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긴 시간 앉지 못해 족부 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수록된다. 노동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건강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4 15:52:20 최신웅 기자

문체부 "국민 삶의 질 만족도, 10점 만점에 평균 6.4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7.7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문체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6점, 40대가 6.4점, 50대가 6.3점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5.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만족도는 6.0점으로 4인 가구의 6.6점, 5인 이상 가구의 6.3점보다 훨씬 낮았고, 2인 가구의 6.2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1인 가구는 1세대(부부) 가구 6.2점, 2세대(부부 + 자녀) 가구 6.5점, 3세대(부모 + 부부 + 자녀) 가구 6.6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층은 5.5점으로 300만~399만 원 소득층(6.3점), 600만~699만 원 소득층(7.2점)보다 각각 0.8점, 1.7점이 낮아 가구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6.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으로 종합 평균 6.4점보다 1.3점 높았고,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국민의 평균점인 2.8점보다 월등히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 건강·의료(6.7점),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으며,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이상 5.8점), 문화·여가생활(5.6점) 만족도는 평균점을 밑돌았다. 건강·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일자리·소득은 왕성한 경제활동 계층인 30~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낮았다. 삶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의료, 일자리·소득 등이었다. 국민들은 건강·의료(57.2%), 일자리·소득(49.4%)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보장·복지(30.2%), 자녀양육·교육(28.5%), 자연환경·재난안전(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의료는 60대 이상(71.7%), 일자리·소득은 19~29세(72.9%)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문도 일자리·소득(3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보장·복지(30.4%), 건강·의료(10.4%)를 꼽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8개 부문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가 삶의 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이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604000084.jpg::C::480::8대 영역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기준)./문화체육관광부}!]

2018-06-04 14:35:02 최신웅 기자

정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를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단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14개 시·도는 공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혁신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구와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등 지역에서 자체 설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정책·입지·투자·연구개발(R&D)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활용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후 2차, 3차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수도권 못지않은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나침반이 되는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지역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604000078.jpg::C::320::국가혁신 클러스터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2018-06-04 14:34:50 최신웅 기자

한-필리핀 농업협력 MOU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필리핀 농업부 엠마누엘 피뇰(Emmanuel Pinol)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민간-공공부문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필리핀 KOPIA센터와 농식품부의 농업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이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 할 것에 대한 필리핀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정례적인 교류와 협력 채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4 13:59:56 최신웅 기자

한·중·일·러 4개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머리 맞댄다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러 4개국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2018년 NOWPAP-TEMM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련 NGO등 내·외국인 60여 명이 참석한다. NOWPAP(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은 유엔환경계획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해온 지역협력프로그램이다. TEMM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로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1099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환경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가 함께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의 해양쓰레기 관련 실무자 회의와 연계해 열리고 있다. 첫 날인 4일에는 한·중·일·러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리현황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 등 저감정책을 통해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감소한 성과 등을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월 28일~6월 5일)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워크숍 참석자, 학생, NGO 등이 참여하는 연안정화활동을 해운대 해변 미포선착장 인근에서 실시한다. 정화활동 시 물통(텀블러)을 배포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 이후 5일 저녁부터 6일 오전까지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I: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연락관 회의가 진행되며, NOWPAP 사무국 및 지역활동센터의 현황보고, '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십' 발전계획 이행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상 해양쓰레기 문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관리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과 해수부,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한다. [!{IMG::20180604000040.jpg::C::480::지난 5월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모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04 11:39:13 최신웅 기자

해수부, 국제인증 지원 사업 통한 국내 최초 수산물 ASC인증 추진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 결과를 이달 5일 발표하고, 중소 업체의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에는 89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등 관련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인증(ASC, MSC-COC 등), 친환경 인증(USDA-NOP, Organic EU 등), 품질규격 인증(FSSC22000, SQF 등), 할랄인증, 코셔인증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증을 중심으로 최종 47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인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고비용과 높은 기준으로 취득이 어려웠던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인증'을 지원하게 돼 빠르면 연내에 국내 1호 ASC 인증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ASC인증은 일본·미주·유럽의 소비자들에게는 친숙한 인증으로 대형할인마트, 유명호텔 등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식별 코드를 통해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ASC 외에도 우리 수산물과 가공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인증에 도전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다수 지원을 받게 돼 수산식품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 보조기관인 (사)한국수산회와 함께 국제인증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출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노진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국내 관련 업계가 ASC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제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04 11:02:1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추진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장마 이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몇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상시점검 할 예정이다. 또 태풍 및 집중 호우시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현재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7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이달 말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특보 발령시 해당지역의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해 농업인 스스로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발생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업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각 기관과 농업인은 이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6-04 11:01:45 최신웅 기자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 기간은 지키고 신뢰도는 높인다

정부는 3일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구성됐다. 우선 시험·검사 준수와 관련해 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해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 및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둬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03 14:04:27 최신웅 기자

