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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해수부 수산식품기술개발사업, 기업체 기술이전 성과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내외 소비 경향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7종을 개발해 대일씨에프 등 7개 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새로운 식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가공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대학 등 연구기관의 협업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수산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산식품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주요 기술로는 ▲미주, 유럽 등 먼 거리 수출을 위한 '어육소시지 저장성 향상 및 탄력 개선 기술' ▲최근 해외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매운맛과 영양을 가미한 '매운맛 구운 굴 통조림 제조기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가정간편식 꼼장어볶음 기술' 등이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대일씨에프, (주)희창물산, (주)에바다수산 등 7개 기업은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상품화를 거쳐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육소시지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장기간 운송에도 특유의 탄력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번 기술이전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어김'은 지난 8월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현재 베트남 유통업체와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건조명란을 활용한 명란 김, 천연색소를 활용해 만든 연어 어묵, 가정간편식 피조개볶음 등이 있다. 지정훈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제 우리 수산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때"라며 "앞으로도 수산가공식품산업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04 11:49:41 최신웅 기자
저물가 맞나… 외식물가 2.7%↑, 7년만에 최대폭 '껑충'

최근 소비자물가가 2% 이하의 상승률을 보이며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외식 물가는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외식 물가 상승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배 수준에 근접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 폭인 2.4% 보다 0.3%p 높은 것으로 2011년 1∼10월(4.3%)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외식 물가는 짜장면·김치찌개 등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 39개 품목의 물가를 측정한 것이다. 외식물가 상승세는 최근 2%를 밑돌고 있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 폭(2.1%)보다 오히려 더 축소됐다. 전기요금 등 공공물가가 내려간 영향이다. 외식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음식이 올해 예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떡볶이는 올해 1∼10월 5.1%나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떡볶이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했던 2011년 1∼10월(4.7%)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갈비탕(5.9%), 자장면(4.4%), 볶음밥(4.0%) 등도 2011년 당시 물가 상승 폭에 근접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외식 물가에는 음식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나 쌀 등 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가격은 10월까지 1년 전보다 27.5%나 오르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일부 음식값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외식물가지수는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8-11-04 10:50:06 최신웅 기자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늘고 공공부문 저임금 고용↑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하며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던 민간 대형사업장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서 민간 일자리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월까지 상용직 근로자는 월평균 11만5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4만4000명, 일용직은 2만6000명 감소했다. 9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는 40만3000명 늘어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력에도 고용의 질 악화를 의미하는 지표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년 전보다 늘어났고, 공공부문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300만9000원 보다 약 136만5000원 적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작년의 128만2000원 보다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43.6%로 작년보다 0.5%p 떨어져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의 증가세는 민간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올해 8월 기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저임금 취업자 수는 38만7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이 괴리된 것 같다며 기업들은 고용 비용이 증가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로라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 간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8-11-04 10:49: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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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기(2018~2022) 쌀 목표가격18만8192원/80kg으로 산정 국회 제출

정부가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한 18만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쌀 목표가격 선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쌀 소비자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쌀을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개월간 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다. [!{IMG::20181101000111.jpg::C::540::지난 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쌀 제품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11-01 16:32:03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IoT 기술 기반 재해예방 시스템 개발

최근 통신주 공중작업 중 추락, 감전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KT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통신주 공중작업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통신주에 설치하는 신호 감지장치 비콘(Beacon)과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앱(App)으로 구성되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를 활용해 연동된다. 비콘이 설치된 통신주에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가진 노동자가 접근하게 되면, 휴대전화에서 경고음과 함께 작업 관련 안전수칙 음성메시지가 송출된다. 또한, 작업 관련 안전보건자료와 설치된 비콘 주변의 풍속·온도와 같은 작업환경 정보가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통해 현장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공단은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앞서, 재해가 발생했거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통신주 100개소를 선별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주요 통신사와 협조해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작업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집중도를 높여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스템 개발은 공단에서 민간단체의 산재예방 사업을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2018-11-01 13:14:43 최신웅 기자
산업부, 3400억 규모 혁신기업 기술금융 종합지원상품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4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상품(GIFTs)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상품은 14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와 2000억원 규모의 융자 상품으로 구성되며, 지원대상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를 추진하거나 기술혁신형 M&A를 추진하는 등 개방형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사업화 기업과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저리대출을 지원받거나, 저리대출을 받은 기업이 투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종합지원' 형태로 설계돼 사업화 추진 기업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IBK기업·신한·우리은행에 1일부터 출시되는 GIFTs 저리대출 상품에 신청해 선정되면 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기업은 시중금리보다 최소 1.3%p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되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기업은 2019년 초 조성 예정인 GIFT 펀드의 투자대상에 포함돼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11-01 11:32: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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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농산물값 뛰자 소비자물가 2.0%↑… 13개월새 최대폭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곡물·채소 등 농산물과 석유 제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일 공개한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작년 10월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 2.1%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 1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산물이 14.1%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3%p 끌어올렸다. 채소류 물가는 13.7% 상승했다. 작년 8월 22.5% 오른 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쌀(24.3%), 토마토(45.5%), 파(41.7%), 무(35.0%) 고춧가루(1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11.8% 올라 전체 물가를 0.53%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석유류는 올해 6월부터 5개월째 1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휘발유는 10.8%, 경유는 13.5%,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1.0%, 등유는 15.9% 상승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6개월간 약 15%내린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2.2% 올라 전체 물가를 0.70%p 상승시켰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수가 특히 큰 폭으로 올랐다. 체감물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10월보다 2.4% 상승해 작년 9월(2.9%)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10.5% 뛰어 작년 8월(18.3%)이래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상승률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가 관리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101000072.jpg::C::540::}!]

