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 떡, 상온유통 기술로 수출길 넓힌다

떡볶이 떡이나 떡국 떡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이 개발돼 앞으로 우리 떡 수출이 멀지 않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학교와 함께 쌀가공품인 떡볶이 떡의 유통기한을 냉장 1개월에서 상온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떡류는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돼 효모와 곰팡이 등이 증식할 수 있어 표면 살균 처리한 뒤 진공 포장해 냉장유통을 하고 있지만 저장성이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한 상온유통 연장기술은 떡볶이 떡의 제조공정 떡볶이 떡 제조공정 단계별로 미생물 저감화 요소를 최적화한 것이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관련해 지난 26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떡 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실용화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우리나라 쌀 떡볶이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란 농진청 농식품자원부장은 "우리나라 떡 산업의 발전에 있어 상온유통 기술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떡볶이 떡이 수출돼 쌀 소비 촉진은 물론 떡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402000041.jpg::C::540::}!]

2019-04-02 11:05:54 최신웅 기자

정부 '공공기관 안전종합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해 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서부발전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잇단 대형사고가 커지자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안전인원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협의할 때 시설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도의 13조7000억원 보다 5% 이상 확대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안전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안전투자로 생긴 부채는 경영평가 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때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계약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가격 평가' 때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수·재해율 등 주요 산업 재해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401000154.jpg::C::540::2018년 12월 11일, 3일 전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4-01 13:52:52 최신웅 기자

농진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00억 투자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에 총 2009억원을 투자한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농진청이 요구한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이 문턱 높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해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크기를 줄이는 농업부문의 노력이 선순환체계로 추진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전국 단위의 정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력을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후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배치와 작부체계 등 작물 재배기술과 가축 사양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단위의 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휴대폰의 문자 알림 등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 15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계측, 관리 및 감축기술과 농업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 보급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및 저탄소 농업 실현 등 영농현장과 정책에의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앞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연, 민간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1:58:55 최신웅 기자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 원산지 특별단속… 7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1 11:51:01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노동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 4년 간 매년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정수급자 처벌도 강화됐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조직적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4-01 11:50:55 최신웅 기자

해수부, 4월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2019-03-31 11:50:46 최신웅 기자

정부, 25개 지자체에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지원

정부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전국 25개 지자체에 대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지원에 나선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말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 지자체 3곳과 경기 6개소, 충청권 4개소, 호남권 7개소, 영남권 5개소 등 기초 지자체 22개소이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선정된 25개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 운영, 교육 등에 집중 지원을 받는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통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31 11:38:26 최신웅 기자

정부 올 겨울 가축질병 방역 합격점… AI 발생건수 '0'

겨울철만 되면 가금류 농가에 피해를 안겼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정부의 방역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제역 또한 지난 설 연휴 기간 3건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역대 최단기간인 4일만에 마무리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1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생조류에서 7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가금류 농가에서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 지난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무려 13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구제역 또한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임상수의사, 농협 등 민간의 가용자원 동원과 자발적 참여로 역대 최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를 해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AI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조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예년과 비교해 성공적인 방역이 이뤄진 것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331000021.jpg::C::540::지난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3-31 11:24:35 최신웅 기자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 4개월 연속↓… 43개월 새 최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의 지난달 가동률지수(계절조정, 2015년=100)는 97.1로 잠정 집계돼 한 달 전보다 4.0％ 하락했다. 가동률지수는 생산능력에 비춰 생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5년 7월 91.0을 기록한 후 4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0월에는 11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 100 아래로 주저앉았다. 실제로 반도체는 최근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감소율도 8.4％, 23.3％, 24.8％로 커지는 상황이다. 관세청 잠정 집계를 보면 3월 1∼20일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월 1일 발표될 산업부의 3월 수출입 동향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5.6으로 전월보다 2.9％ 낮았다. 2017년 2월의 -4.5％ 이후 최근 24개월 사이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6년 10월 95.4 이후 28개월만에 가장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를 0.51%p 끌어내리며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하락 기여도 2위는 반도체 제조업(-0.48％p), 3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32％p)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가동률이 하락했고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땅하지 않으니 전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 제조업이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03-31 10:19:40 최신웅 기자

50년 뒤 생산연령인구 반토막… '인구오너스' 더 빨라지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인구 오너스' 현상도 빨라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어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져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어린 세대 인구는 감소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9.6%), 2067년 318만명(8.1%)까지 계속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67년 3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76%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명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이러한 추계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인구 보너스의 반대)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인기 직종 구직자는 계속 몰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몸을 쓰는 생산현장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할 곳이 없다'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더 심화한다는 의미다. 취업자가 고령화되면 생산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소비에도 '먹구름'이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하락해 소비 활력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요인이 줄어든다.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요소를 골고루 발목 잡으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고개를 든다. 김진 과장은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대 수가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과 같은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G::20190328000112.jpg::C::540::}!]

