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정치권, 농어촌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분주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 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조직 구성과 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특별 TF를 발족했다. 특별팀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해 총괄, 연구개발 및 산림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단계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수립,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수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활발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9-03-19 11:43:16 최신웅 기자

산업부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2019-03-19 11:19:33 최신웅 기자

고용정보원, 19일 '청년센터 운영사업' 워크숍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서울 중구 바비엥 교육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운영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센터는 젊은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스터디룸,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고용정보원 연구진, 청년센터 실무자 등이 참석해 사례 공유부터 사업계획서 검토와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센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진웅 청년고용기확과 사무관은 오프라인 청년센터 관련 정부 사업계획과 시행지침 등을 발표하며, 정연순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청년센터 사업기획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318000143.jpg::C::540::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모습.}!]

2019-03-18 12:14:43 최신웅 기자

6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정부,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으로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019-03-18 12:14:36 최신웅 기자

농진청, 전통주 갤러리서 우리 술 12종 전시

다채로운 우리 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 한 우리 술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위취한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시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전시 기간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한 전통주 2종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막걸리 등 모두 12종의 제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진행한다. 이 중 '아황주'와 '녹파주'는 농진청의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통주로 조선시대 요리책인 산가요록(山家要錄) 등 옛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술이다. 또한, 누룩 유래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빚은 한국형 청주와 증류식 소주, 쌀을 활용한 쌀맥주, 무독화 옻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품질 와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송금찬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우리가 개발한 전통주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특별전시와 시음회를 계기로 성과 확산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술 시음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열리며 평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7시에도 추가로 진행한다. [!{IMG::20190318000022.jpg::C::540::아황주}!]

2019-03-18 11:50:1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오창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은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창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정원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지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15억5000만원과 매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원의 재정지원을, 청주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한편,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개원한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초저출산 사회문제 해결과 일·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의 개원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18 11:36:37 최신웅 기자

'동반성장 우수' 한국동서발전 상생 경영 눈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동서발전의 다양한 상생 경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업 최초로 10년간 중소기업협의체를 유지하며 협력기관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협의체 10주년 동서발전이 지난 2008년 중소기업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협의체가 지난 15일 10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말 현재 85개사가 참여하고 협의체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들 매출이 10년간 매년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향상됐다. 특히, 해외수출은 약 800억원에서 현재는 4000억원으로 약 5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 선출직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구성되고 동서발전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함께 노력해 왔다. 초창기의 애로사항은 발전설비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와 외산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있었다. 동서발전은 발전소 실무담당자들과 중소기업간 1:1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발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화개발 확대를 위해 외산 기자재 구매품 목록을 제공했다. 또 퇴직직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제도도 발굴해 시행해왔다. 협의체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국내외 100회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270여 건의 적극적인 국산화 개발을 지원했다"며 "개발된 시제품들을 동서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직접 적용하여 실증시험하는 등의 노력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에너지플러스시티 추진 동서발전은 지난해 9월 울산광역시와 에너지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상생모델인 '에너지플러스시티(e+ City)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 중심의 산업육성(e-Clean City)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창업(Start City)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Inno. City)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공유가치 창출(CSV) 등 4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울산지역에 총 8조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울산시가 '에너지신사업의 경제수도'로 재도약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서발전은 동서발전형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로 정의하고,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변화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정의했다. 에너지 회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청년 교육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교통약자와 소외계층 복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노사합의 통한 장시간 근로개선 지난 14일 동서발전 노사는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동서발전은 그동안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해 이번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앞당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90318000102.jpg::C::540::지난 13일 열린 '울산 혁신도시 사례로 본 지역균형발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모습.}!]

2019-03-18 11:36:2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구축

정부가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http://fish-sugeup. kmi.re.kr)'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들어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산물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등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산지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상청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했다. 올해 구축할 2단계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어종에 대표적인 양식수산물 등 5~6개 어종을 추가하고, 더욱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수급 및 물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90317000100.jpg::C::540::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 기본 개념도./해수부}!]

