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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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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업계 손잡고 취약계층에 쌀·채소 기부

올해 정부와 농업계가 손은 잡고 취약계층에 40억원 상당의 쌀과 채소를 기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식 및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신선식품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식품 기부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는 2011년 36.9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과 전국푸드뱅크를 연계해 효율적인 농식품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적인 물류 운송·관리 체계망을 갖춘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농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생산자단체 등은 기부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를 말한다. 양 부처는 앞으로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식품 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or.kr)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온라인 할인판매 웹페이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비용부담, 기부업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농업계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계의 기부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15개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해 전국푸드뱅크 대표에게 쌀, 채소 등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7-02-20 06:26: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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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작년 수출 세계 8위...1년새 2계단 추락

수출대국 한국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장기 불황에 따른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작년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전년보다 2계단 떨어진 세계 8위를 기록했다.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나라 작년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재작년 8%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뒷걸음질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1958년(-9.7%·-25.9%)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71개국 중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2015년 6위에서 2계단 떨어진 8위를 기록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후퇴했다.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위에서 2009년 9위, 2010년 7위로 뛰어오른 뒤 2015년에 또다시 한 계단 올라서 6위까지 상승했었다. 한국의 수출 감소는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세계무역의 후퇴와 궤를 같이한다. 작년 세계무역액이 33년 만에 처음 2년 연속 감소하면서 6년 전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액 감소 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팔랐다. 지난해 주요 71개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세계무역액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29조7410억 달러로, 6년 전인 2010년 28조2480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세계무역액은 2014년 34조6450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5년 11.8%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위축됐다. 세계무역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란혁명으로 인한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81∼1983년 3년 연속 줄어든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무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 71개국의 수출도 재작년 11.0%, 작년 2.6% 각각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6개국은 수출이 줄었지만, 4개국은 늘어 희비가 갈렸다.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 감소 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겪은 영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컸다. 작년 세계 최대 수출대국은 2조982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7.7% 감소했지만,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2009년 1조2020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처음으로 세계 1위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작년 수출액은 한국 수출액의 4.2배에 달한다. 작년 세계 수출 2위는 1조4546억 달러 상당을 수출한 미국이었다. 미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 3위 독일은 1조3396억 달러, 4위 일본은 6449억 달러를 각각 수출했다. 이들 국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와 3.2% 늘었다. 작년 세계 수출 5위는 5692억 달러를 수출한 네덜란드가 차지했고, 6위는 5167억 달러를 수출한 홍콩, 7위는 5009억 달러를 수출한 프랑스가 차지했다.

2017-02-19 16:09: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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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층 비정규직 심화… 그마저도 '불안'

최근 실업자가 다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자리의 질'마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명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기간 또한 1년 이내로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간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중 비정규직은 644만4000명으로 전체의 32.8%였다. 이는 13년 전인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독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만 높아졌다. 15∼24세 남성 임근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45.6%에서 지난해에는 52.5%로 6.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은 63.6%에서 70.6%로 7%포인트 올랐다. 여성 근로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6.4%였으나 지난해에는 47.1%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다. 이는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주력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의 일자리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진입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일다운 일을 하는 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법의 모순으로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3∼2006년께만 해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했다.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비중이 2003년 19.3%에서 지난해 41.7%로 급증했고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기간제 비중도 같은 기간 29.0%에서 37.0%로 12.0%포인트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도입과 관련이 깊다는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도입 당시에도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대가 컸다.

2017-02-19 16:08: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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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배·토마토, 중남미 식탁에 오른다

앞으로 국산 배와 토마토가 중남미 국가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신선 농산물 배와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각각 브라질과 페루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배는 지난 13일자로 브라질 측이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이 20일자로 제정·시행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토마토도 지난 1월 7일자로 페루 측이 '한국산 토마토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을 이달 22일자로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토마토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주요 수출검역요건은 상대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 실시, 검역본부에 과수원(재배지) 등록 신청, 재배지검역,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또 토마토는 매년 3000여톤이 일본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일본 시장에 치중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을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배와 토마토의 수출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219000006.jpg::C::320::/연합뉴스}!]

