 靑 참모진 "친기업 文대통령" 합창[/b] 삼성전자·현대자동차·롯데케미칼·KB국민은행 등 대기업의 최근 동남아 진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여도가 상당했다'는 주장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이 북한만 챙기고 경제를 안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아세안 순방 때 경제를 제일 많이 챙기는 사람이 누군가.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시장점유율을 놓고 대립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가장 먼저 청했나. 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민은행이 베트남에 못 들어갈 때 (길) 터준 사람은 누군가.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칼·현대차 (진출) 요청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세일즈(영업)하는 사람도 문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라고 했다. 이어 "제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고 나서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현 정부를) 절대 '반기업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때 제 옆에 왔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의 동남아 진출 관련 문 대통령의 기여도를 부각한 데는 현 정부로 하여금 '친기업'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렇게 밝힘과 동시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면, 특히 신남방정책은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다. 이번 조찬간담회 땐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과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허인 국민은행 행장 등 신남방국가 진출·관심기업 200여 곳의 경영진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뿐 아니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이 친노동적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친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며 "(또) 제게 첫 지시를 내린 게 '가급적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찬간담회 때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박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은퇴하고 쫓겨나지 않았나. 베트남에 가서 인생 이모작으로 대박을 터트렸다.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해 이목을 끌었다.

2019-01-28 14:5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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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7.7%…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에 소폭↓

[b]대기업 탈법 대책 '스튜어드십 코드'… 野 질타 받아[/b] [b]'제1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 전주대비 2.4% 소폭↑[/b]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1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3%)'를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4%p 내린 47.7%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1%p 오른 45.7%다. 이러한 수치는 지지율 소폭 하락에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원인으로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리얼미터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4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꺼낸 '대기업 탈법 대책'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거론한 다음날 야권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지 정권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내린 38.7%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4%p 오른 26.7%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1-28 10:22: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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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아리송한 '웰빙 단식' 해명… 與에 빌미 잡혀

[b]나경원 "종일 단식을 하려고 했으나 시기상 바빠서 교대로 단식"[/b] [b]이재정 "해명이 가관… 의정활동 내팽개치고 무슨 일로 바쁜가"[/b]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단식'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자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한국당의 단식은 27일 기준으로 4일차에 접어들었다. 다만 한국당의 릴레이 단식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썩 좋지 않은 모양새다. 이유는 '시간별 교대 단식'이란 점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30분→ 오후 2시30분에서 오후 8시 등 '5시간 30분씩 교대 단식'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웰빙 단식'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당 릴레이 단식 해명이 여론 비판에 부채질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웰빙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된 것을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래는 한 명 한 명 종일 단식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가장 바쁠 때이므로 취지는 같이 하면서 2개 조를 나눴다"고 5시간 30분 교대 단식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의 단식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빌미를 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용 5시간 30분짜리 단식에 국민이 싸늘하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모든 의정활동을 내팽개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바쁜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한국당아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조 상임위원 임명 강행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조 상임위원 인사청문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열렸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자발적 중단 행동)으로 인해 파행됐다.

2019-01-27 16:35: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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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성과 나온다" 정태호… 장하성·반장식과 다를까

[b]2019. 1. 26. 정태호 "일자리 성과, 올해 중후반 가면 나온다"[/b] [b]2018. 8. 19. 장하성 "올해 연말에는 (고용상황) 개선될 것"[/b] [b]2018. 5. 20. 반장식 '올해 후반기에는 고용지표 개선될 것'[/b] "일자리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26일 자정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이다. 정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부분은 성과를 확신한다. (성과는) 올해 중후반으로 가면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정 일자리수석은 또 "고용의 숫자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보면 '기승전-최저임금' 방식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일자리수석이 '일자리 성과'를 자부하는 것은 최근 통계청 발표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8만7000명에 그쳤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일자리 성과를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한다면 국정수행 지지율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하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일자리수석이 언급한 '일자리 성과'와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 일자리수석 전임자들 역시 '일자리 성과'를 거론했으나 결과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일자리수석 전임자인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지난해 5월2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해 후반기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임을 강조했다. 반 전 일자리수석은 당시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사업, 은행 및 공기업 채용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그해 8월19일 당정청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연말에는 다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해 9월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취업자 증가 수) 10만에서 15만 정도를 내는 게 연말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선지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 일자리수석의 '일자리 성과' 발언은 이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들의 발언과 똑같다. 정 일자리수석의 발언이 이전 청와대 관계자들 발언과 다르길 기대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국민들이 느낄 실망과 불안감은 말 안해도 알 것"이라고 했다.

