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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정부,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떨어짐)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소규모(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정부로부터 추락방지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38억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해 3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8-10-09 12:49: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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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을 맞춤 '국산 블렌딩 와인' 맛보세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부터 '고품질 과실주 제조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9개 농가에 와인 블렌딩 기술을 지도한 품질 좋은 와인을 9일 선보였다. 블렌딩 와인은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 만든 것으로, 산미와 당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농진청은 영농활용기술인 '개량머루와 MBA, 캠벨얼리 혼합와인 제조 방법'으로 산도·당도에 따른 혼합 비율과 숙성 시기를 기술 지원해 적정 산도 0.6% 내외, 알코올 11%인 와인을 생산했다. 또한, 생산 시기가 다른 재료는 각각 양조 후 침전물을 제거하고 혼합한 다음 숙성시켜 블렌딩 와인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에 9개 농가에서 선보인 와인은 사과, 산딸기, 아로니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렸다. 기술을 지도 받아 너브내 와인을 생산하는 강원도 홍천의 농가는 "블렌딩 기술 적용을 통해 와인의 맛을 한층 더 깊고 풍부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레돔시드르를 생산하는 충북 충주의 농가도 블렌딩 와인 상품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나 농진청 농업연구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국산 블렌딩 와인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009000005.jpg::C::540::경남 의령 브렌딩와인}!]

2018-10-09 11:30:46 최신웅 기자
김현권 "농어촌 장애인 노동착취 6개월간 27건 적발"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 착취실태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그동안 국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현황이나 전수 조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국 단위 신고, 조사 사례 발표된 것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농어촌에서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남성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의 젊은 피해자도 2명이나 있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75세인 노인 남성 A씨는 지적 장애자로 무려 40년간 축사일을 하며 노동을 착취당했고, 40세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는 아버지에 의해 맡겨져 30년간 농사일을 했는데, 10세 때부터 노동을 착취당한 셈이다. 이들은 주로 농사일을 하거나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으며 그 외에 어업, 식당일을 했고 짧게는 1년 최장 40년 이상도 4명이나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거 환경이다. 대부분 가해자 소유의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거나 주거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바로 옆집이거나 한두 집 건너 이웃에서 살고 있는 정도로 주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예속된 상태였다.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 관리되지 않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곳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농어촌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들이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노동력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9 09:31: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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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뚫린 검역체계… '붉은불개미' 무더기 발견 및 'AI' 항원 검출

최근 생태계교란종 '붉은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곳곳에서 정부 검역체계가 뚫리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안산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이 컨테이너가 27일간 적치돼 있던 인천항에서도 같은 종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덟 번째다. 붉은불개미에 물리더라도 그 독성은 꿀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은 있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됐다"며 "여왕개미를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개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물류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붉은불개미는 A사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성에서 출발해 같은 달 11일 오후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전 5시 50분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될 때까지 약 27일간 인천항에 적치돼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날 오후 이 컨테이너가 적치돼 있던 인천항 내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바닥을 조사하던 중 붉은불개미 30여마리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검역당국은 인천항에서도 긴급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남 창녕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창녕군 장척저수지 근처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지자체와 군이 긴급 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AI 항원이 검출된 장척저수지와 철새도래지 우포늪 주위에 각각 방역 차량 3대를 배치했다. 우포늪은 장척저수지에서 10㎞ 이상 떨어졌지만 장척저수지보다 철새 숫자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 만일에 대비해 방역을 함께 하고 있다. 군은 또 가금류 사육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차량 소독을 위한 발판 소독조 구성, 출입 제한 경고판 설치 등의 조처를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 겨울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IMG::20181009000010.jpg::C::540::8일 오후 붉은불개미가 대량 발견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 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관계자가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9 09:31:31 최신웅 기자
박주현 "해수부 기강 해이… 성매매, 몰카촬영 모두 견책"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 성관련 범죄가 35%에 이르고 2018년 8월까지의 징계처분이 작년의 74%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징계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처분별로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순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 120명(감봉,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39명으로 중징계가 24.5%나 차지했다. 더욱 해수부 직원들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41건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 27건, 2018년 8월 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에 있어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9 09:30:40 최신웅 기자
정운천 "청년 농부 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샌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일부가 명품구매, 주점 등 술집,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제품 구매 및 지출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며 현재 1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 44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00명에게 2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의 조사결과,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아울러,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2018-10-09 09:30:24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어선 안전관리 부실 여전… 대책 절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양어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오히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만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의 경우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선원의 이탈도 심각해 최근 5년간 5300여 명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승선하던 배를 이탈한 외국인선원은 총 5339명에 달했다. 해당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던 인원들로 전체 인원 5만1229명 중 5339명이 이탈해 10명 중 1명 꼴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는 9939명 중 1060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10.7%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이탈인원이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는 1만830명 중 1388명이 사라져 이탈률이 12.8%까지 올라갔으며 올해도 6월까지만 493명이 일하던 배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08 10:00: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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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소비자, 우유 고를 때 '고소한 맛' 우선"

