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림청 "2022년까지 산촌 거주민 위한 일자리 6만개 창출"

산림청이 향후 5년 간 산촌 거주민 등을 위한 6만 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림청 개청 50주년 및 취임 100일을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 정책은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산림인력의 역량 강화, 좋은 일자리 및 국민 참여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촌 지역 거주민들에게 건축·음식재료·에너지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정주·일자리공간 모델인 '산촌거점권역'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촌거점권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벌채·이용을 비롯해 자원을 재조성하는 단계 전 과정에 걸쳐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벌채 후에는 벌채된 목재를 거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친환경 목조건축 재료와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이 추진된다. 이 정책은 시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도시숲·도시공원·도시정원 등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대·조성하는 한편, 콘크리트·철재 등 산업화 시대의 재료들을 보다 건강한 재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목재도 확대·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친환경 목재 이용의 확대에 따라 도시와 산촌의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청장은 그린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수립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내부 조직·인사혁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 10대 조직 혁신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 경제를 한 단계씩 국민과 함께 구현해 나감으로써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3 15:32:3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발생한 인명사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뒤늦게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2017-10-23 15:32:32 최신웅 기자

어기구 "한수원, '부품 결함' 5200억 날리고 95억만 배상받아"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5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중 약 100억원 정도만 배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전 유지·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전고장 정지의 원인을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하면서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명목으로 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3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처리내역'에 따르면 총 45건의 원전 고장 정지 중 26건이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불량부품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한 고장이었지만 이 중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고장원인 26건의 상세내역은 부품결함 2건, 설계결함 1건, 설계오류 1건, 시공결함 4건, 자재불량 1건, 제작결함 17건이었다. 이로 인한 한수원 손실액은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14억원과 발전손실 5204억원 등 총 5218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을 포함해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11건의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피해 배상액은 부품교체 수리비 13억원과 발전손실 82억원 등 총 95억원이었다. 이는 손실액 대비 1.8%에 불과한 액수다. 한수원은 불량부품 납품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책임이 종료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내용에서 정했다"고 해명했다. 어 의원은 "한수원이 업체측 책임인 것처럼 분류한 원전 고장정지 원인들의 상당수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대한 원전 유지 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그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3 15:32:25 최신웅 기자

정부, 24일 발표할 원전 로드맵에 무엇을 담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연장 불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위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향후 원전 축소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공론화위 브리핑 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만큼 건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안전 등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원전 축소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국무회의에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박 실장은 월성 1호기 폐쇄 시기에 대해 "전력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실장은 "국내 원전 산업이 축적한 기술 자산을 수출이나 안전 운영, 해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업계와 학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련 지자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박 실장은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줄어드는 원전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에너지로 보완하고, 전력 수요를 적극 관리하면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10-22 20:21:29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중미 5개국과 FTA 정식 서명 가시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중미 FTA 최종 점검을 위한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윤영진 FTA 협상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중미 5개국과 협정문 전체를 최종 점검하고 서명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와 중미 5개국은 지난 3월 10일 FTA 가서명 이후, 연내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기술 회의를 통해 한-중미 양측은 정식 서명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한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한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22 14:21:25 최신웅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약 3개월 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한 뒤 결론을 내리는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하고 재개 여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폐쇄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전기 수급 등 현실적 문제가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자 공론조사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출범 이후 전화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9월 11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중에서 2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토론회와 3·4차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출범 초기 공론화위는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단들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워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된 절차로 인해 결과를 승복할 수 있었다. 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 났어도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며 "비전문가였던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점차 전문가가 되어 갔고 결국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지난 3개월간 공론조사 과정을 총지휘한 김 위원장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얻은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 사회 곳곳에 활용되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다른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번 공론화위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며 공론화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의 최종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인트였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즉각 "이번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확정할 방침이다.

2017-10-22 14:21:17 최신웅 기자

[신고리 건설 재개]"현명한 판단"·"이건 아니다"… 신고리 원전 '재개' 엇갈린 반응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것에 대해 원자력계는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환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숨죽였던 원자력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참에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여론이 많았다는 점은 결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논의의 영역을 넓혀 사회 전체가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공사를 공론화로 중단시킨 것은 결국 국가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울주군민 대책위원회도 이날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재개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역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했던 원전 자율유치 정신을 잃지 않고 건설 재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군민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 주변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안전한 가동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에 올라와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밀양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밀양주민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공론조사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호소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에 반대해온 밀양대책위 관계자는 "저희 밀양주민은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4일 정부 결정 포함해서 이후 모든 일정에서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론화 과정에서 밀양송전탑 주민, 부·울·경 주민 등 당사자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과 경기 시민들이 참여단의 과반이었고, 당사자인 밀양주민은 아예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IMG::20171020000015.jpg::C::480::20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신장열 울주군수(가운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발표 직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비록 잘못된 출발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0 12:16:57 최신웅 기자

