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식진흥원,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식진흥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16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4월중 사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전환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식정책의 집행기관인 진흥원은 지난 2010년 출범 이래 한식 진흥 기반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된 업무 대비 필요한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비정규직 비율이 최대 38%에 달했다. 이처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의 부족은 전문 인력의 잦은 퇴사와 반복적인 신규채용으로 이어졌고 안정적 정책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었다. 진흥원은 최근 정규직 일자리 확보를 통해 국내기반정립,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한식 해외 확산을 4대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식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김대근 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진흥원은 농식품부의 지원과 협력 속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농산물 소비 촉진, 농식품 수출, 외식기업 해외진출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3-23 14:30:05 최신웅 기자

한국석유공사 13대 사장에 양수영 전 포스코대우 부사장 취임

한국석유공사 13대 사장으로 양수영 전 포스코대우 부사장이 22일 취임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양 신임 사장은 취임 즉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등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으며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회사의 정상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 신임 사장은 1957년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를 거쳐,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지구물리팀장 등을 거쳐 1996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 옮겨 에너지개발팀장, 미얀마 E&P사무소장, 에너지자원실장, 자원개발본부 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 했다. 양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21일까지 3년이다. [!{IMG::20180323000049.jpg::C::480::}!]

2018-03-23 14:29:59 최신웅 기자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제2의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되나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던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의 문제"라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협정에도 ISDS가 있지만, 지금은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우리 업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호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22 14:51:41 최신웅 기자

고용부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앞으로 숙련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를 선정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군대 내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젊은 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면서 숙련기술인력 또한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업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 확대 및 숙련기술의 현장확산,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고 산업현장교수제도의 기술전수 대상기관(특성화고, 중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술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대학 등을 통해 융합형 고급 기술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융합기술교육원'을 추가 건립해 융합형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대 내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숙련기술 장려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숙련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및 홍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숙련기술 분야 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인력양성 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며 "나아가 숙련기술 종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실력중심사회'의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03-22 14:34:55 최신웅 기자

노후 산단, 청년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후속과제로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창업 및 취업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8년 민간투자 2조4000억원 이상 유치와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 및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올해 사업 예산 1328억원+α)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를 2018년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한다. 적은 규모의 용지로도 충분한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공장용지 최소분할 면적(90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휴업하거나 폐업한 공장과 용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주변 시세의 70%로 임대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산단의 성공사례를 따라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 창업·벤처 기업을 집적하고 공원과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산·학·연이 '제품기획·연구개발·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 간 인력 양성과 취업을 상호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8년 8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 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사업은 차질없이 집행을 추진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8-03-22 14:33:58 최신웅 기자

국토부, 강남 5개 재건축조합 점검 결과 13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3-22 13:37:49 최신웅 기자

USTR "한국, 캐나다 등과 비슷한 상황"…철강관세 면제되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내에서 한국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이 쏠리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명령 발효일과는 상관없이 그 적용을 다음 달 말까지 늦춰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해주면서 면제협상을 계속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범주(two categories)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명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례와 연계돼 거론됐다. 그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 위원회(세입위)를 기쁘게 할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8-03-22 13:23:59 최신웅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 대비 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의 3884건에 비해 약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2017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3-22 09:48:53 최신웅 기자

정부, 23일 코엑스서 '일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주한일본대사관이 후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무역협회, 마이나비코리아가 주최하는 '일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가 이달 23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다. 최근 일본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9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일본 취업자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연중 한국에서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여전히 우수인재 채용에 관심이 높다.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3월부터 채용을 시작하는 만큼 채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대비한 정보파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일본 현지 근로계약 관련 법률, 일본취업 성공전략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사를 초청해 한국인 취업자들이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기본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에 일본리크루트 전문업체인 마이나비코리아 관계자가 일본의 외국인 채용동향, 일본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 일본취업 성공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해외취업센터'에서는 일문이력서 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해외취업 아카데미와 모의면접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일본 취업캠프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이번 전략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2018-03-21 11:24:48 최신웅 기자

우리쌀 1만톤, 태풍 피해 베트남 이재민에 전달

우리쌀 1만톤이 태풍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베트남 이재민들에게 전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간 역내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우리 쌀 1만톤이 긴급구호용으로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태풍 피해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는 베트남 중남부 10개 지역에 300톤~2000톤씩 나누어 지원되며, 3월중 이재민 분배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쌀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베트남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세안+3 회원국간 애프터 사업 확대를 통해 결속을 다져 나가는 동시에 국가간 교류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321000049.jpg::C::480::베트남 다낭항(Da Nang Port)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농림축산식품부}!]