2019-01-27 15:12: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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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b]'부동산 시장 안정세' 靑 진단에 '조목조목' 반박한 전강수 교수[/b] [b]"文정부, 보유세 강화 없는 공정경제? 어불성설"[/b] [b]지난해 추미애 與대표도 양극화 원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꼽아[/b]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부동산학계 반응이 싸늘하다. 현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중점으로 토지정의를 외치고 있으나, 국민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정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토지(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유휴지제'와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하나의 예다. 경향신문은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학자 전강수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랄까, 스탠스가 이상하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등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 교수 주장이다. 전 교수의 현 정부를 향한 고언(苦言)은 계속됐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들에 대해) 현재 현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다. 이후에 폭등하는 사례도 많았다. 몇 달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 교수는 현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보유세'와 관련해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혁은커녕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의 핵심이다. 부동산 불로소득만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게 어디 있나. 이걸 잡지 않고 공정경제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전 교수가 언급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뜻한다. 전 교수의 고언을 살펴볼 때 김 정책실장이 최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부동산 관련 발언은 무게감이 떨어진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들어갔다'고들 하고,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 교수의 고언은 지난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수장 입에서도 언급됐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그해 3월27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천정부지의 임대료 때문"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됐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

2019-01-27 14:23: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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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文대통령에게 요청한 노동현안은?

[b]고 김용균씨 장례·탄력근로제·제주영리병원 등 산적한 현안 거론[/b]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면담을 가진 가운데, 두 위원장(김주영 한노총·김명환 민노총)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노동문제에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만남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두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에게 "고 김용균씨 장례를 설 전에 치르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연료공급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세상을 떠났다. 더욱이 김씨가 사망한 후 4시간동안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욱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두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들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이다. 다만 이 기구에 민노총은 지난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유는 정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재개정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을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5 18:47: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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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손혜원→손석희… '孫씨' 수난시대

[b]'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에 휘말린 손석희[/b] [b]'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b] [b]'민주당 입당 불허' 통보 받은 손금주[/b]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둘러싼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손혜원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창이다. 그래선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1월은 손씨 성을 가진 인물들의 수난시대가 아닌가 싶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손씨 성을 가진 유명인들은 사회와 정치 등 각 분야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선 손 대표이사는 프리랜서 기자 폭행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모 기자가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음을 지난 24일 알렸다. 다만 손 대표이사는 이를 부인했고, 신고를 한 김모 기자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이사와 김모 기자간 진실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손 대표이사의 폭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진행됐다. 손 의원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온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그래선지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손 의원은 본인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일 민주당 당적 포기라는 강수를 둔 상태다. 전남 나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으나,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 13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손 의원은 입당 불허 통보를 받은 날 "민주당 고민도 이해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일단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회 분야에서는 손 대표이사의 폭행 사건으로 시끌시끌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끌시끌하다. 손씨들로 인해 세상이 시끌시끌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관계자는 25일 국회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나 "손 대표이사와 손 의원뿐인가 새해 들어서 무소속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불발됐다"며 "공교롭게도 '손씨' 수난시대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고 부연했다.

2019-01-25 18:24: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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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7번째 생일 키워드… 성심당·칼국수·시진핑

[b]시진핑 주석, 추궈홍 대사 통해 '생일 축하 서한' 보내[/b] [b]대전 방문한 文, 성심당서 깜짝 생일축하 받아[/b] [b]67번째 생일 점심상으론 지역경제인들과 칼국수 먹어 [/b]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24일 밤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 주석이 문 대통령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며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달한 서한에는 따뜻한 축하와 함께, '한중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는 시 주석 메시지도 담겼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같은날 대전을 방문한 가운데, '대전의 명소' 성심당 빵집으로부터 깜짝 생일축하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빵집 창업자의 부친도 흥남철수 때 피난선을 탔다고 한다. 우리 모두 역사의 한 순간을 소중하게 보낸다. 생일이라고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축하해주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4일 생일 오찬으로 칼국수를 먹었다. 오찬 참석자로는 대전 지역경제인 40명이며, 장소는 대전 내 소상공인 밀집지인 '으능정이거리'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 1953년 1월 24일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생일은 67번째다.

