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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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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우수작 16개 선정

#.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던 날, A씨는 '내 방'이 생겼다며 좋아하던 큰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9개월 갓난아기였던 둘째는 어엿한 중학생이 됐다. 장기전세주택에 주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 단지 내 놀이터는 오후만 되면 시끌벅적해졌고, 부모들끼리도 쉽게 가까워졌다. A씨는 '아이들이 자라는 마을'이 되어준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히 추천한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6개 작품을 수기집으로 엮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3973호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했다"며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넓혀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88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이 중 16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연내 수상작 16점을 실은 수기집을 만들어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09 14:44: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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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外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린다 개스크 지음/홍한결 옮김/윌북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하는 정신의학 에세이다. 세계보건기구 고문, 세계정신의학협회 위원 등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는 대개 '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 약점을 잡힌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난 괜찮다"며 손을 내젓는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낳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친구나 가족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으라고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인류세, 엑소더스 가이아 빈스 지음/김명주 옮김/곰출판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로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기후급변이 그 원인이었다.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600~1000기가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지난 20년간 인류가 뿜어낸 양이 600기가톤이기 때문.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이 1.3도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2100년 지구의 기온은 6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고작 그 정도의 온도 상승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수치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서서히 오른다. 사람들이 사는 육지의 기온 상승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서울에서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일독을 권한다. 384쪽. 2만2000원.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지음/이주현 옮김/데이원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많던 '미니멀리스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쩌면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란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버림의 가시성에 도취된 나머지 채움을 등한시했는지도 모른다. 책은 미니멀리즘은 '비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왕창 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 마음속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만들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이들이란 것이다. 정리하고 포기하는 연습.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 472쪽. 1만7000원.

2023-11-09 14:26: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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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형철 지음/마음산책 영화는 밖에서 만났으면 얼굴에 가래침을 '퉤' 뱉고 상종 안 했을 인간들과 겸상하게 만든다. 범죄자를 증오하는 일은 쉽다. 허나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어쩌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짚을 수 있게 된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 그를 동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대개 범죄자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뜯어고쳐 괴물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저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영화의 태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그 영화가 악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진정으로 윤리적인 태도는, 선의 기반이 사실상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악의 본질이 보기보다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선의 악'과 '악의 선'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태도"라고 말한다. 이어 "물론 이것은 악에도 다 이유가 있으니 이 세상에 이해 못 할 악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다 같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불지옥 속으로 뛰어들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며 "대부분의 악은 자신이 한 번도 악이었던 적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적어도 이야기라는 장르에서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단호한 경계들에 대해서 확신보다는 회의를 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인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신형철의 첫 영화평론집이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다룬 평론을 읽다가 눈이 번뜩 뜨였다. 영화는 가족과 학교 친구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케빈의 과거와 현재를 찬찬히 톺는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케빈은 언뜻 보면 여느 평범한 10대 소년 같기도 하다. 그는 때때로 고막이 찢어질 듯 자지러지게 울어 양육자의 혼을 쏙 빼놓았던 영아기를 거쳐, 부모 속을 새카맣게 태우려고 작정한 것마냥 늦게 말을 뗀 유아기를 지나, 엄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춘기에 도달한다. 늘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그는, 창조주를 영영 자기 곁에 묶어둘 묘안을 짜낸다. 케빈은 영화 속 두명의 주인공을 제외한 조연과 엑스트라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서사의 등장인물을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하며 '규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낳고 보니 아들이 소시오패스인' 한 불행한 엄마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공포와 연민의 감정뿐"이라고 지적한다. 240쪽. 1만6000원.