2018-11-01 11:04: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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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투자 감소 반전 모멘텀 집중… 현 경제상황은 제 책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8조7000억원을 들여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는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며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IMG::20181101000063.jpg::C::54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2018-11-01 11:04: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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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당신의 행동은 '스튜핏' 인가 '그레잇' 인가? 아노말리가 '블랙스완' 부를 수도

'아노말리(Anomalies)'란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기 힘든 비이성적 행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논리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도 부른다.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의 활황세를 구가할 때 당시 중앙은행(Fed)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장세가 '비이성적 과열'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사람들이 실제 가치보다 자산의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 이로 인해 투기적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아노말리 현상은 때론 사회적, 경제적 병폐를 낳는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서 아노말리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병폐의 단면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노말리 현상들 먼저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에도 고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1년 새 수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고가 정책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앞세워 소비 심리를 자극,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마케팅이 통한다는 점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렌 효과'가 국내 시장에 만연한 데다 '가치 소비'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투기심리가 가세한 부동산 시장 또한 대표적인 아노말리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반영돼 호가가 수억원씩 뛰고 청약에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하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이성적일 것 같은 자본시장에도 '아노말리 현상'은 나타난다. 투자자에게는 지나친 투기 심리, 자본시장 노동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에 대한 심각한 가격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지난 겨울 우리 사회에 광풍을 몰고왔던 '가상화폐 열풍'이 자본시장의 아노말리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을 언급하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는 아노말리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올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제주도 유입 난민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와 '맘충'으로 대표되는 여성 양육자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 노조 및 재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정치 혐오 등이 모두 아노말리 현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할 때 현실 속 인간은 때로는 비(非)이성적이고 간혹 비(非)이기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는데 고급휘발유를 조금 더 주유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 날에 욕먹지 않으려고 우산값을 올리지 않는 가게 주인도 있다. 기존 주류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보통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휘발유를 더 많이 소비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값을 올린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심하게 비이성적으로 돌변한다는 점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지니는 많은 고정 관념과 인지(認知)의 오류를 분석한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가 이성적인 판단에서 멀어짐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증권 시장에서 여러 '이상(異常: anomalies)' 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노말리 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아노말리가 일반화 된 시대에 당신의 행동은 '그레잇' 일까, 아니면 '스튜핏' 일까? 한국 경제는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용쇼크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우울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 곳곳의 비이성적 아노말리 현상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야말로 아노말리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 이른바 '블랙 스완(Black Swan : 예외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실제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부르는 용어)'을 대비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신뢰, 그리고 국민과 경제 참여자들의 올바른 행동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거품과 모순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MG::20181101000031.jpg::C::540::최근 서울 지역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갭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채신화 기자}!]

2018-11-01 10:15: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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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사망 18명을 포함해 총 1822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1031000058.jpg::C::540::고용노동부}!]

2018-10-31 13:34: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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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마트 양식 4.0, 바다 산업혁명 이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한 첨단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경남 하동 숭어양식장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양식장의 각종 시설을 운용할 수 있으며, 무인 소형잠수정·수중카메라를 통해 물속 어류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양식장의 핵심기술은 ▲ 어류의 먹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환경(수온·용존산소·염분)에 따라 적정사료를 공급하는 기술 ▲수중영상을 통해 어류의 크기와 무게를 추정하는 기술 ▲물속 산소가 부족할 때 용존산소를 자동으로 공급·조절하는 기술 ▲수산재해에 대비해 양식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술 등이 있다. 해수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해상 양식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며 3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양식장 운영의 초기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스마트 양식장 운영이 활성화되면 인건비, 사료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양식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해 적정량의 먹이를 제때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함께 바다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시연회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귀어인구 증가와 청년인력 유입으로 어촌의 고령화·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벤처기업 창업 등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우선, 어선 동력설비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대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분류 기준을 '렌즈의 크기'에서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명이 길면서도 작고 가벼운 조명기구를 등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기반·공공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시설까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된다. 이 외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IMG::20181031000034.jpg::C::540::스마트 양식장 통합운영 시스템./해양수산부}!]

2018-10-31 11:20:45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2019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1 11:20:34 최신웅 기자
공공기관 유리천장 여전… 여성 관리자 20%도 안 돼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고용 성 평등 정책에도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다.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조사 대상인 민간기업 1765곳의 평균치인 21.5% 보다도 낮았다. 특히 지방공사·공단 43곳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8.0%에 불과했다. 다만,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38.6%로 가장 높았고 민간기업 38.4%, 지방공사·공단이 26.1%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친 공공기관 179곳, 지방공사·공단 25곳, 민간기업 877곳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년 연속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치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실사를 거쳐 내년 3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관 전체인 2146곳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2%로, 시행 첫해인 2006년보다 7.4%p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20.6%)은 10.3%p 올랐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31 11:20: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