2019-03-28 14:51:11 최신웅 기자

주 52시간제 효과 나오나… 2월 제조업 초과근로시간 ↓

지난달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4시간)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주 52시간제는 작년 말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제조업을 통틀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1.1시간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작년 동월보다 0.1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길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94만1000원으로, 작년 동월(362만6000원)보다 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명절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1∼2월에 나뉘어 지급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 1월 상용직 평균 임금은 418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6000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300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11.9%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6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 타결금이 작년 1월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8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만9000명(1.9%) 증가했다. 한편,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2019-03-28 13:33:15 최신웅 기자

고흥군·밀양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전남 고흥군과 경남 밀양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선정됐다. 혁신밸리에는 2021년까지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이 조성되며 연계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될 예정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1차 공모에서는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가 선정된 바 있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이다. 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해 농산물 유통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차별성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농식품부는 중앙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혁신밸리 추진전략과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28 13:33:09 최신웅 기자

지난해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 첫 10조원 넘어

지난해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93억7000만 달러로, 한화 환산 시 10조6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78억3000만 달러(약 8조9000억원)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수입 농식품 중 미국산의 점유율도 전년 24.3%에서 26.6%로 2.3%p 높아졌다. 보고서는 2012년 발효한 한미 FTA가 이행 7년차를 맞아 관세가 줄어든 것과 국내 육류 소비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선 전환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산 육류 수입량은 쇠고기 22만톤, 돼지고기 23만톤 등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들의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각각 18.1%, 32.7%에 달했다. 쇠고기는 대형유통업체의 수입육 매장 확대와 판매식당 증가 등이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중 냉장육의 수입 비중이 2012년 8.5%에서 지난해 24.4%로 크게 높아졌다. 돼지고기는 햄과 캔 등 가공용 식품 원료육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산 농식품의 품목별 수입액은 쇠고기가 16억3500만 달러(약 1조86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14억1500만 달러(약 1조6100억원), 돼지고기 6억200만 달러(약 6800억원), 밀 3억6900만 달러(약 4200억원), 대두 3억1600만 달러(약 3600억원), 오렌지 2억3400만 달러(약 2700억원), 치즈 2억2300만 달러(약 25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품목 모두 전년보다 수입액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쇠고기 30%, 옥수수 66%, 돼지고기 32%, 밀 12%, 대두 13%, 오렌지 12%, 치즈 7%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 미국 수출액은 8억 달러(약 9100억원)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품목별 대미 수출액은 혼합조제식료품이 7000만 달러(약 8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커피와 주류 등을 제외한 기타음료 6660만 달러(약 760억원), 담배 6050만 달러(약 690억원), 라면 5030만 달러(약 570억원), 신선 배 3560만 달러(약 400억원) 등 순이었다.

2019-03-28 13:33:03 최신웅 기자

정부고위직 1873명, 평균 재산 12억원… 10명 중 7명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9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즉 지난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용된 시점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비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임용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개월간의 재산 변동내역이 자료에 표시되는 셈이다. 주요 인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약 1억3600만원 증가한 약 20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9900여만원 증가한 14억3400여만원을 신고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1억4800여만원 늘어난 54억7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고액은 2억8800만원 가량 늘어난 약 20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700만원)과 박원순 서울시장(-7억3700만원) 등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대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약 210억2000만원)과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약 148억6900만원)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원(약 129억44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약 123억4000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약 122억1000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약 114억4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약 106억83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약 101억9400만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1873명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296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28 13:25:41 최신웅 기자

2월 서울 인구 10년만에 순유입…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울 인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70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5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같은 시도 내 이동은 62.8%, 시도 간 이동은 37.2%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0.7% 감소, 3.0%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7.8%로, 지난해보다 0.1%p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1420명), 세종(3293명), 서울(3034명), 제주(136명) 등 4개 시도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특히, 서울은 2009년 2월 7663명이 순유입한 이래 매달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세로 돌아섰다. 서울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매월 7000~1만1000명대를 보이다 지난 1월 94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송파구에 4400명, 동작에 1200명이 이동했다"며 "송파 지역에 9500세대 입주가 진행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에는 9500세대 규모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진행 중이다. 동작구에도 흑석뉴타운과 상도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으로 지난달 총 2559명이 빠져나갔다. 대구와 경남의 순유출 규모도 각각 2266명, 2204명이었다. 한편,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3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6.2%(2000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1월 혼인 건수도 2만1300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3100건) 감소했고, 1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2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6%(4300명)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3%였다. 같은 달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9.0%(800건) 늘어난 9700건이었다.

2019-03-27 16:44: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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