2018-03-21 11:24:43 최신웅 기자

정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

앞으로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병사는 사회에서 시내버스를 몰거나 대형화물차량 운전 등 운수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청년 취업확대 차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모집을 확대하고, 상병과 병장을 대상으로 구직 청원휴가 이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일자리위원회 등 합동으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운전병 전역자에 대해 사회에서 운수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해 전역 후 운수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교 졸업 후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사관 모집 선발도 확대된다. 현재 육군에서 2000여 명을 선발 중이나 이를 전군 차원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 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군무원과 민간인을, 현역병 복무단축에 따른 숙련된 인력확보 차원에서 부사관 인력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규모는 총 2만6000여 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병장과 상병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총 2일 주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병사의 1회 휴가기간도 최대 15일이지만, 구직을 위한 휴가일 경우 그 이상으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취업맞춤 특기병을 2021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 전 1:1 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80321000045.jpg::C::480::}!]

2018-03-21 11:24:18 최신웅 기자

aT "AI, 빅데이터 활용한 농산물 수급시스템 구축"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100개의 '시장 다변화 선도기업' 육성 및 집중 지원 전략도 추진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T는 기존의 수급정보종합시스템을 올해부터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격 예측 기능이 추가됐다. AI 등을 이용하면 농산물 수급이나 가격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적기에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국산 농산물 중심의 수급 안정체계 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에서도 국산 식재료 사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해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계획도 내놨다. aT는 시장 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 사업별로 참가 업체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먼저 선도기업을 선정 후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폴란드 등 신시장 개척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전략 국가 내 수출품종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對)중국 수출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형목 aT 기획조정실장은 "aT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320000093.jpg::C::480::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0 14:26:05 최신웅 기자

"2020년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종사자 비율 증가"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에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약 20년 뒤인 2037년에는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주요 미래이슈 분석을 위해 총 326명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이슈란 사회, 과학기술, 경제, 생태·환경, 정치와 관련된 동인(Drivers)이 상호작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주요 사건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 '국내 10대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 '치료용 인공장기를 원하는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를 뜻하며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 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 등이 있었다. 2037년에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로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이 꼽혔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담은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 발간물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IMG::20180320000086.png::C::320::}!]

2018-03-20 14:25:56 최신웅 기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천안·군산·포항·부산 영도구 등 4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등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휴 공간을 세대 간 상생공간으로 구축하고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앵커 장소로 재구성한다. 또 경북 포항시는 북구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문화예술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영도구는 남항동 대평로 1, 2가(구 대평동)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사랑방과 동네제작소(메이커스 스튜디오)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8000만원의 프로그램 사업비와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의 맞춤형 컨설팅, 각 지역 사업 담당자 간 연결망 등이 지원된다. 고욱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문화재생 모델을 찾아내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20 14:25:46 최신웅 기자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 정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차'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합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자동차·인프라·정보통신 등 100여개 기관이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구글,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업체까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 협의회는 당장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C-ITS(통신), 보안, 지도 3개의 기술 분과로 우선 구성됐다. 국토부는 기술 분과위 내부 기술교류를 시작으로 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데이터 공유, 시험환경 제공 등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과를 발굴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뿐만 아니라 인프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교통서비스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프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다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며 "본 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조정식 국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동차·전자·통신 관련 대·중소기업,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IMG::20180320000055.jpg::C::48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에서 열린 '5G로 대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연회'에서 자율주행차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0 11:14: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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