2019-01-24 19:47: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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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충청에 '4조원 투자' 선물보따리 푼다

[b]대전 도시철도 2호선·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설치 등 사업 예타 면제될 듯[/b] [b]'대전 명소' 성심당 빵집 찾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소보로 빵 구매[/b]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오찬을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충청권 4조원 투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전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 때 언급한 발언을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그럼에도 원활하게 (비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취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역경제인들에게 '시급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귀띔했다. 현 정부가 '일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충청권 지자체 사업 중 '면제 검토 대상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설치,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서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충청권 지자체 사업 관련)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 서 4조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지역경제인 40여명의 오찬은 '으능정이거리(대전 소상공인 밀집지역)' 내 칼국수집에서 진행됐음을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전의 명소로 알려진 성심당 빵집을 찾아 소보로 빵 3개 등을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대전행은 지난해부터 청와대가 추진 중인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북과 경북, 경남, 울산 등을 차례로 방문한 바다.

2019-01-24 16:08: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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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학메카' 대전서 '1961 美케네디' 빙의

[b]1961년 '우주강국' 선포한 케네디… 2019년 '4차산업 강국' 선포한 文[/b] [b]과기부, '4차산업 중심지' 대전 위한 6가지 중점 과제 제시[/b] [b]대전 지역경제인들과 으능정이거리서 '칼국수 오찬' 가지기도[/b] [b]대전행 마치고 SNS서 "다시 아이들이 미래과학의 꿈 키우길 희망" 소회[/b]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61년 취임 후 국민들에게 언급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24일 오전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 다시 부각됐다. 우주강국을 선포한 케네디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 역시 대전에서 '4차산업 강국'을 선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케네디 대통령이 '미지를 향한 미국의 꿈'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던 것은 '라디오'뿐"이라며 "우리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지 못했고 운동화도 신지 못한 채 고군분투로 세계를 쫓아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곳 (대전) 대덕의 45개 연구기관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등 7개 대학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불은) 우리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7위까지 올려놓았다. 우리는 세계를 따라잡았다"며 "이제 우리 앞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자 미래인 대전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행사 때 강조한 '4차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의 행사 모두발언이 끝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차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 및 ▲대전시의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과기부는 대전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거점이 되기 위해 ▲지역주도 R&D(연구개발) 개선방안·▲지역주도 출연연구소 운영 역할 확대·▲특구 중심 혁신인제 성장 체계 구축·▲신기술 사업화펀드 확충·▲대덕특구 리노베이션(첨단 연구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결집지)·▲대덕특구 중심 전국 혁신플랫폼 연계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허태정 대전시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과학기술인 150여명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전행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북(2018.10.30/재생에너지산업)과 경북(2018.11.8/철강산업), 경남(2018.12.13/스마트산업), 울산(2019.1.17/수소산업)을 각각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다니는 지역은 경제 신음을 앓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는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들과 KAIST 연구원, 관련 사업자 30여명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리호 시험발사체·천리안 위성·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발사 성공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후 대전행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경제인 40여명과 '으능정이거리(대전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오찬을 가졌다. 오찬은 대전의 대표음식인 칼국수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전행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과학엑스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미래과학의 꿈을 키우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9-01-24 15:09: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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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때려잡을 가능성↑

[b]김병준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인지"[/b] [b]나경원 "기업에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면 될 것"[/b] [b]김선동 "좌충우돌 정권의 국가 개입에 기업은 좌불안석"[/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 행사 발언 관련)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다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어땠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전문성이 없는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며 "(이를 비춰볼 때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정치적 간섭까지 받게 되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대위회의 때 "기업의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 노후자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지 정권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야권에서 제기된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 때문"이라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2019-01-24 12:49: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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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는 호구" 정용기… "정치에 금도가 있다" 윤소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목포는 호구다"라고 말한 가운데, 목포에 거주하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식이하의 막말"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윤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 정책위의장의 '목포호구' 발언에 대한 정치권 비판은 매우 거세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정 정책위의장의 '목포호구'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정치적 막말의 대명사인 한국당 의원들 언사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 정책위의장에게 요구한다. 정치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당장 목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만약 정 정책위의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이 '목포호구' 발언을 한 이유는 이렇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이에 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회의 때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3대항 6대 도시인 목포가 혼 의원 입장에서는 호구였을 뿐"이라고 했다.

2019-01-24 11:01: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