2017-02-19 11:24: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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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전북·경기 소, 돼지 반출금지 26일까지 연장"

지난 13일 보은에서 3건의 구제역이 한꺼번에 발생한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고려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된다. 아울러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전국 가축시장도 폐쇄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IMG::20170217000054.jpg::C::480::/연합뉴스}!]

2017-02-17 17:54: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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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증거 명백"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는 日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사실을 초·중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지침을 내려 한·일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킨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6일 부산 YMCA회관에서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과 독도강치 멸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과 독도 편입 후 자원 침탈의 실상을 밝혔다. 현 센터장은 "1905년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일본은 1월 1일 뤼순을 함락한 후 발틱 함대와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 건설을 서두르게 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는 바로 이 시기에 급진전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센터장에 따르면 1905년 1월 10일 일본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총리대신 가스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 각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 내용은 무주지인 독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강치(바다사자)잡이를 근거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니 각의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쓰라 총리는 아무런 추가 논의나 사실 확인 조치 없이 1월 28일에 해군상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현 센터장은 "당시 일본은 영토 편입의 근거를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로 자국 어민이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름과 소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국제법에 따라 편입한 것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독도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영토로 인지해왔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를 법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는 만큼 당시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877년 3월 29일, 일본의 최고국가통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7세기의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의 결과,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 센터장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일본 정부가 자행한 무분별한 자원 침탈에 대한 얘기로 빠뜨리지 않았다. 현 센터장은 "독도는 강치의 집단 서식지로 독도가 불법으로 일본에 편입되자 나카이 요자부로는 세 명의 다른 어업가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강치를 마구 포획했다"며 "일본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대략 연평균 1300마리의 강치를 잡아 강치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일본은 울릉도의 규목과 오징어, 전복, 김 등을 본격적으로 채취, 자원을 침탈해 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센터장을 비롯해 독도연구센터 연구진, 오거돈 동명대 총장, 주강원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IMG::20170216000108.jpg::C::480::'독도는 남의 땅'으로 표기된 일본 근대 지리 부도. 1876년 무라카미 마사타게가 편찬한 소학용 지도집 내 '산음도지도'에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 시마네현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서북쪽 바다에 위치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채색도 되어있지 않다./서원대 심정보 교수 제공=연합뉴스}!]

2017-02-16 19:53: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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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의 기적, '고용 한파' 녹인 재취업 중년·다문화 학생들

18년간 웹디자이너로 일한 이○○(45) 씨. 그는 업계 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제2의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까지 모시는 상황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2016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반도체표면처리과에 입학했다. 고등학생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함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표면처리 기술'을 배우며 처음엔 잘 할수 있을까 불안감이 컸다. 그럼에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조금씩 수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현장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빠듯한 수업 일정과 늦은 밤까지 계속된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실력은 날이 다르게 늘었다. 그 결과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전국도금기술경기대회에서 '표면처리기능장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17일 졸업하는 이 씨는 현재 표면처리 분야 대한민국 명장 정광미 대표가 이끄는 대도도금에 입사해 도금액 분석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날 전국 34개 캠퍼스와 다솜고등학교의 졸업·수료식을 개최한다. 졸업·수료생은 총 1만3185명이다. 학위과정 졸업생은 7514명(산업학사 7331명, 공학사 183명), 기능사 5383명, 기능장 247명, 다솜고등학교 졸업생 41명 등이다. 이들은 이 씨처럼 고용 불안을 극복하고 제2의 직업을 찾은 학생, 계약직의 설움을 딛고 정규직으로 발돋움한 학생,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기술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학생 등 다양한 인생 경력을 지녔다. 이들에게 '고용 한파'라는 말은 낯설기만 하다. 폴리텍대학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기술교육으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한 결과, 2년제 산업학사 학위과정의 취업률은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다.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유지율은 지난해 92%에 달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솜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41명의 다문화 학생이 기술인으로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 졸업생 전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중 58.5%(24명)는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5명, 기술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폴리텍대로 진학한 학생은 11명이다. 다솜고등학교는 기술계 대안 고등학교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 적응력과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2012년 개교했다.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폴리텍대와의 값진 인연을 맺은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164.jpg::C::480::김진우(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자동화시스템 학과장이 지난해 12월 자동화설비 실습실에서 생산자동화시스템 장비를 활용한 실습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2017-02-16 15:33: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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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전국 14만 중소사업장 방문 산재예방 기술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산재예방 기술을 지원한다. 공단은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해 50인 미만 사업장 14만6000개소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류를 사용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 관리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연간 산업재해자 9만129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는 7만3549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주기 ▲재해다발 기계기구 사용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건설업 6만개소, 제조업 4만6000개소, 근로자 건강분야 3만개소, 화학업종 1만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들 사업장에는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206곳의 안전보건전문가 800여명이 방문해 위험성 평가기법 등을 활용한 위험요인 점검 및 발굴, 예방책을 제시한다. 또 안전보건표지 부착과 교육실시 사항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재해다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한 작업 방법 등도 지원한다. 기술지원이 실시된 사업장 중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감면,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에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본격적인 기술지원에 앞서 각 분야별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IMG::20170215000098.jpg::C::320::지난해 '4.28 산재사망 추모·건강한 노동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에서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16 15:06: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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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늘린다...부산신항에 수출물류센터 건립