2023-11-09 14:0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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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한국노총 불참...민주노총만 참여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이달 9~10일 진행되는 지하철 경고 파업에 불참한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나뉜다. 이들은 연합교섭단을 꾸려 전날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통합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통합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합노조가 빠지면서 이번 시한부 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만 남게 됐다. 앞서 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만나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노사는 인력감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감축안을 철회하고 771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사는 협상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을 설득하진 못했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운행률은 1∼4호선은 평균 65.7%, 5∼8호선은 평균 79.8%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시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이용인원이 많은 2, 3, 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파업 미참여자, 협력 업체 직원 등 1만3500명을 동원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직원 124명을 역사 근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한시간 연장(오전 7~10시, 오후 6~9시)하고, 단축차량과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로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는 120 다산콜센터나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시민 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9 09:34: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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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결렬...9~10일 경고파업 돌입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10일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만나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9시10분께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공사 노사는 인력감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감축안을 철회하고 771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사는 협상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을 설득하진 못했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운행률은 1∼4호선은 평균 65.7%, 5∼8호선은 평균 79.8%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시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이용인원이 많은 2, 3, 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파업 미참여자, 협력 업체 직원 등 1만3500명을 동원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직원 124명을 역사 근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한시간 연장(오전 7~10시, 오후 6~9시)하고, 단축차량과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로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는 120 다산콜센터나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시민 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8 22:3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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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재단, 상담 채널 다변화·운영 체계 개선...시민 만족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신속 정확한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체계 개선, 채널 다변화, 행정 피드백 등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다산콜재단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상담 건수는 2020년 623만8229건, 2021년 751만6257건, 2022년 740만7350건으로, 연평균 705만3945건에 달했다. 올해 총 상담 건수는 9월 기준 540만9365건이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내 72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시민 중심 소통행정 구현'을 미션으로 삼아 '시민 대기시간·연결불가율 제로화', '전화상담 응대율·상담 만족도 100% 달성'이라는 경영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재단은 연결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RS 없이 상담사와 바로 연결되는 전방위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상담 분야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 직원이 멀티 상담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응대율 취약 시간대인 평일 아침 8~10시에는 조기 출근자를 배치하고, 평일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오후 파트를 가동한다.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는 초과시간 근무자를 두고, 취약 요일인 월요일과 금요일엔 초단시간(주 14.5시간) 근무자를 투입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은 포상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인센티브 기준을 세분화해 응대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그 결과 작년 56초이던 평균 대기시간이 올해 12초로, 44초 줄었다. 재단은 이달 중 365일 24시간 연결 지연 없이 보이는 ARS(자동응답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12월까지 전방위 상담을 위한 상담사 교육과 급여체계 개편 컨설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재단은 챗봇상담 서울톡, 채팅상담 서비스, 120 메타버스 소통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 이용자 저변을 넓혔다. 올 9월 기준 챗봇상담 이용자수는 41만명을 넘어섰고, 일평균 이용자수는 1036명에 이른다. 이용실적은 2020년 50만건에서 지난해 164만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이는 챗봇상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민원은 46종에서 54종으로, 행정안내는 473종에서 590종으로 늘렸다. 재단은 전화상담 이력 사례를 분석해 자동상담 범위를 590종에서 700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서울 120민원 채팅상담 운영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상담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 시민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불꽃축제, 기후동행카드, 청년월세 지원, 버스요금 인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시기별 특정 상담 사례 분석 자료를 서울시와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재단은 행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 방안과 사례를 발굴하고, 민원상담 실시간 분석 자료를 서울시 정책 부서에 제공할 계획이다.

2023-11-08 14:55: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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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2023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10만원 이내 방한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에게는 무료급식을, 쪽방촌 주민에게는 식료품과 내의·이불, 연탄·전기장판 등을 제공한다. 격일 전화·방문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41곳에는 난방비와 김장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해당 기간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대설·한파 발령 시에는 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폭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 1123대, 제설제 6만2170t을 준비했으며, 기존의 노후 제설차량과 장비는 미리 교체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눈이 오면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된다. 출·퇴근시간대 버스,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대가 30~60분 연장된다. 시는 겨울철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문화재와 사찰 주변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감염병 예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위탁의료기관(3025개소)에서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23-11-08 13:47: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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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원도, 골드시티 사업 추진...교류 협력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광교류 시행 ▲농·수·특산물 직거래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국제행사 개최 상호 지원 ▲ 바이오·의료산업 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시는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서울시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설치·운영, 강원도의 관광 자원을 홍보해 상생 관광을 실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상생 상회 등을 통해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콘텐츠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홍보, 강원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 발전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시와 강원도는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골드시티는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도시에서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5060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드시티는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도심 편의성을 갖춘 지역에 조성된다.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와 강원도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양 지방자치단체 간 특화된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의 강점을 활용해 미래 4차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함께할 계획이다.

2023-11-08 13:2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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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 F/W 서울패션위크' 참여 브랜드 모집

서울시는 내년 2월 1~5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개최되는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할 브랜드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간 중진(서울컬렉션)과 신진(제너레이션 넥스트) 2개 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했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 진출 실적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평가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로 선정되면 무대·조명 시스템, 온라인 송출, 행사장 안전관리,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같은 기간 열리는 트레이드쇼에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패션쇼 참가를 희망하는 브랜드는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을 참고해 이달 13~30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트레이드쇼는 쇼룸 투어를 추가하는 등 국내외 바이어가 다양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기업간거래(B2B) 방식으로만 운영한다. 시는 트레이드쇼에 참여하는 브랜드에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오프라인 수주 상담, 무역 실무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한다. 트레이드쇼 참여를 원하는 브랜드는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11-07 15:18: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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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발생시 원도급사가 재시공·입찰 참가 제한...오세훈, '건설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가 반복적인 부실 공사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험이 시민 삶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고, 언제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실공사 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토록 선조치해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참가가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또 시는 부실공사 업체 목록을 서울시보에 게재해 이들 업체가 민간공사를 수주할 때도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기술 보완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장의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가 요청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토록 한다. 민간 공사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일반 건축물의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리비는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한다. 숙련공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기능등급별 노임단가 차등 적용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와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시는 건설 품질을 우선시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공기관·민간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는 발주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건설 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의식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 안전하고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7 14:54: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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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동행위원회' 출범...'약자동행' 가치 확산

서울시는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7일 오전 9시 4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약자동행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자동행 정책 자문기구인 약자동행위원회는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약자동행 주요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학계·기업인·전문가·복지단체 관계자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날 행사에 참여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이 약자동행지수 개발과정과 지표체계를 설명하고 내년 서울시가 시행하는 주요 약자동행사업을 소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6개 영역의 총 50개 지표로 이뤄졌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의 지표값을 100으로 놓고 각 영역의 지수 및 지표값이 전년 대비 상승·하락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예산을 확대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개선하는 등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서울연구원과 약자동행추진단에서 2023년 약자동행지수를 분석해 보고하면 이를 검토·평가해 사업별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7 10:12:51 김현정 기자