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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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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73년 만에 용산서 나간다… 평택 시대 개막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시작한 지 73년 만에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둥지를 튼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달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한다. 행사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 새 청사는 4층짜리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이뤄졌다. 부지면적은 24만㎡ 규모라고 미군 측은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용산 주둔 73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평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의 여러 구성군 가운데 지상군인 미 8군사령부는 작년 7월 평택으로 먼저 이전했다. 미군은 1945년 8월 29일 미 극동군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 등에 따라 그해 9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미군의 용산 주둔 역사가 시작된다. 미 7사단은 194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주요 시설물 보호와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이때 24군단사령부가 서울 용산에 설치됐다. 미군이 용산에 첫 둥지를 튼 시점이다. 이후 1949년 1월 24군단 병력이 철수하고 마지막 남은 5전투연대도 그해 6월 모두 철수했다. 같은 해 7월 미 군사고문단 창설로 482명의 미군만 남았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유엔군 일원으로 다시 한국에 투입됐으며 195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는 등의 역사를 갖게 됐다. 평택 신청사 개관에 따라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지 73년 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 창설된 지 61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간다. 다만, 용산 소재 한미연합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의 7층짜리 독립 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참 청사의 2개 층도 연합사가 사용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 근거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6·25전쟁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지위문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대관계인 북한을 비롯한 전쟁 당사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향후 임무와 관련해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에 고정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구호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발간한 소개 책자 '2018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한국 및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다짐을 상징한다"면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부단히 전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설명 등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평택기지는 인근에 항만이 있고, 철도도 갖춰져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전방으로 이송하는 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IMG::20180621000106.jpg::C::480::}!]

2018-06-21 14:22:15 최신웅 기자
탈원전 1년… 정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위한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천명한 지 1주년을 맞아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수출과 해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에서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21 14:05:54 최신웅 기자
경남 통영에 전국 최초 귀어학교 개교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 국내 최초의 '귀어학교'가 개교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숙사 등에 거주하며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약 2개월에 걸쳐 실무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의 개설은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수부는 실제 현장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귀어학교 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2016년 6월에 첫 번째 귀어학교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다. 경남지역은 연근해어업과 굴 양식어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귀어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10억 원을 투입해 교육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기숙사 보수공사 등 귀어 관련 전문 교육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개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귀어학교 운영에 나선다.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교육생들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 등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4주)과 현장 체험실습(2주), 선도어가 등을 통한 위탁교육(1주), 분야별 귀어 전문가와 전문교수들을 통한 토론 및 심화교육(1주) 등 총 8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정직한 땀과 노동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어인들을 응원한다"며 "첫 귀어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촌에 정착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경남 경상대학교에 이어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와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을 귀어학교로 선정했으며 준비작업 등을 거쳐 향후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개교식에는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마대영 경상대학교 부총장, 김무찬 해양과학대 학장, 장충식 경남 귀어학교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귀어학교 입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21 11:40: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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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날려줄 곳 어디? 농식품부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7월에 가기 좋은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여행코스는 계곡의 급류를 타는 리버버깅, 강과 계곡의 자연수를 활용한 천연 물놀이장, 숲의 시원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숲길 산책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를 비롯한 놀거리와, 맨손 송어잡기, 장 담그기 등 농촌체험, 고택에서의 한옥숙박체험 등 농촌의 즐길거리가 결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여행 활성화와 잘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의 방식으로 농촌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농촌여행코스도 공모전 수상작 중 여름코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여행지 현지 사정을 반영해 구성한 만큼 각 지역의 숨어있는 명소가 포함돼 지역 농촌여행의 묘미를 더해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촌여행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우수 농촌관광자원 및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IMG::20180621000042.jpg::C::480::}!]

2018-06-21 11:12:35 최신웅 기자
산업부, 민관 합동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에 따른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G20 통상장관회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재 14개 공관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06-20 14:03:03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9만톤 확정… 오징어 33% ↓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035톤으로 2017년(33만6625톤)에 비해 6만7590톤이 감소(20%)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4:02: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등 총 6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춰 부두기능을 재조정해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4:02:47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터혁신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운수업(버스)을 비롯한 노사정의 대응방안과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단이 그동안 버스업종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5차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걸쳐 제작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을 공유하고,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재단 장성민 선임컨설턴트가 2018년도에 개발한 운수업(버스) 근로시간단축 매뉴얼을 발표했으며 강채담 공인노무사가 ㈜에스제이파워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정의 과제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시대적 책무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토대로 재단은 노사갈등의 핵심적 원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1:26: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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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제2회 G밸리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IT·지식산업 집적지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민간 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 하는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미래 신성장산업, G밸리 주력산업(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이면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8월 3일까지며 참가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입상팀에게는 G밸리테크플랫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 등 창업보육공간 입주 혜택이 제공되며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첨단지식제조 분야 입상팀에게는 시제품제작비가 지원되며 창업 멘토링 및 교육, 비즈니스 모델링, 지식재산권 확보, 토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황규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G밸리 내 다양한 기업지원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620000038.jpg::C::480::}!]

2018-06-20 11:26:50 최신웅 기자
삐걱거리는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으로 '반쪽'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와 관련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불참하자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 등이 없는 고정성을 또 다른 요건으로 명시해 대부분의 상여금 등은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18-06-19 16:49: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UAE 항만개발 등 해외수주 지원외교 나선다

정부가 우리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항만개발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20일 UAE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 교통부 및 아부다비 항만공사 등 고위급 관계자와 항만 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UAE 측은 "칼리파항의 물동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와 후자이라항의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해 한국기업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항만 및 배후지역 개발 등에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UAE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칼리파항 및 후자이라항 등 주요 항만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을 포함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기업의 시공능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해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초대형 선박 등의 등장과 같은 해운물류여건 변화에 따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특히, 항만자동화를 추진 중인 UAE의 주요 터미널을 방문해 스마트항만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간 항만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UAE 측과 구체적인 업무협약 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협력회의 정기 개최 및 고위급 항만관계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협력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정상순방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수주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UAE를 비롯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항만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우디 등 주요 국가와도 항만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1:26:16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 순회 투자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서울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북 익산시에 70만평 규모의 식품기업 150개사·연구기관 10개 등이 집적화된 수출지향형 '국가식품산업 전문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조성이 마무리 되고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등 정부 기업지원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내·외 분양 체결기업이 56개사로 늘어나는 등 식품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 풀무원, 익산식품 등 8개 식품업체가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5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해 제품을 생산 중이다.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롯데슈퍼 전 최준석 대표이사의 '식품트렌드와 마케팅 전략' 설명과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가야F&D기업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연구개발에 관한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2018 부산국제 식품대전 참가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식품기업 대상 투자유치관 운영(3개부스)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분양계약 체결기업의 전시제품을 통한 분양·입주기업 홍보, 국내 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순회 설명회는 많은 식품기업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시 혜택과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1:02:54 최신웅 기자
산업부, 철강업계와 공동으로 고급 철강 전문인력 양성

정부와 철강업계가 향후 5년 간 약 220여 명의 고급 철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산업부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고급 전문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기를 바라는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충청권(충남대), 호남권(순천대) 등 3대 권역별로 산학연계형 거점센터를 구축해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역 거점센터별로 고부가 철강(수도권), 알루미늄·철강 이종복합소재(충청권), 타이타늄·마그네슘 등 미래경량소재(호남권) 관련 석·박사 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나스테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해 교과과정 개발에 업계 수요를 반영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철강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 어려움에 처한 철강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거점센터 개소를 통해 대학과 철강업계가 힘을 합쳐 철강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해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19 11:02:3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