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부산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목포에 조성될 수출가공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증가한 21억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비중 확대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2018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 ▲일본,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 수출 편중도 55% 이하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 정부는 연어, 참다랑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품목에 대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한 양식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이후에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 해외 원양어장 확보,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양·연근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양식 확대,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전 단계에 걸쳐 품질·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 정부는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생산권역별로 가공·수출·연구개발·물류기능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수산식품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전남권(목포)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수출 품목과 상대국의 편중 현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수출국별 시장진출 전략과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활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50억원을 들여 '활어 수출물류센터'를 부산신항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중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수산업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김'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힘입어 세계 1위 수출 품목으로 거듭났듯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 2의 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67.jpg::C::320::/연합뉴스}!]

2017-02-16 11:45: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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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2월에도 수출 회복세 지속될 것"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이달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수출은 2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의 정치리스크,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산업, 고령사회 유망산업에서 민간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방식 촉진 등을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육성과 투자 증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소프트웨어, 국토교통 등에서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3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관광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 대비 2배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힘쓰겠다"며 "최근 수출이 증가세인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수산업을 전통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용창출 여력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58.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16 11:44: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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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바이러스 보다 무서운 것

공화국 이전의 왕조시대 때는 임금이 부덕하면 나라에 '역병(疫病)'이 창궐한다는 얘기가 돌곤 했다. 최근 SNS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올리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소 구제역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현실을 풍자한 것이라 나름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재위 12년이던 1788년 5월, 나라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자 서둘러 관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감염자에 대한 단순 격리가 사실상 대책의 전부였던 그 당시, 정조는 성 밖 교외에 병막 설치, 사망자 위로금 지급, 역병 차단에 게으른 관리 엄벌 등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정조와 같은 리더십을 발견할 수 없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정부도 나름 총력을 기울여 AI와 구제역 사태를 막고 있지만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실 대책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부실 대책의 대표적 예가 이른바 '물백신' 논란일 것이다. 한창 AI가 번질 당시 정부가 방역 과정에서 사용한 소독제 상당수가 효력미흡 제품이었단 사실이 밝혀져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구제역 또한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물백신'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전국의 소·돼지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과 충북 보은 소 사육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각각 5%, 19%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농가에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시스템이 없는데다 정부의 관리 허술로 인한 결과였다. 사실상 AI 및 구제역 같은 전염병의 경우 철새나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아 바이러스를 100% 차단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만약 농가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경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 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편의주의(便宜主義)'다. 앞으로 정부가 개선할 가축질병대책 안에 이 같은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길 기대한다.

2017-02-16 11:42:5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