소비자들은 우유의 '고소한 맛'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7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일부 복수 응답), 일주일에 1회 이상 우유를 구입하는 가정은 전체의 81.4%였으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상표에 관한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주로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41.8%)'하며, '상표 관련 없이 가격·행사를 고려(30.0%)'하거나 '항상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28.2%)'하기도 했다. 맛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8.8%가 우유의 '고소한 맛'을 중시한다고 했고, '깔끔하고 맑은 맛(58.8%)', '부드러움(39.8%)', '비린 맛이 없는 것(37.3%)'을 고른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국산 우유 구매 이유로는 '위생적이고 안전할 것 같다(64.7%)', '가격이 적당하다(21.6%)'는 이유를 꼽았으며, 외국 우유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8%에 달했다. 소화가 잘되도록 유당을 분해한 유당 분해 우유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소비자는 61.1%였으며, 21.3%는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대상 가정의 77.0%가 주 1회 이상 발효유를 소비한다고 답했고, 치즈와 버터는 각각 59.9%, 26.3%가 주 1회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차이 인식에서는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26.2%였다. 또한, '자연치즈 구매'(22.7%)보다 '가공치즈를 구매'(34.7%)하거나 '치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42.7%)'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우유와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중장기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가정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 미혼인 경우 본인이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1인 가구로 한정했다. [!{IMG::20181007000050.jpg::C::540::}!]

2018-10-07 11:32:59 최신웅 기자
김태흠 "귀농어귀촌자금 부정수급 2034건… 총 713억원"

농어촌 인구감소 및 농어업 활력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식품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7 11:32:41 최신웅 기자
1∼8월 30·40대 취업자 15만2000명↓… 금융위기 후 최대폭 감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000명 감소한 1227만1000명이었다. 30대 취업자는 4만4000명, 40대 취업자는 1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000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보다 12만3000명 늘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줄었다. 이후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8만3000명 감소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1∼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취업자 수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은 1983년에는 23.0%였는데 2009년 28.0%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25.0%까지 축소됐다. 1983년 5.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올해 1∼8월 15.9%까지 확대했다. 1983년에 1∼8월 전체 취업자의 27.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던 20대는 올해 들어 13.8%로 쪼그라들었다. 30대 취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25.3%에서 20.9%로 줄었다.

2018-10-07 11:32:34 최신웅 기자
박완주 "‘정부양곡 운송’, 68년간 CJ대한통운이 독점"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에 처음으로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해 무려 68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양곡은 약 71만 톤으로, 4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눠져 보관됐다.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국기가관용,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은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판매한 정부양곡은 약 94만 톤이며,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남아있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188만 톤가량이다.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수송'분야만이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이다. 일부 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 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 농식품부는 CJ대한통운과의 68년간 장기 수의계약에 대해 "정부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0-07 11:32:18 최신웅 기자
1∼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192억 달러… 4년 연속 200억 달러 넘을 듯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92억달러로 작년 대비 41.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31.9% 증가한 1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작년 대비 63.1% 증가한 51억3000만 달러(이하 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26.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운송용 기계와 전기·전자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유통, 레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은 작년 대비 41.0% 증가한 40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1.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화공, 운송용 기계, 기계장비·의료정밀이,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유통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중국은 292.7%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2.4%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이, 서비스업에서는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운수·창고에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0%를 차지하는 일본은 화공, 전기·전자 분야에서 과잉설비 우려로 투자가 축소되면서 작년 대비 42.6% 감소한 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운송용기계, 화공,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101.7% 증가한 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과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활발한 게 특징이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지역개발·부동산임대 분야 투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정보통신, 물류·유통 분야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작년 대비 14.6% 증가한 10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높게 평가한 외국 투자가들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 등 새로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77.1%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해 작년보다 37.9% 많은 148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적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8-10-04 14:26:25 최신웅 기자
정부, 미래차 등 신산업 투자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 만든다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 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 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미래차 민간 보급 확대 등 초기 시장 창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입지 등 적기 공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스마트홈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서비스 분야 혁신 창업 지원 방안과 대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18-10-04 14:23: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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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한우 사육기간 줄여도 '맛·육질·육량' 그대로인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 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을 유지하는 '한우 사육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대부분은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31개월간 키우는 고비용 사육을 하고 있다. 이에 수입 소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미국산 소고기보다 1.7배 높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가격 경쟁과 수입 소고기의 관세 인하 등으로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하는 것으로, 비육 기간이 기존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 짧아졌다. 그간 개량된 한우의 생산 특성을 고려해 육성기(6∼14개월)와 비육기(15∼28개월)에 단백질과 에너지 함량을 조절해준다. 연구진이 이 기술로 키운 28개월 한우를 도축해 육량과 육질을 분석(도체중 446kg, 근내지방도 5.9)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출하월령인 31.1개월 한우 성적(443.6kg, 5.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자혀와 맛 관련 물질 분석, 전문가 시식 평가에서도 28개월 한우는 단맛, 감칠맛, 풍미 면에서 31개월 한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한우 1마리당 생산비를 23만5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국내 거세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에 약 936억 원가량 생산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생산비가 줄어들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와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고기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한 한우고기 생산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1004000081.jpg::C::540::}!]

2018-10-04 11:33:1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