늘어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대책마련 시급

매년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18만톤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년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18만톤 중에서 약 7~8만톤 가량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약 10만여 톤의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까지 145.9톤/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를 섭취한 어패류를 인간들이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해양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약 480만톤에서 12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를 예방 및 획기적 저감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외국은 재활용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게 KMI의 설명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업용 쓰레기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EU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해 유럽 9개국에서 폐기물 수집·분류시설과 재활용 공장을 연계해 폐어망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폐어망에서 금속을 제거한 후 남은 폐합성수지를 소각 처리해 회수한 열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일본은 폐스티로폼 부표를 펠렛으로 가공해 해조류 자숙용 보일러 혹은 족욕탕용 보일러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한 운동화, 선글라스, 스케이트 보드 등 업사이클링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추출한 원사로 제작한 수영복, 운동복 등이 상품화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를 설립해 재활용 기술 및 정책개발,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정 KMI 전문연구원은 "공공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기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하여야 하며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현재 해수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될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IMG::20180603000053.jpg::C::480::지난 5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서부두에서 해군 2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이 해경, 해양수산청, 해양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03 12:39:11 최신웅 기자

산업부-특허청, '프로젝트 R&D' 공동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도입된 '프로젝트 R&D(Project-R&D)' 과제를 양 부처가 공동 지원한다. 프로젝트 R&D 과제는 공동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 특허,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묶음으로 제공해 기업간 자발적·수평적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업 5개사 이상, 지원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양 부처의 공동지원 방침에 따라 이번 과제는 한 번의 신청 및 평가로 특허분석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산업부는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R&D), 사업화등에 과제당 2년 간 최대 8억원을, 특허청은 연구개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연구개발(IP-R&D) 전략 컨설팅에 과제당 1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학·연 협력이 정부 지원 아래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과제는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해결형' 협력모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개별기업 단독으로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를 다수 기업이 협업해 진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경영자원의 공유,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산업부-특허청 간 협업을 통해 과제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특허 및 산업 분석이 가능해져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과제 참여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미니클러스터 전체 경쟁력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공통으로 필요한 특허전략은 참여기업 외에 미니클러스터에도 제공해 해당분야 전체 기업군에 공유해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향후 특허분쟁을 피하고 최소한의 특허전략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기술개발 흐름은 물론 선도업체의 전략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라며 "중소기업 공통 기반기술의 특허전략으로 기업군 전체의 지적재산권(IP) 경쟁력을 높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젝트 R&D 과제 선정 공고문은 산업부(www.motie.go.kr), 특허청(www.kipo.go.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03 11:41:11 최신웅 기자

국표원, '2018년 해외 기술규제 현장 컨설팅' 사업 추진

정부가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식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고 88%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에 국표원은 올해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과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 규제동향 등 일반 정보제공부터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통관절차 등 기술자문과 해외인증획득,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포함해 외국과의 협상을 통한 애로해소 및 무역기술장벽(TBT) 직무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도한 인력과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정기 수요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외국의 기술규제는 사안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없이 현장 컨설팅을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03 11:16:15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공동으로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한국농촌건축대전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결정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65세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등에게 문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ise.go.kr/ruralarchi)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우수작 및 입선작의 전시와 시상식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당선작들을 향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촌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IMG::20180603000028.jpg::C::480::}!]

2018-06-03 11:16:08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노동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단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지난해까지 2250건이 적발돼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됐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05-31 13:33:03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청년 영농정착지원자 400명 추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3326명이 신청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후 사업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선발되는 400명의 시·도별 인원은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충북 21명, 제주 17명으로 배정했다. 추가 선발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3일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진행해 8월 13일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신청을 지원을 위해 6월 5일부터 8일까지 3개 권역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 정보 및 영농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고 추가 선발 인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참여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격한 농가 고령화와 청년농가 감소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710억원 규모로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농지·자금·영농실습 지원 등 영농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IMG::20180531000065.png::C::480::}!]

2018-05-31 11:08:35 최신웅 기자

이번 여름휴가, 어느 해수욕장으로 떠나볼까?

해양수산부는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올해 여름 개장시기를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 중 가장 빠른 6월 1일 개장하는 곳은 부산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부산)이다. 이어서, 6월 16일 충남 대천, 6월 23일 제주 협재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열고,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1일 개장 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창원의 광암 해수욕장은 2002년 폐쇄 이후 16년 만인 오는 7월 7일부터 재개장 예정이다. 21시 이후까지 야간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51개소이다. 경포, 주문진 등 강릉시 9개 해수욕장과 낙산, 하조대 등 양양군 21개 해수욕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할 예정으로 하루 개장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에서는 공군 블랙이글 에어쇼(강릉 경포), 모래조각 경연대회(태안 몽산포), 부산바다축제(부산 해운대), 울산조선해양축제(울산 일산), 국제불빛축제(포항 영일대)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콘서트, 가요제,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조개, 오징어 잡기 등 체험행사, 해변가에서 열리는 발리볼, 축구, 마라톤, 복싱, 프로격투기 등의 대회도 열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지난 29일 지자체와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장비와 안전인력 운영 계획을 집중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개장기간 동안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오정우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 여름 개장하는 260개 해수욕장은 각각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찾아 호젓하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을 즐기시고, 음주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260개 해수욕장별 개장기간, 부대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5-31 11:08: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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