2019-03-17 13:20:1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한국 내 FAO 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해 UN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문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UN 전문기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농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FAO와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내 FAO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8월 최종문안에 합의해 12월에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정체결 이후 사무소장 선발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사무소는 향후 우리나라와 FAO간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하고, 식량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대한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AO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FAO 내 한국인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식량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턴십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인턴 선발 확대를 요청하고, 이들이 현지에서 의미 있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 당부할 예정이다.

2019-03-17 11:57:29 최신웅 기자

aT, 2019 중소식품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25일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고부가가치 농식품 전략수립으로 중소기업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식품 품질위생 컨설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자금융자 등 주요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사업을 활용한 판로개척 성공사례 발표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의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주제로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지원, 식품교육,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등 개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존에 정부 주요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3월 22일까지 참가업체명, 참석자 성명 및 연락처를 이메일(k-food@at.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인식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활발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정책 니즈를 발굴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식품외식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90317000001.jpg::C::540::지난해 열린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모습./aT}!]

2019-03-17 11:24:41 최신웅 기자

한국노동연구원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 ↑…도소매·숙박음식업은 ↓"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2017년의 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휴수당 부담으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원인이) 꼭 주휴수당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17 11:24:36 최신웅 기자

정부, 4월 바이오헬스산업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4월 중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자 충북 청주의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수출 및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 마케팅, 임상시험 등에 대한 해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러시아와 중국 광저우 등 13개 재외공관을 '의료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해외 바이어 납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과 플랜트·해외건설은 이미 세부 대책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나머지 4개 산업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녹십자 이우진 해외사업본부장은 멕시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의약품을 우선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멕시코와의 FTA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멕시코와의 양자 FTA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4 15:36:02 최신웅 기자

'불법어업' 꼼짝마… 정부, 포구 및 음식점 단속 강화

정부가 불법어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을 5월부터 항·포구 및 음식점 등 육상으로 확대해 불법어획물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해상 중심 불법어업 지도·단속에도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기존 10~200만원→최대 600만원)돼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과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90314000116.jpg::C::540::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이 육상에서 상시 체제로 불법 어업 행위 지도·단속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3-14 15:35:55 최신웅 기자

작년 한미교역 역대 최고… 대미 무역흑자 3년 연속 감소

2018년 미국과의 교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미 무역흑자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차 교역동향'을 발표하고 "2018년 양국 교역이 1316억달러(148조9000억원)로 전년보다 10.3% 증가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미 무역흑자는 138억달러(15조6000억원)로 전년보다 22.9%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727억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인 5.4%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반도체(90.6%), 석유제품(15.7%), 건설기계(32.4%) 등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6.9%), 무선통신기기(-6.2%), 고무제품(-2.2%) 등은 전년 대비 수출이 줄었다.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9%로 2014년부터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89억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원유(520.1%), 액화석유가스(50.3%), 천연가스(179.2%)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2017년부터 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 수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1.0%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후 4년 동안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의 무역흑자 감소는 특히 에너지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서비스 교역은 2017년 462억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과 유사했고, 서비스 수입은 313억달러로 10.3% 증가했다. 한국이 만성적자인 서비스 수지는 16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FTA 발효 후 평균 20.6%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신고 기준 126억달러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FTA 발효 7년간(2012∼2018년) 대미 투자는 772억달러로 발효 전 7년(2005∼2011년)보다 92.2%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 5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03-14 12:07:30 최신웅 기자

2월 노인 취업자수 최대폭 증가… 30·40대는 여전히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고 30·40대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의 33만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7000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7000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15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000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7％로 0.1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p 상승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조사대상 전체와 청년층 양쪽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올해 2월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59.4％로 0.2％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 정도였다고 보면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경기 관리 측면에서 추경 등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90313000132.jpg::C::540::}!]

2019-03-13 13:55: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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