[신고리 건설 재개]신고리 5·6호기 내달 말부터 공사 가능할 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여기 들어간 철근이 공사 중단 기간 부식되거나 물리적인 변형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를 위해 쌓아둔 건설자재도 잘 보존돼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안전성 점검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7월 말부터 안전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기간에 구조물 및 자재 품질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왔다"며 "이에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추산하지만, 부식 정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다 확인할 게 추가로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관련 검사를 마친 원안위가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 한수원이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원안위는 작년 6월 23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5월 26일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세번째 회의 만에 건설허가를 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당시에는 입지 등 이유로 원안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허가가 났다. 원안위의 결정 뒤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공사에 나서 신고리 5호기의 경우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신고리 5·6호기는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원전 운영 기관인 한수원이 처음 원안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이다. 원안위는 2013년 5월부터 건설허가 심사에 착수해 작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다시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허락하는 절차다. 운영허가를 받으면 본격 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17-10-20 12:16:44 최신웅 기자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IMG::20171020000006.jpg::C::480::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0 11:03:38 최신웅 기자

한국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美주지사도 삼성·LG 지원 나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원군'으로 나서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존 헤링턴 부사장은 "'플렉스 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은 배포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만약 구제조치로서 저율관세할당(TRQ)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별 물량이 아니라 글로벌 물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요한 일인 데다 삼성에 어떠한 형태의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맥매스터 주지사와 함께 뉴베리 카운티가 지역구인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세이프가드 반대 진술을 하며 삼성과 LG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2017-10-20 11:03:25 최신웅 기자

정부, 기간산업-항만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한다

해양수산부가 기간산업과 항만을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조선 등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항만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만을 통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들은 원활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을 위해 대부분 항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해외 자동차 생산체계 구축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 수요 증가, 자동차·선박의 친환경, 자율주행 기술 발전, LNG·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 산업들의 물류 체계와 제조 공정에도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한국항만기술단이 공동으로 내년 연말까지 진행한다. 주요 산업별 물류체계 및 물류비용, 주요 이용 항만 및 항만배후시설 이용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산업별 전문가 자문과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기반산업의 물류환경 변화 전망 및 항만 기능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항만의 기반시설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재영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전문가, 업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회·위험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주요산업과 항만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9 18:50:02 최신웅 기자

김철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1293억원 부당대출"

농어업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약 22조원 규모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출 지원 사례가 총 6721건, 액수로는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이었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억6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대출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9 15:23:30 최신웅 기자

김현종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적극 뒷받침 할 것"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개발형은 단순 도급과 달리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주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혼다 게이코 국제투자보증기구 최고경영자(MIGA CEO), 국내 건설·플랜트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금융기관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 촉진을 통한 수출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일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기존 수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고 서비스·투자·무역을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운영·건설·금융조달을 결합한 복합재 수출로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가 높은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산업·금융·무역·통상을 연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초기 구상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획력, 설계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선제적인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 및 MIGA와 협력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유망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동남아·유라시아·아프리카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족했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전·담수·도로·교량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프로젝트 수출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셋째, 프로젝트 수출 활성화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 진출의 주요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수주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경우 무역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적인 실행방안으로 무역보험공사는 MIGA와 보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MIGA와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1019000018.jpg::C::480::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에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9 15:23:22 최신웅 기자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별 지원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요 분야별 지원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별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Social Venture) 활성화 소셜벤처는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의 임팩트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창업정보 종합플랫폼을 활용해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완화 등 신규 진입 촉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해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하는 등 바우처 평가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지역기반형 기업 육성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600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 업종 다변화 등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9 15:23:12 최신웅 기자

어기구,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손상차손 1조7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실패로 인해 입은 고정자산 손상차손이 총 15억5300만 달러(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정자산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프로젝트 고정자산 손상차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리스크 증가·광물제품가격 급락·매장량 감소·사업비증액 등으로 인한 손상차손은 2012년 1억2700만 달러, 2015년 9억6800만 달러, 2016년 4억5800만 달러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차손에도 광물자원공사 이사회는 올해 1월 볼레오 동광사업에 7300만 달러(82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14년 6월 감사를 통해 볼레오 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며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해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갱내채광의 경우 채광금속량 목표는 1만4000톤이었으나 실제 채광금속량은 2400톤으로 목표량의 17% 수준 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5306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회수금은 1926억원(회수율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 의원은 "그 동안 광물자원공사는 사업 정상화만 되면 투자비 회수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장담해 왔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도 공사는 내부적으로 낙관론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2017-10-18 16:52: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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